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
- 한 줄
- 정식민원 신청 전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민원 편의 도모
- 목적
-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의 사전심사를 통해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처리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지원 대상
- ㅇ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지원 내용
- ❍ 대상사무 :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 25종(8개 부서) ❍ 운영내용 :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를 통한 사전심사 및 결과 통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정식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안내 복합민원 등 필요시 관계부서 협의 및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운영방법 : 민원지적과 접수 → 처리부서 사전심사 → 결과통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 문의
- 민원지적과/061-659-3337
-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