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한 줄
-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창업성장실/042-363-773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