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2023
왜냐하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큰 골격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고 또 NDC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큰 틀이 이번 정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6년까지 에너지믹스가 아주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LNG와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재생․수소를 늘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의지도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에너지전환 지원법하고의 병행 심사는 지난 소위에서 이미 한번 논의가 됐고요.
정부의 입장은 이 2개의 법은 법 제정 취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석탄지역의 폐지법은 폐지되는 지역의 대체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자는 쪽이고 에너지전환법은 원전이나 석탄 같은 특정 전원을 조기에 빨리 폐쇄를 하자는 법이기 때문에 그 두 법의 제정 취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정부가 에너지 장기 시나리오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국무회의 의결로써 작년 초에 이미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NDC 기본계획이라든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들을 다 발표해서 36년까지의 전원믹스가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 제정에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원전, 석탄 같은 특정 전원을 조기에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미 탄소중립법 등에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또 이에 따른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에너지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제정의 실익이 낮습니다.
세 번째,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이 법 제정에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예,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와 더불어 무탄소 전원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관련된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심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산업부 소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3조 348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2.1%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전환 부문이 1조 2631억 원으로 가장 크고 산업, 수송, 건물, 국제감축, CCUS, 수소 등 순서의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부문별 주요 사업은 전환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무탄소 전원 보급 확대와 혼소발전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등을 추진 중입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과 함께 기업들의 고효율․저탄소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함께 미래차와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이동수단의 저탄소화를 추진 중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고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석유대체연료의 부과금 면제 사유는 동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낮아 보이고 또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모두 부과금 면제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상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면제 사유만을 법에 규정할 경우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판매․인도하는 자에 대하여 품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안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곤란합니다.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이미 품질검사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고 품질검사 실시에 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수수료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과 관련해서는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 해수부가 요구하는 바다 쪽으로 이송하는 기존의 법에 따라서 승인하거나 허가받는 것은 해수부는 해수부장관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법의 총괄 주무부처인 산업부장관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직 해수부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더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한정 의원님께서 이 법에 따라서 청정수소 인증을 의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법의 조문이 약간 모호해서 이미 수소법에 청정수소 정의를 넣어서 지금 시행령까지 개정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그 정의는 그냥 수소법에서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자, 즉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이분들은 사업자의 재무․기술․이행 능력 위주로 심의를 한 반면에 예비지구는 입지 규제적인 측면에서 적절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주민참여 이익공유 대상 명확화는 어민을 명확히 하는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또 기존 사업자에 대한 입지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의견 제기를 통해서 해수부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사항으로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못하고 계속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법률에서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 우대되는 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빠진 대상이 있거나 이러면 법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 결과 임의규정으로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하면 사실상 강제규정의 성격이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존 사업자에게 우선 선정에 준하는 수준의 우대는 저희들은 과도하다고 보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세계 원전 3배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원전이 무탄소 전원으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찬성하는 국가들끼리 이것을 선언하는 거고 각 국가가 얼마나 건설하고 운영할지는 그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배 늘린다고 선언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게 꼭 3배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세계 원전 3배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원전이 무탄소 전원으로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찬성하는 국가들끼리 이것을 선언하는 거고 각 국가가 얼마나 건설하고 운영할지는 그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배 늘린다고 선언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게 꼭 3배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용량이 정해질 걸로 봅니다.
정부 입장은 원전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발전용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되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변경 가능성을 포함할 경우 수용 가능합니다.
밑의 박스를 보시면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김성환․홍익표 의원님 안을 받아 주되 뒤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부지 내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에 관한 건입니다.
김성환․홍익표 의원님 안은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한 반면 이인선․김영식 의원님 안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고 계십니다.
정부 입장은 원전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발전용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되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변경 가능성을 포함할 경우 수용 가능합니다.
밑의 박스를 보시면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김성환․홍익표 의원님 안을 받아 주되 뒤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부지 내 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판례적으로도 부지 내 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은 완전히 다른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원전지역 주민․지자체 등의 입장을 고려해서 중간저장시설 확보 목표 시점도 별도로 명시하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안은 박스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부지 내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에 관한 건입니다.
