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2023
의대 정원 문제가 저번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전적으로 야당 책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두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께서 준비를, 의대 정원 문제가 그 안에 필수로 들어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준비가 아주 그 안에, 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만약에 의대 정원이 발표가 되고 나면 원 포인트―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그거라도, 원 포인트 바로 하면 일의 순서가 맞다.
다수당의 수를 이용해서 법안소위에서 무르익지도 않은……
지역의사제 2020년 7월 14일 권칠승 의원 발의, 2020년 7월 20일 김원이 의원 발의, 한 번도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안소위에 올라와서 조정안을 들고 와서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토론하고 있는 와중에 그와 같은 것을 강행 처리한, 소위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당연히 무효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오늘 안건 조정을 통해서 공공의대 문제를 다시 의제로 삼습니다.
이 부분도 유감으로 표현합니다.
예.
먼저 의사일정 변경 건과 방금,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이 지적하신 1소위에서의 지역의사제 문제 강행 처리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를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개똥철학입니다마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화합하고 타협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인기가 급상승하니까 물타기하는 건지, 어떤 이유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의사제 문제는 제가 법안소위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문제는 정부가―아마 합의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발표하고 나면 원 포인트, 21대가 마무리되기 전에 원 포인트 열어서 지역의사제 문제를 논의하자고.
일에는 앞뒤 순서가 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1법안소위 위원장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고영인 간사가 맡고 있어서 기습적으로, 우리한테는 대안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사 증원을 통해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역의사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대안이라고 하면서 우리 쪽에는 자료를 주지도 않고 민주당 위원들만 줘 가지고 긴급히, 우리 위원들 두 사람 빠진 그 틈을 노려서 6 대 4로 의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행 처리한 이유를 알지도 못하겠고요.
그리고 안 하자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이 지역 의대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의대 정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원을 하고 이 이야기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했던 만약에 의대 정원이 정부에서 발표가 나고 나면 원포인트로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고 또 그것이 우리 위원회에도 도움이 되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행위는 근절되어야 되고 원포인트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봐서,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의 내용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긴급 제안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이 결정되어서 발표가 나면 우리 복지위에서 원포인트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지역 의대 문제나 그다음에 필수의료 문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국민들 의료 접근성 용이하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지금 현재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먼저 실타래를 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게 되면 나름대로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일부, 의대 정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와전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 전공의들이……
그때 공공의대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파업을 하고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는 저는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의대 부분도 필수의료․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의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여론조사의 89.3%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의대 문제라든지 지역 필수 문제라든지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89.3% 나왔고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90%, 또 다른 여타 한 언론기관에서 93.4%가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지역 의대 문제나 그다음에 필수의료 문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국민들 의료 접근성 용이하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지역 의대 부분도 필수의료․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 의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제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여론조사의 89.3%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의대 문제라든지 지역 필수 문제라든지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89.3% 나왔고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도 90%, 또 다른 여타 한 언론기관에서 93.4%가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지역 의대 문제나 그다음에 필수의료 문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국민들 의료 접근성 용이하기 위해서는 의사 정원이 선행적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가 지금 현재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큰 틀에서만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지엽적인 것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의대 정원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에 접근함에 있어서 정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의대, 공공의대 또 지역의 신설 문제……
어떤 지역에는 지역 의대보다 더 중요한 게 신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전원이 합의해서 통과되었던 법안을 타 의원이 그것을 폄하하고 또 그것을 날치기로 통과했다는 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굉장히 폄하하는 내용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종성 위원이 지적하신 그 의원에게 해명과 사과를 정식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위원장께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게 있다고 하는 건데, 팬데믹이 왔을 때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이랬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은 첨단재생의료기술들을 어떻게 빨리 좀……
단 안전에 문제 있는 것은 정부가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부분이 담보된다면 이런 길을 열어 주는 게 맞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릎 시술하는 세포 배양하는 것, 자기 지방을 증식해서 자기가 넣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국내에서 어떤 법이 미비돼 가지고 이걸 배양을 해 가지고 일본 가서 맞고 있는, 일본 원정 가서 하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 환자들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엄청나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정부가 관리하고요.
지금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아까 김원이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했고 제가 상임위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김원이 위원이 빠른 시간 내에 머리가 자랄 수 있도록 신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지역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서는 낙후된 또 의대가 없는 또 열악한 의료인프라 이런 곳은 반드시 지역 의대가 공공을 띠든 또 어떻게 하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러는 거예요.
급식하는 조리원을 쓴다는 거예요.
조리원을 쓰는데 이 양반들이 한 8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은 안 맞는 것 같고 시간당 최소한 9620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4시간만이라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하루 내내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출근해서 8시부터 아이가 중식을 할 때 급식을 하는 시간까지 4시간 정도는, 그분들이 어떻든 조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네트(net)로 걸리니까 4시간 정도는 9620원 정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매년 4억 1900이 왔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4억 1900으로 왔는데 위원들이 후쿠시마 그 부분을 국감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6200만 원 감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식약처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후쿠시마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또 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90여 개국의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의 정보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더 강해졌다, 그런 것이 요구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증액이 돼야 되겠는데 증액을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도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의정협의체가 오늘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의정협의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의대 정원을 왜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당위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이제는 국민과의 대화, 아까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이제 국민과의 소통,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직역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차관님, 지금 의대 정원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차관님 고민이 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난번에 충북대학교 가서 대통령께서 말씀이 ‘앞으로 서울대병원하고 국립암센터, 국립의료원이 중심이 되고 지방 국립대학이 거점 형태로 완결형으로 가겠다’, 그래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하는 포부를 밝혔어요.
