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전국보건, 의료

한 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목적: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지원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구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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