융자 사업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갚아야 되는 거고 시중 금리보다 약간 금리를 낮춰서 주는 거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원전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설비투자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전자금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3389억 원이 편성돼 있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은 전기협회에 KEPIC라고 하는 품질을 인증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획득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EPIC 인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원자력산업협회에서 조사한 기준은 원자력 매출이 당해 연도 10억 원 이상인 기업 또는 한수원이나 두산에 유자격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업, 세 번째는 원자력 기술기준을 보유한 기업, 이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원전 중소․중견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생태계가 한 600개에서 1000개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지금 수주받은 금액의 한 3배 수준 정도 수요를 기업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원 금액의 3배 정도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산 전액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당분간 석유가스에 대한 투자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세 번째 있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예산 30억 원 동의합니다.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해양도시형 실증 및 기반 구축 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 동의합니다.
다만 두 번째 칸에 있는 143억 500만 원 중에서 위의 산출내역 2개, 원전 등을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 실증단지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5억 원하고 소규모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60억 원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태양광 78억 5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고 사업 필요성이 좀 낮아 보여서 받아들이기가 곤란합니다.
정부 원안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은 원전 기업들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사업으로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과지표 관리의 목표 상향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불수용 의견입니다.
SMR 기술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주요한 에너지원이고 또 우리나라 원전 기술개발에 대한 사업으로 지난 정부 때 예타를 통과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요청을 드리고요.
또 산업부하고 과기부하고 분담이 있는데 아마 과방위 쪽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 요청드립니다.
원전해체 필수기술 적기 확보의 필요성은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도별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 자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 요청드립니다.
1619억 증액, 875억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에 정부 지원이 많이 됐고 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시장에서의 자체적인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요청드립니다.
개질수소를 사용해서 탄소 예산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도 정부 원안대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개질수소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이런 데 대한 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은 감액된 게 아니고 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도 혁신성이 높지만, 공기업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안전 최우선 원칙 등을 고려해서 당초 계획인 정부안보다 6.2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 고리 1호기 설비활용 원전 안전기술 실증 사업은 고리 1호기 해체가 되는 사업인데 원안위 해체 승인이 늦어져서 전체 사업비는 같이 조정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일부 감액해서 하는 게, 즉 정부안대로 가는 게 사업 추진에 바람직해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은 혁신성이 있지만 공기업 자체적으로 수행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감액했지만 원전 안전 최우선 원칙이라든지 또 혁신성을 고려해서 정부 당초 계획대로 66.1억 원을 증액하는 것도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감액된 게 아니고 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도 혁신성이 높지만, 공기업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안전 최우선 원칙 등을 고려해서 당초 계획인 정부안보다 6.2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 고리 1호기 설비활용 원전 안전기술 실증 사업은 고리 1호기 해체가 되는 사업인데 원안위 해체 승인이 늦어져서 전체 사업비는 같이 조정을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일부 감액해서 하는 게, 즉 정부안대로 가는 게 사업 추진에 바람직해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있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은 혁신성이 있지만 공기업 자체적으로 수행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감액했지만 원전 안전 최우선 원칙이라든지 또 혁신성을 고려해서 정부 당초 계획대로 66.1억 원을 증액하는 것도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감액된 게 아니고 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도 혁신성이 높지만, 공기업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안전 최우선 원칙 등을 고려해서 당초 계획인 정부안보다 6.2억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11조의3에 있고요.
‘산업부장관은 세부적인 면제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유자금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요.
전력기금 자체에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원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하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원전 지역에 습식저장시설이 꽉 차는 시점이 2030년, 2031년부터 도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부지 내 저장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시점 정도에 이 양이 적정한지 또 추가로 더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한 수년 정도 이후에는 정확한 양이 나옵니다.
정부 측 입장은 설계기간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요.
원전 운영기간의 예측 가능한 양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안전법에도 계속운전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이미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수명으로 한정할 경우는 이게 절차를 정한 법인데 새로운 원전을 못 짓게 하는 걸로 단정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으로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허가 기간 중에 발생한 예측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 측 입장은 설계기간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고요.
원전 운영기간의 예측 가능한 양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원자력안전법에도 계속운전에 대한 것이 법적으로 이미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수명으로 한정할 경우는 이게 절차를 정한 법인데 새로운 원전을 못 짓게 하는 걸로 단정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으로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영허가 기간 중에 발생한 예측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선 사용후핵연료라는 것에서는 동일한 것은 맞지만 현행법의 규정이나 정의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기준이 명확히 다릅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 조항에 부지 내 저장시설은 관계시설로 제2조 10호에 돼 있고요, 동법 시행령에 또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내 말고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 정의 제2조 20호에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사용후핵연료니까라고 해서 그냥 같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엄격히 기준도 다르고 여기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 원자력안전법이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정의를 받아서 본문에도 또 다릅니다.