저는 아주 뜻깊다 보고요.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도 제가 지적을 계속했는데 노인일자리 담당자 이직률이 한 40% 정도 돼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한 206만 원 정도 되는데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206만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우나, 이게 약간 수준이 낮으니까 아마 이직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부가 앞으로 통합을 강조하고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해 나가자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좀 미비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전혀 위원장님 걱정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 있는 것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대학병원장들하고 그다음 복지부 간사하고 교육부 간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참석해서 그런 의견을 대통령 주재하에 전략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아마 그다음에 여야 간의 협치 방안이 있을 걸로 보고 실무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여야 간의 협치 부분은 반드시 더욱더 강화되고 해 나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두 번 다시 이게……
건전하게 국민연금 재원으로 이게 산입되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출연금으로 편법 집행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라도 두 번 다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혹여 지금이라도 이 재단 설립에 어떤 투명성이, 투명했는지 어떤지를 이사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고 일찍 내고 늦게 받고, 간단하지요.
그런데 저도 연금개혁특위 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최종 마지막에 궁여지책으로 모수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 그동안 이사장님 이쪽에 여러 가지, 또 전문가시니까 구조개혁……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이 있을 테고 그 위에가 국민연금이 될 테고 그 위에 퇴직연금이 있을 테고 그다음 개인연금 뭐 여러 가지 있을 테고.
그렇지요?
이 부분을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구조개혁 어떤 쪽으로―연금 수익률이야 당연히 수익률 제고는 있을 테고요―전개되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수의료를 어떻게 유인할 거냐 하는 차선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단언해서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하고 아무런, ‘낙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여야 위원들이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거는 의사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의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낙수 효과 없나요?
이사장님, 그것은 이사장님이 의사로서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국민들의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발언에 있어서 개인의 필수의료가……
사실 필수의료 유인할 수 있는, 의사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기존에 있는 필수의료를 어떻게 유인할 거냐 하는 쪽에서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연속 선상에 있는 겁니다.
필수의료 그다음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야 위원들이 오랫동안, 18년 동안 묵어 있던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데 이의가 없는 거고 국민들 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의대 정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필수의료를 반드시 확보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사장님 이야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의사 수가 있어야 필수의료에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속 선상에 있는 겁니다.
필수의료 그다음에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야 위원들이 오랫동안, 18년 동안 묵어 있던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데 이의가 없는 거고 국민들 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의대 정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필수의료를 반드시 확보해야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사장님 이야기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물리적으로 의사 수가 있어야 필수의료에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장님, 아까 발언 중에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낙수 효과가 미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발언도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 대다수가 여러 가지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필수의료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나오고……
이사장님, 아까 발언 중에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낙수 효과가 미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 발언도 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 대다수가 여러 가지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하는 데에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처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여야 위원들이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지난 정부 때부터 지금의 정부까지 오염수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평가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짧게.
저는 오늘 이야기 나오는 거 보고 ‘그래, 저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립니다.
준비한 것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의료기기 지금 이게,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제2의 반도체 산업, 미래의 대한민국 먹거리라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된 법안을 많은 의원들이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지금 지난한 시간을 걷고 있어요.
의약품은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비급여로 제품 판매가, 출시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의료기기는 또 네카(NECA)라고 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공단 세입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내용인데 편성도 하지 않고 은행이나 카드사에 보관하는 형태로 해서 재단 출연금으로 편법 집행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금고지정에 따른 반대급부적 수입이므로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아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1분만 더……
정리할게요.
의대 정원이 좀 많이 확대되어서, 그와 같은 수요가 많은 부분들에 공급을 좀 채워 줄 수 있도록 이번에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국가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꿋꿋하게, 그야말로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지지가 0.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는 정부구나 하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국민 전체에 믿음과 신뢰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대 정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필수의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아까 필수의료 이야기하셨는데 필수의료 정의가……
맞습니다.
그것 좋은 뜻인데 김원이 위원이 조금 각도를 달리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것은 언젠가는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누가 달 것이냐 이 게임을 하다가 종지부를, 발표가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장관님 의지를 보면 조만간에 발표할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는 내용이고 18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의대 정원을,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 왔던 것을, 아직 섣부릅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정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정부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국가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꿋꿋하게, 그야말로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지지가 0.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는 정부구나 하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국민 전체에 믿음과 신뢰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국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이 부분을 열어서 가야 된다는 데 사회적 동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것을 오랫동안,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니, 우리가 배양을 하고도 전부 지금 일본에 가서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키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뭘 목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상을 거치고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은 이와 같은 시술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관절 같은 데에 성체줄기세포 배양을 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배양을 해서 시술을 못 하게 하니까 전부 일본 다 가서 해요.
여러분 인근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렇게 ‘혼인신고를 늦게 하라’, ‘결혼 페널티다’ 이런 게……
아까 이야기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이 신혼부부가 아니고 생애최초 하게 되면 당첨률도 높고 또 대출 소득기준도 1인일 때는 5000만 원인데 부부 합산은 6000만 원이라요 이런 것이 혼인을 기피하게 되고 또 혼인신고도 안 하게 되고 또 아이도 낳지 않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국무회의 할 때 꼭 관계부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이런 것이 없어야……
아니, 15년 동안 280조 원 돈을 들여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각 부처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도 대개 보면 보육취약지역인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6.7%가 농어촌에 법인 어린이집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어린이, 저출산 문제로 해서 어린이도 적어지고 또 탈농촌을, 탈농어민을 통해서 도시로 집중되고 이와 같은 문제를 개인에게 모든 것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목적 법인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정부나, 또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달리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불가항력적 해산은 국가 귀속은 잘못이다 이런 취지로 법을 개정했는데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PPT 보면 나와 있을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지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든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은 국무회의 갔을 때 저출산 문제가, 지금 주택 공급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지금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든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은 국무회의 갔을 때 저출산 문제가, 지금 주택 공급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오히려 최초 특별공급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고.
제가 듣기로는 IAEA 기준에서, ALPS라는 어떤 필터 장치가 있는데 ALPS를 통하게 되면 다핵종은 전부 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게 삼중수소인데요 삼중수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삼중수소는 햇볕이나 빗물에서도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삼중수소가 계속 생기고 있고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삼중수소를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괴담인데, 소금에 삼중수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바닷물이 증발해서 결정체가 남는 건데, 삼중수소가 물이잖아요.
