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2026
국정조사, 그러니까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부 안에서 가두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무조정실과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자기표절 문제인데요.
아마 이전에 장관후보자와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이 법이 나온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 연구부정행위 세부 유형을 이렇게 법률에다가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기본 원칙은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유형이나 기준 같은 것들은 지금처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현행 체계 유지하는 게 저는 보다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쪽에 보면 위조, 변조, 표절, 부당 저자표시까지는 일단 법률에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안들이니까 이거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2025
사실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내놨을 때도 실효성 여부를 좀 고민하기는 했었던 건데, 이게 신기술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조기에 빨리 성과를 내서 인재를 양성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교육의 질 저하라든지 학위 체제의 혼란 같은 것 그리고 교육부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나주대나 전남대 같은 일부 대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정량적 지표라든지, 이를테면 조기 취업률 이런 것은 정량 성과가 될 것이고 중도 탈락률이나 학생 만족도 이런 것은 정성 지표가 될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 접수 순서대로 정상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김건희 전화 이후로 분명히 두 달이나 걸렸거든요.
보통은 4주 이내에 하는데 두 달이나 걸린 것인데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것.
그다음, 이것은 지속성이 없다.
어쨌든 이러거나 저러거나 이렇게 분명하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건희 씨가 사실 공식적인 어떤 권위도 부여받은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현안에 대해서 차관님하고 이런 전화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부적절합니다.
하여튼 전화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맘카페에는 그동안 굉장히 엄청 이슈가 됐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혀 모르셨는지가 좀 의구심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대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제보를 받기로는 김건희 씨하고 이배용 씨를 포함한 단텔방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계엄을 하면서 폭파한 것이기는 한데 그 방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2021년 4월 군대 신체검사 1급을 받았는데 8개월 만에 간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성 간질환을 얻게 된 것인데 2025년 4월 18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땠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반도체 인력 양성한다고 그러면서 반도체고등학교도 세우고 반도체 쪽으로 인력을 많이 투입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반도체 생각해 보십시오.
화학물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독성 간질환을 얻게 된 것인데 2025년 4월 18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땠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반도체 인력 양성한다고 그러면서 반도체고등학교도 세우고 반도체 쪽으로 인력을 많이 투입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반도체 생각해 보십시오.
화학물 덩어리예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저 정말 이것 눈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잘 들어 보십시오.
2020년 10월에 울산의 한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으로 반도체 협력회사 S코리아에서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021년 4월 군대 신체검사 1급을 받았는데 8개월 만에 간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성 간질환을 얻게 된 것인데 2025년 4월 18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다양한 유해요소가 복합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어제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후반 아이들의, 말랑말랑하고 파릇파릇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저 정말 이것 눈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감사할 것은 명확하게 감사하시고요.
직원들에 관한 것이라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뭔가 시작하고 그립감을 가지고 행정을 하실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건희, 말씀드린 김승희 이런 건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에서 리박스쿨 관련해서도 자문관 관련된 것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대로 해서 정화하는 역할부터 잘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그야말로 극우적 성향을 가진 것의 전형적인 거지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서울대학교에 민주화교수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교협이라고 하는데 여기 교수님들도 ‘중간중간 이승만 칭송이 튀어나오는 등 사실상 국내의 불법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전형적인 논리를 보여 준다’라고 비판합니다.
더구나 김민아 대표를 보니까 최근까지도 이렇게 본인이 하는 SNS에다가 서울대에서 한 그랜드포럼에 강연을 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 청년의 자유민주주의 인식 제고에 기여를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이름을 파는 거예요.
서울대라고 하는 명성이 이런 극우의 선동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총장님께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틀 만에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정을 하고, 지금 감사원 감사합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전반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또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의대 증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전반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또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의대 증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대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30일 날 장상윤 사회수석하고 신문규 교육비서관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상윤 전 차관, 전 사회수석은 당시에 교육부하고 복지부 모든 업무들을 다 총괄하는 업무에 있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역시 담당하는 역할이었고요.
보통 심각한 사학 비리에도 시간 문제 인력 문제 이렇게 핑계 대면서 좌고우면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는 그렇게 전격적으로 감사를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님,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쭉 다녀 보니까 지방 국립대병원은 진짜 거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더라고요.
전공의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수를 뽑아도 채용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교수마저 이탈하고 있는데 진료 공백이 생기니까 재정 적자도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태로서는 필수의료를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의료계 전반의 진단이 있어요.
제가 아까 국립대병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좀 잘려서 몇 가지 조금 더 지적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전공의가 잘 오지도 않고 재정난에도 허덕이고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복지부로 이관한다 이런 문제들의 핵심 이유가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복지부로 과도하게 간섭받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병원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연구와 교육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정부에서 나오셨지만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관되는 것 가지고 기존에 있는 문제들 다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의료에 관한 중요한 여러 사례들도 케이스들도 계속 쌓여야 하고 연구도 집적되면서 우리가 의료 강국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이관되더라도.
