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 한 줄
-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 목적
- 아동, 청소년이 보호자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지원 내용
-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 상속채무 증빙자료 -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 법원판결문 -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
- 문의
- 거제시 아동청소년과/055-639-4763
- 자치법규
-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