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전국보건, 의료

한 줄: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 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1899-9988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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