맞습니다.
제가 적자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 부족하지요, 교수진 잘 없지요, 그러니까 진료 공백이 생기고 적자까지 이르는데 그 적자를 제가 찾아보니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55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경상국립대병원도 지난해 약 300억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310억 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손실액이 누적되고 있고 거의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대규모 적자의 원인이 전공의 공백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그리고 병원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것인지 이런 누적 손실액에 관한 해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전공의들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본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병원 수익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필수의료진뿐만 아니라 전공의 자체가.
그런데다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채워집니다, 전공의가.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따져 봐야 되는 상황은, 진단을 할 때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교수 채용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채용이 되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빠져나가기까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전공의 자체가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의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전공의들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본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병원 수익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필수의료진뿐만 아니라 전공의 자체가.
그런데다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채워집니다, 전공의가.
그러니까 필수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전공의 자체가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전의 의료사태를 겪으면서 전공의들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본인들의 노동력에 의존해서 병원 수익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필수의료진뿐만 아니라 전공의 자체가.
그런데다가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채워집니다, 전공의가.
그러니까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따져 봐야 되는 상황은, 진단을 할 때 그걸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교수 채용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지원자 수가 0명인 경우도 있어요.
경상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대다수의 채용에서 0명이더라고요.
전공의 자체가 오지를 않아요.
지원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대학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이렇게 필수과목에 더 오지를 않더라고요.
거기 보면 2개월이나 지나서야 심의회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교육부차관에게 전화를 했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만한 사건들이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폭위 지연이 교육청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기 십상이잖아요.
제도적 보완이 하여튼 시급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울산교육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팔공산의 학생 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것은 학교장에게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워낙 의지가 또 강하시고 막 이렇게 추진력이 있다 보니까 팔공산 체험학습이 교육청 일방통행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불 우려도 있고 또 어떤 사고 우려도 있긴 한데 교육감님의 취지는 되게 교육적이기는 하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어떤 체험활동을 하고 싶게 하는.
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많은 교육청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굉장히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는 보니까 세수 결손에 대비해서 시도별로 구축해 놓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시도교육청별로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얼마나 비축을 해 놨는지 안 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료에서의 마지막 보루이고 또 공공의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악순환의 정점에 와 있지요.
전공의 문제, 교수 문제, 재정 문제 모두가 지금 악순환에 있는데요 이것 구조적 개편을 위해서 잘 논의해 주시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직 이유도 보면 높은 근무 강도 낮은 연봉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민간병원보다 훨씬 급여 수준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게 보도에 난 건데요.
전공의가 이렇게 모집공고를 내도 오지도 않고.
그렇지요?
교수 채용도 이렇게 쉽지도 않은데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우려고 걱정인 건데요.
46.2% 정도에 그치고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국립대병원 교수의 217명이 사직을 했는데 그 사직한 교수 중의 39% 정도가 필수의료에 종사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더 심각하고 의료 공백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아까 남우동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정부에서 이렇게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지방대가 특별히 더, 국립대병원 거의 10곳 중에 9곳이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게 사직 이유도 보면 높은 근무 강도 낮은 연봉 이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민간병원보다 훨씬 급여 수준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게 보도에 난 건데요.
앞뒤가 그냥 탁탁 들어맞습니다.
기본적인 학폭위 녹취록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특검에 나와서 우영진 장학사가 한 말, 과장이 그러는데 강제전학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한 그런 것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특검에서 나온 건데 그런 녹취록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되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논란이 되었던 정순신 자녀 학폭 사건보다 굉장히 큰 사안인데도, 그전에 때는 이것 청문회를 열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나 감사원에, 특검이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다가 기록을 보통 하는 건데 간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왔냐면 특검에다가 녹취 파일을 제출한 거에서 나온 녹취인데 ‘우리 누구누구의 의견으로는 강제전학이 안 된다고 해요’라고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에다가 녹취 파일을 이렇게 준 것이면 교육청,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분명히 들여다봤을 텐데 별다른 조치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의혹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학폭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년이 지난 9월 25일에 김건희 특검이 있는데요 성남교육지원청의 장학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사는 이 학폭위의 간사 역할을 했는데 간사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기록을 보통 하는 건데 간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왔냐면 특검에다가 녹취 파일을 제출한 거에서 나온 녹취인데 ‘우리 누구누구의 의견으로는 강제전학이 안 된다고 해요’라고 발언했어요.