식약처장님, 여야 위원들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국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이나 다 이게 불안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원내대책회의 하면서 카이스트 모 교수가 와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 아까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년과 국민연금 가입 연령 및 개시 연령의 불일치에 따르는 소득공백 해소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년은 60이고 가입 연령 상한은 59세고 수급개시 연령은 62세고 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은 65세, 각각의 공백이 있습니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2033년에 65세로 될 텐데요.
이러한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마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년을 폐지하는 건 또 어떨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과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혹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고령층 임금을 미래세대에게 배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꼭 우리 독자적으로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어떤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출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좀 더 제가 덧붙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년과 국민연금 가입 연령 및 개시 연령의 불일치에 따르는 소득공백 해소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년은 60이고 가입 연령 상한은 59세고 수급개시 연령은 62세고 또 기초연금 수급 연령은 65세, 각각의 공백이 있습니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2033년에 65세로 될 텐데요.
우리 위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국민연금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고요.
이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노후소득보장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은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뜻을 우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서는 김성주 간사하고 늘 머리를 맞대서 오늘의 이 회의도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기금 운용 인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도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선진 사례들 또 실패 사례도 있을 테고요.
또 보완해야 할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가 조금 더 와닿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도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마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년을 폐지하는 건 또 어떨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과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혹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고령층 임금을 미래세대에게 배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둘째로 아까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부분인데 많은 연구 속에 수익률 1% 인상은 보험료율 2%하고 상응한다 이런 게 있어서 수익률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금 운용 인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점도 좀 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주 간사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여야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측면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당연히 우리 특위에 장관이 와야 될 당위성은 아니고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또 정부 측의 인사를 참여시켜서 질의도 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급성기 질환보다 만성기 질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우리 위원들이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이와 같은 만성기 질환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당장에 간호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초하에서 가정간호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대면도 일종의 가정간호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지금 가정간호의 자격을 전문간호사에 국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간호사에게 다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참 저의 입장이 그래서 조명희 위원이나 이종성 위원이, 또 어떤 당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찬성하는 입장은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간호법을 내놓고 있어서 거기에 많은 우리 간호사님들이 각 지역의 의원들보고 꼭 통과해 주기를 바란다는 현수막, 피켓 시위나 이런 걸 할 텐데요.
혹여나 또 이게 13개의 의료단체에서,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또 이런 단체들이 야당 위원들의 지역 사무실에 가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장면을 재연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찬성하는 입장은 그런 입장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간호법을 내놓고 있어서 거기에 많은 우리 간호사님들이 각 지역의 의원들보고 꼭 통과해 주기를 바란다는 현수막, 피켓 시위나 이런 걸 할 텐데요.
혹여나 또 이게 13개의 의료단체에서,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또 이런 단체들이 야당 위원들의 지역 사무실에 가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장면을 재연하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사를 논하면서 어떤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지, 어느 특정 단체를 비하하거나 특정 단체를 두둔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모수개혁을 하되 구조개혁을 선행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일정 시점에서 모수개혁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렵사리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한 공청회라는 타이틀로 오늘 첫 공청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연금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이렇게 한발 한발 떼어 가는 데 대해서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저는 공히 뜻을 같이하고요.
또 토론인이신 류재린 부연구위원님 또 이다미 부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연명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가 공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기능 조정을 해서 재구조화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 아마 세 분 다 뜻을 같이하는 것 같아요.
민간자문위원회 김연명 위원장 계십니다마는 오랜 동안 토론을 통해서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재정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쪽으로 아마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모수개혁을 하되 구조개혁을 선행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일정 시점에서 모수개혁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유인을 할 건지, 퇴직연금을 그렇게 일시불로 찾지 않고 우리 쪽으로 유인할 건지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그런 토대가 마련된 상태에서 정말로 ‘그러면 보험료율을 최소한 1% 올려야 되겠다, 보장률을 또 1% 올려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결론이 오늘 여러분의 중간보고서 상태에서 경과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보고 야당 위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숙제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없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거냐 하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오늘 첫 회의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모수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그때 방향을 설명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오다가 모수개혁 쪽으로 사실 물꼬를 트고 가다가 장벽에 부딪혀서 구조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아마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보다는 구조개혁을 먼저 하고 가야 된다는 데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지난한 시간을 가야 이 부분에 옥동자가 탄생될 수 있는데, 기초부터 아주 튼실하게 설계를 하고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그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집은 사상누각에 불과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도 이 모수개혁을 가지고 사실은 국회에 던진 어떤 안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지급보장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것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일체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 부분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어떤 부분이 방향이 나오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의장님 주재하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 또 국회에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가가 지급보장 하는 문제라든지 총체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더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정부 측 이야기대로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몇 차례 강훈식 간사와 회의를 거듭거듭 했습니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참 아쉬움이 많고요.
어렵사리 지난번에 간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서 법사위에서 제2법안소위에 부의를 해서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정점식 위원이 여야 합의로 2월 22일 날 법안소위를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늦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그런 사안을 또 법사위에서 그렇게 소위를 하겠다고 여야 간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이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몇 차례 강훈식 간사와 회의를 거듭거듭 했습니다.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참 아쉬움이 많고요.
어렵사리 지난번에 간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국회에 여야 특위가 만들어져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연금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국회에 여야 특위가 만들어져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많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연금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여러 가지 공적연금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요율이 어떻고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2022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0%를 08년도부터 이렇게 해 왔다는 틀이 있기 때문에 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도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부부합산해서 감액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문제를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녹여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동의할 수 있나요?
같이 사니까 부부는 감액하고,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은 감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연금개혁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0% 감액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가 사실은 20억 증액을 했는데 이게 부기가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여러……
난임 부분 이야기도 한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40억이었는데 20억이 증액됐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1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홍보예산 2022년 수준도 2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억으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14페이지요,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가 사실은 20억 증액을 했는데 이게 부기가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여러……
난임 부분 이야기도 한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40억이었는데 20억이 증액됐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10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장관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정부의 의지고 또 중요성 또 이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어떤 시작이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여야 할 것 없이 의원실에다가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고 하는 시스템은 저는 늦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렬 형식으로, 1차장은 어떤 일을 하고 2차장은 뭘 하고 하는 부분이 병렬로 이루어져야지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가 90분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장 대응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더 빨리 그 현장에서 그런 지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정말 저는 침통한 마음으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님들, 국민의힘의 강기윤 위원입니다.
