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전국임신, 출산120만원

한 줄: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목적: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 중 1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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