2년이 지난 9월 25일에 김건희 특검이 있는데요 성남교육지원청의 장학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사는 이 학폭위의 간사 역할을 했는데 간사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기록을 보통 하는 건데 간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왔냐면 특검에다가 녹취 파일을 제출한 거에서 나온 녹취인데 ‘우리 누구누구의 의견으로는 강제전학이 안 된다고 해요’라고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에다가 녹취 파일을 이렇게 준 것이면 교육청,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걸 분명히 들여다봤을 텐데 별다른 조치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의혹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안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이 한 것에 대해서 그 피해 학부모나 학생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현재 특검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나 감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관여 의혹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사안인데 아무런 조치가 없이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이 한 것에 대해서 그 피해 학부모나 학생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현재 특검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나 감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씨의 관여 의혹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전 정부가 했던 일을 전부 뒤집거나 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 성격에 따라서는 조사나 감사가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에 김건희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있는데 자녀 학폭 사건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성남 모 초등학교 3학년으로 다녔던 아이인데 2학년 후배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변기에 앉히고는 리코더하고 우산 이런 걸로 얼굴과 머리를 막 때려 가지고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어요.
그런데다가 얼굴, 각막도 훼손이 되었고 눈 부상만 전치 6주였다고 합니다.
두 달이 지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학폭위의 결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전학 처분을 하지는 않고 가벼운 징계 정도로 끝나게 되는 거고 출석정지 10일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김건희하고 김승희가 통화한 사실이 열세 차례 되는데 그 9건의 통화가 학폭위가 열리기 한 달 전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개별 학폭 사안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은 나름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이렇게 위중한 경우라고 하면 신속한 처분을 내리는 게 당연한데도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조사나 감사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19일에는 긴급조치로 출석정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같은 날 그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SNS 프로필에다가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김건희가 교육부차관, 장상윤 차관에게 전화를 하는데 8분 48초의 통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원래 4주 안에 학폭위가 열려야 하는데 두 달에 걸쳐서, 그 이후에야 학폭위가 개최가 됩니다.
두 달이 지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기타 부담 같은 것들을 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면 가계 부담이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요.
게다가 저출생 시대에 유아 영어학원이 점점 늘어서 지금은 840여 개소에 다다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비용의 과도한 비용의 교습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후속조치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당연히 그럴 텐데요.
그런데 거기에 조윤희라고 하는 위원장이 있는데 이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썼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추천서를 쓴 김주성 위원장의 어떤 글들이 있냐면,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이렇게 ‘4·3 폭동이다’,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된다’ 이런 글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손효숙 대표랑 굉장히 동고동락하는 사이이고 두 단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년 연속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아까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의 지방교부세는 유지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의 대응 투자 그런 논리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하간 중요한 것은 3년 연속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그러면 작년과 재작년에 있었던 것을 좀 감안하셔서 뭔가 대응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부총리 부처 아닙니까.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 의대생 1만 9373명 중에서 1만 8344명이 휴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1월 9일 기준이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현안보고할 때 들어 보니까 8.2%가 2월 10일 날 복학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2월 19일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들이 떠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8.7% 정도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2024
대학의 자율성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학술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니까 신중 검토하신다는 건데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김건희 그 논문 건을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석사학위 하나 가지고 2022년 2월에 예비조사에 들어갔고요 12월에 본조사한 것이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대학이 이런 것을 은폐하거나 지연할 경우에 신속성과 공정성 이런 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대안이 있으신가요?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암고의 경우에도 구재단이 복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지 작업한 것들이 많이 의심된다는 얘기가 지난 월요일에도 있었거든요.
충암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오셔서 ‘김용현 전 장관이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난번에 진선미 위원님도 ‘시행령 변경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그 얘기를 지적한 바도 있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조금 의문시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암고 외에도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사학 민원이 되게 예상되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사분위 회의 때 보고를 했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좀 알고 싶어요, 사실 여부.
앞선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개정안은 교육부가 삭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비리를 저질렀던 구재단의 이사회 과반 진입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부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 예고센터에다가는 게재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그런데 홈페이지에 시행령 변경 입법예고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암고의 경우에도 구재단이 복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지 작업한 것들이 많이 의심된다는 얘기가 지난 월요일에도 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대학의 양심과도 같은 숙명여대의 연구윤리가 땅에 떨어진 셈인 거고요 많은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하실지 학교 측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우리 모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에 대해서 진실 규명만큼은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슬라이드 봐 주시지요.
‘표절을 표절이라 말하지 못하는 학교가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적힌 플래카드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대학의 양심과도 같은 숙명여대의 연구윤리가 땅에 떨어진 셈인 거고요 많은 구성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하실지 학교 측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 우리 모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에 대해서 진실 규명만큼은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 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 전 보니까 윤명화 충암학원 이사장님도 SNS에다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 번 선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도 지나치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충암고 동문입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계엄이 진행됐다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을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교직원은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자를 이제부터는 떼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라 호칭하겠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그리고 그의 처 김건희 모교에서 나오셨는데요.