오늘 주호영 위원장을 모시고 연금개혁특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김성주 간사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금개혁특위는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고 또 미래 세대를 보고 걱정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님들, 국민의힘의 강기윤 위원입니다.
오늘 주호영 위원장을 모시고 연금개혁특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김성주 간사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금개혁특위는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고 또 미래 세대를 보고 걱정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사안들은 합의를 기초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국민연금 대표소송 문제입니다.
결정 주체를 그동안 기금운용본부에서 했는데 이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이사장님도 걱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재정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입자 수를 늘려야 될 거고 출산율도 올려야 될 거고 보육률도 올려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보장률은 낮추고 또 지급 시점도 늦추고 여러 가지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일들은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처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최고 빠른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익률 1%가 증가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4년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속담으로 내려오는데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한 자 없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부자일 때 좀 아껴 써라’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여야 위원들께서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기금운용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연금 고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2018년도 재정추계에는 57년도에 연금이 고갈될 거라 했고요 국회예산처에서는 54년 고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맞지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보육료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률하고 민간 어린이집 공급률하고의……
두 번째 아이 출산율을 보니까 공공어린이집이 늘어나니까 민간 어린이집 늘어나는 것보다도 출산율이 2배 높아요.
지금 우리가 출산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국민연금이나 건보나 모든 재정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저출산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또 재정 분야 전문가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오늘 아까 모두발언에도 보면 다 녹아 있더라고요.
그동안 보건복지위에서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필수의료 분야 또 국민연금 개혁 문제 또 건강보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모두발언에 짚어 놨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게 되면 소신 있게 정치적인 계산 없이 참 잘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임을 하시게 된다면 이와 같은 소신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민주당 위원님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 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위를 파행을 해도 되는지 또 상대 당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정말 저는 자괴감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참말로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직역단체들 간의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혀 나갔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현역 위원들도 다 지역에 있었고요.
그런 절차를, 일정을 우리 복지위는 그래도 타 상임위보다는 서로가 존중하면서 일정도 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능하면 극한 대립보다는 이해를 구하고 하는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간호법도 마찬가지로 저희 당에서 간호법을 반대한 적 없습니다.
단지 직역 간에 다툼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분들을 설득하는 물리적 시간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5월 9일 날 그냥 단독으로 간호법을 처리했습니다.
간호법도 마찬가지로 저희 당에서 간호법을 반대한 적 없습니다.
단지 직역 간에 다툼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분들을 설득하는 물리적 시간도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5월 9일 날 그냥 단독으로 간호법을 처리했습니다.
2년 동안 민주당 위원님과 이렇게 머리를 맞대 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위를 파행을 해도 되는지 또 상대 당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정말 저는 자괴감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참말로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5월 9일 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법안소위에 재회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민주당 위원님을 대표해서 김성주 간사님께서 이와 같은 단독 강행 처리의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직역단체들 간의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혀 나갔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논의가 진행된다면 직역단체 간의 이견 없이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강행을 함으로써 지금 의료계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 간의 반목이 더욱더 심해졌고요.
또 총파업을 경고하는 등 의료체계가 풍전등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첨언해서, 방금 서영석 위원이 했는데 이게 62년에 만들어졌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호법을 다루면서 본류를 건드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하는데 이것은 의사나 간호사한테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하에 하는 이 부분이 그때 얼마나 권위적으로 의사들의 지시에 의해서만 네가 움직여라 하는 의미로 아마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게 의사들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진료라는 것은, 진료의 어떤 고유 권한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진료의 보조를, 제 생각입니다마는 보조 이게 참……
62년도에 이게 제정이 되었던데요.
보조 부분이 일본의 잔재된 용어의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가 여러 가지로 걸리는데, 그러니까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보다는 광범위하게 ‘진료의 서비스’, 오히려 보조보다는 서비스 이렇게 하면……
최연숙 위원, 제가 그게 내용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었고요.
애시당초에 서정숙 의원이나 최연숙 의원 또 김민석 의원이 낸 법안이 토론하면서 많이 퇴색돼 가는 느낌이 토론을 하면서……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문제 이것도 빼겠다, 아까 합의를 하면서 그랬어요,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간호 업무 영역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도 그냥 의료법에 있는 그대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고, 간호법 제정의 사유․필요성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는 우선 적용 안 하겠다, 그대로 가겠다 했어요.
그다음에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넣겠다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조’ 용어 삭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타 직역에서 또 다른, 이와 같은 부메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고, 간호법 제정의 사유․필요성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간호법 우선 적용 문제는 우선 적용 안 하겠다, 그대로 가겠다 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또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간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누가 어떻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오늘 간호법을 보면서 저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직역 간에 조금 조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갖습니다.
단 이것을 ‘나는 절대 안 된다, 너는 양보해라’ 이래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고 또한 우리 여야 위원들도 이런 상태에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2021
어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한결같아요.
법 조문에는 2세 미만 아동에게 50만 원 지급한다고 돼 있고 부칙에 이것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시행령이 미비돼서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지금 일괄 업무 이양으로 해서 아마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떻든 지역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를 통해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와 같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안정적으로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부도시 경남에 창원경상대 분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의 전공의 정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일한 어떤 분원을 비교해 봐도 화순전남병원은 16.5명이고 양산부산대병원은 17.9명입니다, 100명 기준 했을 때.
그런데 창원은 4.7명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와 같은 역량이 될 걸로 봤는데 참 일개 제약사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 보고 자존심 많이 상했습니다.
