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전국농림축산어업

한 줄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목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 (소득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지원 대상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 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생계안정자금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제4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