참고인들께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충암고에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모교이지요.
답변됐습니다.
두 번째로 연취현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따져서 확인해 주셨었는데 아까 그 사례를 보실 때 일본의 경우에 통학거리 기준을 초등학교 4㎞ 이내, 중학교인 경우는 6㎞ 이내에서 통학시간 1시간 이내로 수정한 경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경우를 특별법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도 해 주신 건데 이것이 오히려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 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앞선 두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사실 지난 2월 20일 날 학교폭력, 교사들의 그런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사안 처리 절차를 공정하게 한다 그래서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행령이 통과된 거잖아요, 일단은.
그것도 그렇고 사실상 의대 그것도요 RISE 사업과 맞지 않지요.
RISE 체제라는 것은 중앙정부 예산을 결정하거나 배분하는 것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정해 놓고서 의대 증원, 의대 그거 하는 학교도 32개라고 딱 해 놓고 RISE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여기다 끼워 넣은 것 맞습니다.
아까 백승아 위원님 말씀도 그건데요.
그것 플러스 지금 늘봄에서도 사실 고특회계에서 쓰는 것은 진짜 그 내용 자체가 대학의 미래인재 양성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대 증원도 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관련 예산 항목에서 증액을 시켜 놓고서는 AIDT도 장관 뜻대로 반대의견 별로 없이 진행시켜 놓고서는, 그러면 이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일반회계나 고등·평생특별회계에 분산을 막 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동의없이 그렇게, 아까 백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는 힘이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교에서 하세요.
세 번째도 보시면 대학등록금 완전 자율화도 68%가 넘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폐지한다 그러셨는데 64%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윤 정부의 의대 정원 맞물려서 60%까지 올라가기는 했거든요,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이요.
40%에서 넘어 가지고 60%까지 올라간 상태라 이것은 굉장히 정부와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최초의 교육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거든요.
그래서 26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이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학생들 또 교수님들, 현장의 의견을 좀 진지하게 들으셔서 이것을 진지하게 결정하시고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25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다 하더라도 26년도의 의대 정원은 장관님의 권한으로, 충분히 부여받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왜 돌아오지 않는지 진짜 마음을 열고 한번 다가가 보세요.
장관님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유일하게 가진 권한이 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거든요.
합리적인 대안을 운운하시기보다는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국립의대 자료를 보니까 중요한 것은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있는 본과 4학년 학생은 대학별로 아예 없거나 한두 명인 곳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여파로 인해서 사실상 내년에는 의사 배출이 중단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돼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내놓은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의대 대학 총장님들하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아까 전남대 총장님이 하신 말씀, 그냥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진정성 있는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제가 전공의 이야기 많이 들어봐도 너무 통제적이고 너무 불통인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이제 꿈을 다 버렸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원장님 그다음 전북대학교의 양종철 원장님 제주대학교 최국명 원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조정훈 간사님이 계시는 자리를 전제로 하고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아까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불거져 나온 이슈이기는 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박정숙 이사장님 것도 올라왔는데 사실상 그건 무리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건희 여사 논문과는 상관없이.
그거에 같은 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요.
제가 거기에 대응해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간사님 의견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부르지를 않았던 거라서요.
우리가 막 심각하게 김건희 논문 조작 그것에만 매달리는 건 아니고 다른 거 빼고, 사실 해야 할 것을 연속선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 신청은 굉장히 합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딸 문제도 미국의 청원 사이트에 4만 명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약탈적 논문 게재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말할 수 없이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사장님이신 거지요.
그런데 아까 발언에 보시면 친일파로 지목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 독재보다 더한 폭력적인 존재로 각인되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반대한민국 전선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역사연구 공공기관인 한중연의 선임이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런데 여러분, 일본을 보시면 부모가 아이에게 독도가 우리 땅인데 지금은 한국이 억지스럽게 점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침내는 그것을 점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상이 교육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저도 그걸 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지요.
이런 마당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는데요.
오전에 이 영상이 돌았는데요.
‘이주호와 함께하는 교육혁명’ 이것이 노래도 있고 영상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거의 북한혁명가 수준의 그림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시 13분에 이것이 내려갔는데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학 전문 대학원하고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배정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타 분야의 배정심의위원회 자료를 좀 제출 요청을 해서 받으면 지금 의학 분야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요청드립니다.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모집 정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일단 병원을 이탈했고요.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지요.
그렇지요?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전공의가 부재하면서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80억 그리고 누적된 손실액이 벌써 40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소노동자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용의 불안에 떨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강경숙입니다.
지금 6개월 넘게 이렇게 의대 증원 관련해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