지금 부지 내에 있는 저장시설을 빨리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가져가기 위한 게 중간저장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목표 시점을 그래도 못 박아 주는 것이 현재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존에 있는 방통위나 권익위, 공정위도 모두 정부조직법상은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기관 성격은 갖고 있지만 이것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면 원자력안전법령 및 특별법안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지 내 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에 따라서 관계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중간저장시설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중간저장시설로 따로 별도의 규정, 별도로 다른 곳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는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또한 월성 맥스터 인허가 무효확인소송이 1심․2심이 있었는데 부지 내 저장시설인 맥스터는 원자로 관계시설이며 중간저장시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결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부지 내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에 관한 겁니다.
김성환․홍익표 의원님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는 반면에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은 발전용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상한을 정하자고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원전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은 하되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변경 가능성을 포함할 경우, 즉 밑에 있는 박스 정도로 하면 저희 정부 입장은 수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통합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관리사업자로 지정하는 안과 다양한 기관의 지정 가능성을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할지에 대한 두 가지 제안이 있었고요.
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법상 두 시설은 용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허가 및 설계기준, 검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정부 입장은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중간저장시설의 확보 목표 시점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스 안에 제시된 것처럼 정부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지난번 8월 16일 지역 주민들과 거친 심층 토론회에서도 부지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해서 중간저장시설 목표 시점 명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91페이지, 3장에 대해서는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들로서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지원과 관련해서 이철규 의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92페이지, 세제․금융 지원은 비록 산업부장관의 권한 밖이기는 하지만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철규 의원 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93페이지, 남북 간 전기산업 교류․협력 지원도 이철규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보화 촉진 지원 등은 디지털 전환은 단순 정보수집․분석에서 더 나아가 활용․사업화까지 포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안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4페이지,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운영과 관련해서 표준도 있고 기술기준도 있는데 이철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이것을 기술기준으로만 해도 표준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2.
관리시설 예정부지 도출, 3․4․5번 정도는 모두 중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정해 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원자력발전소 주민들이 이 부분을 매우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법의 상한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하기에는 지난 30년 동안 실패 경험이라든지 만일 법이 되더라도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고준위 위원회는 부지 선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은 직접 심의 의결하고 다른 부처와 밀접히 관련되고 원자력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계획은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감시하고 안전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이 박스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에도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이미 일반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원칙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대안을 박스에 제시를 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성환 의원님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개별 PPA 규정에 발전소 인접 전력사용시설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 추가하는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단으로 제시된 PPA 발전원 확대에 대해서는 일부 사용자가 저원가 기저발전원 혜택을 향유하게 됨에 따라서 전체 전기사용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즉 석탄이나 원전 같은 싼 전원만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전체 일반 국민들은 비싸게 받는 형평성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PPA라는 것은 재무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인근에 있다고 해서 그 송전제약이 PPA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PPA 계약뿐만 아니라 송전선로도 직접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조문이 별도로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에 11차 전기본을 빨리하는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전력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NDC 작업을 하면서 에너지전환 부분에 400만t을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행을 해야 되고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건설하고 또 이 관련된 법을 만드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와 다른 원전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이 법안이 발의됐고요.
또 박근혜정부 때도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그 결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한 일이 년 동안 이걸 다시 또 검토했어도 여전히 고준위 폐기물은 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오늘까지 나와 있는 사용후핵연료 양은 계산되어 있습니다, 한 1만 8000t.
양은 돼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도 돌고 있는,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를 몇 년까지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가장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을 산출할 수 있고 그 양에 따라서 설계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다 계산을 할 겁니다.
따로 경과규정을 두지는 않았고요.
오늘부터 바로 분리징수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분리징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전환기간 동안은 현재와 같이 통합징수를 하고요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에 한전의 안내를 받아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신료 납부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징수 방법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불편 말씀하셨는데 국민 대다수가 방송법 분리징수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권과 방송환경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방송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신료 납부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징수 방법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모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불편 말씀하셨는데 국민 대다수가 방송법 분리징수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권과 방송환경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에너지도 실시간으로 또는 주간 단위로 출력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금요일, 토요일 되면 우리나라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는 그 시기에 출력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또 응동 LNG나 화력발전소도 하루 중에서 수요가 아침부터 올라가고 또 오후를 지나서 한 5～6시 이렇게 출력이 줄어들면 화력발전소나 LNG발전소도 출력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