저도 연구원 출신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 우리 진흥원에서 이와 같이, 지금 민간기업들도 반도체에서 바이오 산업 쪽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산업 체제를 지금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적십자 회장님이 지금 답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이 1․2․3차가 잘돼 있다는 둥 ‘내가 어린이병원 3개를 2000년도부터 해 봤는데’, 이것 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자세 전환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잠깐 확인하는 것도 자세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이 질의할 때 북한에 한 2000도즈 정도, 2000개 정도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니까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5000개, 그러니까 5000도즈, 그러니까 25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5000도즈 정도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이번 연말쯤 되면 풀려서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부연설명 하면서 북한은 1․2․3차, ‘내가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어린이병원을 3개소를 지어 봤는데 많이 왕래해 봤다’, 국감장에서 그 표현이 적절한지 이게 정부의 방침이 있는 건지, 그러면 올 연말 되면 5000도즈를 북한에 주기로 확정을 했습니까?
그다음 1분만 더……
국민연금 아까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제가 입장을 표현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하고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을 안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담률을 높이거나 대체소득을 낮추거나 그래야 기금이 안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야 위원들이 걱정하냐 하면, 2057년 되면 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8세 되는 청년들이 가입을 해도 2057년 자기네들 수급 상황이 왔을 때 되면 기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오늘 제가 죽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소신도 있으신 것 같고 지금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철학도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일산대교 문제 그다음에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국민연금기금이 국비도 아니고 경기도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사장님, 오늘 제가 죽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소신도 있으신 것 같고 지금 국민연금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철학도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일산대교 문제 그다음에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국민연금기금이 국비도 아니고 경기도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MRG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가 하고 나서 최소수입보장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것을 구조 재설계를 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간사업자하고 다릅니다, 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차원을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한 자본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 같은 경우도 장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연금이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있는 부분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금공단에서 많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사장님 생각도 국민 전체가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경기도지사로서야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그러나 이 돈의 성격은, 사실은 이게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국민연금의 기금을 가지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MRG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가 하고 나서 최소수입보장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것을 구조 재설계를 하고 이렇게 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간사업자하고 다릅니다, 이 내용이.
그럼에도 우리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서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좀 더 소중하게 다루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오히려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거다 하는, 그런 야당의 특권을 그냥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김성주 간사님 말씀, 간사 간에 나름대로 그렇게 하자는 약속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제, 그제 보면 그렇지 않은,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국민들의 원성이 가면 갈수록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 하니 우리 당에서도 당 지도부 또 원내대표 다 모여서 로텐더홀 앞에서 그와 같은 집회를 9시에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도 들어오면서 ‘오늘 다 리본과 마스크를 쓰고 출정을 하니, 그런 쪽으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으니 이 부분에서 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왔어요.
와서 사실 리본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 뜻이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지연된 사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지원했는지는 몰라도 물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한 것도 사실 사회적기업으로서 우리 SK나 삼성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에서 이제 바이오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삼성바이오도 4기가 25만 4000ℓ 전 세계에서 최고 커요.
그리고 3기도 18만ℓ 이렇게 생산하는 체제를 갖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정부가 올라타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지금 피켓 시위를, 피켓을 하고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도 제가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흐름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죽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이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상임위라는 것은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분야를 하게 돼 있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산자위도 있고 또 국토위도 있고 또 정무위도 있고 그런 데서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복지위까지 확산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온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 상대 여당 위원들 일일이 이름 호명하는 걸 참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특정인들은 꼭 이렇게……
제가 국정감사는 좀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부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실정한 부분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하자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손 씻기가 나올 때 저 위원이 뭘 질문할 거라는 것을 우리 간에 수군거렸어요.
제가 아침에 의사진행발언 겸 하면서, 간사님하고 논의한 것도 우리가 국감에 충실하자, 국감이 뜻하는 바가, 목적하는 바가 뭐다 하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다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오늘 당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지금 피켓 시위를, 피켓을 하고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도 제가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흐름으로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죽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이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상임위라는 것은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분야를 하게 돼 있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는 산자위도 있고 또 국토위도 있고 또 정무위도 있고 그런 데서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국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복지위까지 확산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 온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제가 복지부장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2년 유예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이해단체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꼭 좀 반영해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비용 문제,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행령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2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 2년 유예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이해단체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꼭 좀 반영해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비용 문제,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행령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의료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2년 유예기간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위임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이해단체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꼭 좀 반영해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비용 문제,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행령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의료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복지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와 같은 법들로 인해서 또다시 사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제가 뇌질환 관련해서 법안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뇌질환 이런 부분에서 3분만 우리가 예방조치를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뇌질환 환자가 우리가 일본보다, 일본이 소금을 더 많이 먹는데도 우리보다도 뇌질환 환자가 더 적어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그런 예방이 뇌질환에서 엄청나게, 중증 질병이다 이래 가지고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백신 도입이 한 분기 늦어지면 GDP 53조 원이 감소되고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는 백신을 도입해서 국민들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은 9월 달에 첫 지시했다고 그러고 또 본부장은 접종상황을 보고 하겠다, 정세균 총리도 7월 달에 100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백신 구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야당의 노력과 호소로 선제적인 방역이 가능한 체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또 남 탓보다는 협치하는 마음으로,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과학적이고 정직한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코로나 4대 실패는 반드시 누군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깨우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29페이지의 손실보상 대상 확대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손실규모 산정도 어렵고 규모나 범위, 항목도 구체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소상공인이나 의료기관들이 이와 같은 방역이나 감염병 예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1․2차에 하고 또 재난지원금 3차를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정부는 예비비로 해도 된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비추어 보면 어떻든 전체적으로, 애버리지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여러 가지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에 협조를 하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감염도 많이 덜 되고 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타격이 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줄기세포 있잖아요,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것도 유전자 관련인데, 그런데 줄기세포 배양은 국내에서 하는데, 배양은 허가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치료는 국내에서 허용이 안 되어 있어서 일본이나 타국에 가서 치료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것은 어떤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마지막에 국민연금 재정계산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는 법안에 지금 정부도 원안대로 5년으로 그대로 두고 국회제출 일정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명시하는 것은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해당 예산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건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예산 반영 시 법률유보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의료계와의 합의를 뒤집게 돼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완료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에 의정협의체를 가동해서 합의만 된다면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본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계비 예산이 누락된 예산소위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끝내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같은 데 그런 곳을 좀 확충하고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사실 그것이 빠졌던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 정국을 보면서 정말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번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의협과 정부 간에 엄청난 소모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갈등과 분열로 갈갈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다행스럽게 의사협회와 정부가 그러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 그래서 극적 타결하고 수면하에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이름도 국립의전원으로 잘 바꿨네요.
