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전국행정, 안전최대 3,000만원

한 줄: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목적: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 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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