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 한 줄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피해구제 관련 민사사건 지원
- 지원 대상
- ○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지원 내용
- ○ 중대 재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소송대리(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및 그 유족)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중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국번없이) 132법률상담 콜센터/13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