국립의전원으로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든 의대 정원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의정협의체에서 우리가 논의를 원점에서 하자고 왔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을 거예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정부의 공식 라인이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의 의향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물자를 구비해서 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이런 제도로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북한에서 못 받겠다고 하니까 보내지 못하고 지금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적 차원에서 동족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다음에 도래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무책임한 정부 아닙니까, 이거?
저는 국민연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질문했고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사장님이 적극 나서서 정부에게, 보건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시행령도 정부가 하지만 아마 거기에는 국민들의 동의를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여러 가지 각양 각층의 이야기를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습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적십자사 신희영 회장님!
그렇다고 제가 기금을 많이 주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일반연금에 비하면 우리 국민연금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반 연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을 요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을, 개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필요도 하고 아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018년도에, 김성주 간사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4개의 법안, 현행 유지 그다음 기초연금을 상향조정 한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 또 40에서 50%로 가면서 보험료율을 3%, 4% 올리는 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더 나아가서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
그렇다고 제가 기금을 많이 주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이나 일반연금에 비하면 우리 국민연금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반 연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을 요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을, 개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제가 좀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연기금 전문인력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개선 부분입니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에 보면 이게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 배우자 것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에다 플러스 30%를 받는 이런 제도로 돼 있고, 개인연금은 배우자의 것도 다 받고 자기 것도 다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연기금 전문인력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개선 부분입니다.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에 보면 이게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 배우자 것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에다 플러스 30%를 받는 이런 제도로 돼 있고, 개인연금은 배우자의 것도 다 받고 자기 것도 다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 여야 위원들께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어 보면 정말로 대마를 피우고 그런 분들이, 세 분이 거의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나서 이렇게 대마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 참 저는 장관님을 보면서 우리 보건복지부가 정말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2056년 되면 고갈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30세 이하 청년들이 앞으로 64살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 결국 고갈되어서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적립금이, 출범할 때 2017년도에 20조입니다.
박근혜정부 잘못한 것 많아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개혁한 것 아시지요?
어렵사리 공무원연금 개혁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개혁해야 되고요.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지금 나서야 됩니다.
차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의대 정원 문제 현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우려하고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차관님하고 관계자들이 의협하고 머리를 맞대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위원장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요?
실무를 하고 있는 실․국장들이 이러이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우리 야당 위원들에게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힘센 여당 위원 믿고 그렇게 또 날치기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이번, 이참에 꼭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야당 위원들도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지, 거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남을 보면 경남에는 의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비율을 보니까 인구는 무려 334만이거든요.
인구로 보면, 인구 대 의대 정원을 보면 저희 경남은 0.0002입니다.
약 한 4만 2000명당 1명이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0.0008입니다.
4배 차이가 나요.
하나만 더요……
국민연금공단에, 2054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인기가 떨어질까 봐서 노심초사하는 것 같은데 처방을 지금 해야 할 입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6
2015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이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민원인의 내용이 이래요.
회사 업무가 시작하는 아침 9시에 매일 연락 와서는 ‘요즘 직업이 무엇이냐’, ‘어떻게 지내느냐’, ‘경찰서 한번 왔다 가라’ 이런 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주고 있다, 막상 경찰서에 가 보면 커피 한 잔 하면 끝이다, 정말 화가 나서 자동차로 경찰서로 돌진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거기에 반해서 지역이 넓다 보니까 행정이 못 미치는 곳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북한의 포격도발 사건으로 해서 경고 방송이라든지 대피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낙도는 아니지만 떨어져 있는, 옛날의 화전민 같은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지하철 문제인데요.
1, 2호선은 동서 축 아닙니까?
3호선은 지금 남북 축을 잇는 아주 중요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 3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구 하면 지하철 참사 부분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지방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은 말을 안 해도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2등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했고, 그러나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될 때 탄핵소추 요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요건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쟁점으로 갔다, 그래서 그때도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장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온당치가 않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의 요건이, 선관위에서 해석한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탄핵소추의 요건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권, 재정권이 저는 반드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서울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통하고 협치하는 그런 부분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억울함이 있으면 제가 시장님 대신해서 우리 새누리당에도 전달하고 정부에 전달할 테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SNS나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소통하고 하는 역할을 제가 대신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까 황보국 증인!
정청래 간사 질의 내용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최저임금에 못 하는 그런 임금을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있는지 좀 면밀하게, 자체 경상남도에 맡기지 말고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시정을 하면서 협치 또 소통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기원을 하고요, 가능하면 중앙부처도 더 많이 활용하세요.
예.
다음에 우리가 유사시에,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간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또 전시상황 이런 게 있을 때 우리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게 통일된 지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통합국민안전카드 이런 걸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소지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유사시에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디에 가서 집결해서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안전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반대 급부적으로 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불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이 참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또 임금피크제 부분이 우리 사회적인 어떤 개혁의 대두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 오십네 분을 고정을 하든 또 안 그러면 늘리든, 의원정수를 늘리든 이 2 대 1이 지켜지려면 그 부분의 변동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게 되면, 헌재에서 이야기하는 2 대 1을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지역대표성도 유지하고 인구상하한선도 맞춰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예를 들면 비례대표를 14석 정도 줄이든지 안 그러면 비례대표를 14석 정도 늘리면 문제는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 답변하시고 차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럴 경우의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 지역구가 40석에다가 인구비례를 보면 비례대표가 19석입니다.
그런데 지역구가 40석이 아니라 45석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45석이 정당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공무원연금도 65세까지 가게 되면 그동안 쌓고 있던 노하우들은 다 사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인사나 감독허가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감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걸 특히나 공무원연금개혁하고도 같은 보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2014
이게 일반 100만 도시하고 다릅니다.
시범적으로 적용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은 어디로 가 있느냐?
시행령에 도세의 1000분의 62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령에 한시적으로 2014년, 맞지 않습니까?
내가 국비는 문제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게 시행령에 한시적으로 돼 있으니까 위에 법률로 위임한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차관님은 보통교부세로 주겠다 하는데 보통교부세가 인센티브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시․군이 다 똑같이 받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건 인센티브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이 부분을 순증해서 요구하고 다른 방법을, 시행령을 바꿔서 연장을 하든지 도가 그렇게 인정해서 2015년으로 연장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법률을 나중에 어느 시점 가서 ‘시범’ 하는 것을 없애든지 그게 돼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있는 다음에는 어쨌든 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지방사무라고 하는데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로 위임돼 있잖아요.
법률로 창원소방본부를 만들도록 돼 있었고 그것의 예산은 시행령에서 도비 전체의 1000분의 62를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시행령에 한시적으로 돼 있으니까 위에 법률로 위임한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차관님은 보통교부세로 주겠다 하는데 보통교부세가 인센티브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시․군이 다 똑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보통교부세로 주겠다 하는데 보통교부세는 소방에 대한 인센티브로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세 주는 것은 지자체에 다 공히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가 아니다, 그러면 차라리 법률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로 192억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기까지는 이 국비가 요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192억을 다 계상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시행령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통교부세를 별도로 다른 방법을 둬서 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은 부처가 있는 부분이고 당장 올해 12월 31일 이후부터 예산이 끊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92억을 국비로 순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차관님, 보통교부세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보통교부세는 인센티브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 이야기라서 길어지는데, 이게 지금 법률로 창원소방본부가 설립이 돼 있잖아요.
법률로 돼 있는데, 예산은 시행령으로 도세의 1000분의 62를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192억입니다.
그게 시행령에 금년도 12월 31일로 완료되게 돼 있잖아요.
유동열 원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단체가 약 한 200여 개 되고 또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한 140여 개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북한 외무성 등이 현지인을 포섭해서 운영하거나 또 북한 당국이 자금을 대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면광고를 낸 미시USA나 유엔총회에 참석한 대통령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스토커 투쟁을……
위원장님, 발언시간 좀……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비서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국감 시에 대북전단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남 삐라도 있느냐’고 물으니까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친북사이트를 통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또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또 대통령에 폄하 발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무방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접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쪽을 가지고는 지금 그 동토의 땅에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 간에 토론회 하고 한들 북한인권이 개선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시각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재원들 얼마 되지는 않아서 3억 7000만 원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폭적으로 세계적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국제무대의 중심에서 그런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쪽의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죽 그 과정을 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대개 보면 국내에 한정되어 있어요.
무슨 토론회를 한다, 간담회를 한다, 자료집을 발간한다, 포럼을 운영한다……
이런 쪽을 가지고는 지금 그 동토의 땅에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국가재정법을 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기금 운용을 보니까 지금 한 7000억 정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 8월 정도 되면 이게 다 배부가 되고 없어요.
그다음에 연금개혁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연금공단에 부정수급도 많아요.
5년간 한 400억 정도 되고요, 한 330억은 받았는데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약 72억이 소멸시효가 되어 가지고 받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원전해체센터 설립을 그 대안으로 우리 울산에 신청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1000조 정도의 그런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아까 방폐장이 경주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울산에 그런 폐해가 더 많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원천해체센터 이런 부분이 울산에 유치된다면 그나마 그로부터 보상이랄까요, 그런 걸 받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처에서 시장님이 아,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하자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츠츠이 본사 고문이 와서 회의한 내용도 있어요.
츠츠이 고문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담보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회의록 내용을 보고는 그렇게 결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것이 나름대로, 어찌 보면 민간이 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제를 하고 그것을 조금 나름대로 구속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재량권 문제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은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위험이 국내에 있는 많은 시민들 간의 충돌, 또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고려할 수가 있다, 그래서 2012년도는 그렇게 제재를 했다 이러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저는 재량권 문제이고 법적 근거를 만들 수도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대칭 전략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청장님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방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민주사회에서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우리 다른 단체들도 지금 북한이 화해 무드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게 우리도 자제를 좀 해서, 그분들도 그쪽에서도 굉장히 남쪽에서 보내오는 삐라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좀 자제하자 이런 수준에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대북전단 부분은 이것을 아까 청장님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랬는데 제가 볼 때도 법적 근거가 앞으로도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국제규약상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국제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부에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도 좀……
돈이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증세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담뱃값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위원들이 아마 이면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지 하는 방안도, 소방방재청이 없어짐에 대한 허탈감, 상실감 이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이 1960년대에 도입되면서 사실 기금부담의 주체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를 수행한 주체에 대한 국가보상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법률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의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감정상 사실 이게 국민연금하고 너무 차별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용어 선택을 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체포동의안을 발부한다는데, 왜 체포동의안입니까?
출석동의안,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석동의안 이렇게 말하면 괜찮을 건데 꼭 우리 여야 의원들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체포동의안을 했는데 방탄국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국민들 다수는, 법조인이 아니고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논문 표절, 일반 보편화된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나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 뭐 꼭 청장님한테 국한된 것은 아닌데 이참에 제가 말씀을 드려 보면, 신상 털기를 하면서 보면 단골 메뉴가 논문 표절, 또 두 번째 다운계약, 부동산 투기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논문이라 하면, 대개 논문 표절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석․박사들을 조사하면, 제가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50% 이상은 이 표절에 다 걸릴 것 같아요.
그다음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검경 수사권 문제입니다.
우리가 유병언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긴급 현안 업무보고가 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 이 유병언 사태는 정보독점에서 오는 폐해다.
차장님, 여기 방금 전문위원의 시정요구사항에 연구비를 업무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안도 좋지만 지금 일정액을 주고 있는 52만 8000원 이것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한 2900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최저임금이 지금 시간당 5210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범죄수사연구관이……
저는 연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에는 이와 같이 소방본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1000분의 10을 교부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령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을, 부칙조항을 바꾸어서 특례에 대한 기한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시행령하고 지금 법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12월 달이 도래돼서, 그러면 1000분의 60을 지금 교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없으면 창원 소방본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우리 대통령경호실이 아마 전 세계에서 아주 잘하는, 다른 타국에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번에 ‘무인기’ 이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군에 있다 보면 화망을 위험요소가……
아주 보호해야 할 원전이라든지 무기고라든지 화약고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시되는 우리 국가 기물에 대해서는 이 화망을 구성해요, 화망을.
아마 국방부장관도 와 계실 텐데, 적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올 것이다 하는 부분을 미리 예견해서 그 지역을 타깃을 설정해서 거기에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화망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전자정부 시대에, 전자전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군 첩보나 또 국정원 정보나 이런 데 보면 충분히 무인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견됐을 텐데 이게 청와대 1㎞ 상공까지 올 때까지 몰랐다는 것은 군과 안 그러면 경찰, 국정원 이런 정보나 첩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청와대 경호실이 충분한 협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러한 증거로 봐지는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3
창원 성산구 강기윤 위원입니다.
장관님,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축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되겠다, 세원 발굴을 위해서.
아동안전지킴이는 유대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최저임금 5210원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4470원으로 계상해서 지금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공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대개 우리 안행부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 많은 분들이 예산을 감액하고 좀 부풀려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대다수, 그런 쪽인데.
오늘은 보면 ‘이거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의 추궁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찬 위원님께서도 배부 문제를 이야기하셨거든요.
배부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취득세 감면에 따른 손실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배분이 시행령에 담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분이 1413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외국인 분포를 보면 주로 동남아권 베트남, 중국인이 아마 창원국가산단에 취업해 오신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거기에 외국어 능통자가 별로 없어요.
총 26명인데 그중에 영어 능통자가 14명이고 일본어가 4명이고 중국어는 3명, 베트남은 2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그런 나라의 외국어 능통자가 많은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삶이 힘이 되는 서울, 차별 없는 복지, 희망 온돌, 보다 나은 시민의 삶, 인생이모작,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 현장시장실’ 세종대왕이 글을 창조하고 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미사여구(美辭麗句)가 오늘 업무보고 안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현실화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이 내용 중에도 보면 전기절약을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회 갈등을 야기시키고 또 지역 갈등의 요인들이 많았다, 시장님이 부임하고 나서도 아까 박성효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오세훈 지우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빛둥둥섬,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런 부분들도 그런 한 일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실성과 진정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식사하고 나서 덕담 중에 충남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까 문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엊그제부터 이게 사실 실체적 진실이 뭘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는 하나라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과연 어떤 것이 실체일까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참 해석의 차이를 두고, 의도를 갖고 본인이 말한 부분이 그 말한 내용을 본인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그것이 실체이고 그것이다 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권을 가지고 정말 각종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수사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도 그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많이 해 봤는데 강요를 하거나 답변이 제가 의도한 답변과 틀리다고 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하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에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도 저는 마지막으로 갖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임의제출을 한 범위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기도 하고 또 키워드를 가지고 수사를 효율적으로,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했다는 의견이 또 있고 참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규명해 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근로자 중심 도시 창원 성산 출신 강기윤입니다.
국정조사를 해 나가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점점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노나 사나 정부도 이런 사태가 올 때까지 뭐했나 하는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그런 내용을 오늘 또 강원도지사님 오셨으니까 강원도는 어떻게 공공의료를 유지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특위에서 결론을 내서 국회에 보고를 하고 또 행정부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그마한 사건을 확대․재생산하고 하는 데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제가 진주의료원에서 국정조사 마치고 나서 버스에 탄 어떤 승객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죄송한 표현인데 ‘또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일이라도 만약에 도의회 정례회 기간에 오늘 첫날이라 안 되면 둘째 날이라도 출석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위원장이 여쭈어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틀, 두 번 남았습니다.
12일이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진주의료원만 보고 오늘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틀, 두 번 남았습니다.
12일이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가 진주의료원만 보고 오늘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울삼아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할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 중심 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저도 오늘 많은 특위 위원님과 같이 정말 당당하고 힘 있는 홍준표 지사님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우리가 진주의료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공공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 강원도지사님도 나오시고 하셨습니다.
홍 지사가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일정 부분 홍준표 지사의 그런 판단도 우리가 심히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 천사 같은 분들이 아마 진주의료원의 대다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고 그렇게 경영진에서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갖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국정조사를 하면서 진주의료원이 이렇게 폐업하게 된 동기로 꼽는 것이 적자, 두 번째가 노조하고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폐업에까지 온 동기가 됩니다.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적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아마 많은 분들도 동감하고 있는 상태 같아요.
저도 꼭 이게 폐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질문할 개선 방향이 다 나왔고 또 대안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나와서 정말 그렇게 아파야만 성숙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좋은 대안 제시가 되고 방향이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하면 꼭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나와야 되느냐, 오늘 증인으로 나와 있는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실무를 아마 총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여야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그런 출석․불출석으로 인해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야기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의,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단, 우리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라고 하면 꼭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나와야 되느냐, 오늘 증인으로 나와 있는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실무를 아마 총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여야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실히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 그런 출석․불출석으로 인해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야기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의,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복지 포퓰리즘 이래서 선거 때마다 뭐 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도지사의 출석, 9일 날 기관증인 시에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아까 모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저도 꼭 이게 폐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질문할 개선 방향이 다 나왔고 또 대안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 나와서 정말 그렇게 아파야만 성숙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좋은 대안 제시가 되고 방향이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