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2016
그간의 우리 법제도만으로도 사이버 안전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있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에 다름 아닙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던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의 글이나 지금 소개해 드린 민변의 의견서나 모두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있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에 다름 아닙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던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의 글이나 지금 소개해 드린 민변의 의견서나 모두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예컨대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시스템도 국정원에 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는바,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관은 물론 민에 대한,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며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방적 조치라는 미명으로 과잉금지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상시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국정원은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테러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계획 실행은 극도로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이 아닙니다.
테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
결론, 새누리당이 제출한 바 있는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은 모두 반대의견입니다.
이유, 1번,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최근 파리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 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테러대응종합센터를 두는 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정보위 협의과정에서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 등을 두는 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 줍니다.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국가 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여 악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당의 실패다, 패배다’ 이렇게 규정되어지기보다 이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 ‘아, 두드리니까 응답하구나.
국회라는 것이 응답하구나’ 이런 느낌을, 이런 반응을 줄 때만이 국회는 더욱더 사랑받지 않을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이것을 요식행위의 하나로 열심히 토론했으니까 이제 토론은 끝내고 이제부터는 그냥 나간다, 날치기한다, 이제 그냥 표결해서 거수기 한다 이렇게 결론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사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시작부터 도중에 여러 번 솔직히 마음이 울컥거렸습니다.
나에게도 ‘날으는 강기정’, ‘폭력의원 강기정’이 아닌 적어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두세 시간 토론할 수 있다, 단지 그것의 기회가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정치라는 것이 말로 가지고 논쟁하고 국민들의 뜻을 말로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 국회가 보여 주고 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다행이고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국회가 보여 줘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30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30분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면 18대, 17대 국회 때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이 국회에 없었을 거고 국민들의 불신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을 거고 아마 국민들의 물갈이 의원 여론도 덜 컸을 거고 국회가 좀 신뢰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토론을 해 보면서 더욱더 깊게 하게 됩니다.
물론 합리적인 토론이 됐다면 상임위나 국회나 소위원회에서 토론이 됐다면 소위 이렇게 길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보다도 정말 내실 있는 토론을 많이 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우리 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만들어져서 그런 일이 없고 더 발전돼서 더 나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직무) 통일해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가안보와 남북통일을 위한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및 해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이때 앞서 말씀, 질의하셨던 신경민 의원이 당시 곽상도 정무수석에게 ‘검찰 수사 도중에 검사들에게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질의를 했고, 국가정보원이 대선 직전 서울경찰청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에 따르면 당시에 수사 도중 국정원 2차장 산하의 하석재 단장, 신승규 실장이 경찰과 연락을 취했고 업무 취조가 잘 안 되자 김용판 경찰청장과 국정원 박원동 국장이 직접 연락을 취했고 그리고 대선 3일 전, TV 토론 직후 밤 11시 수사 결과 발표가 차문희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이 잘 안 되자 김용판 서울청장에게 조간 판갈이를 해야 한다며 전화한 결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도 확인됐고, 곽상도 수석은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건 다 거의 사실로 확인됐던 거지요.
또 6월 13일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트위터에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 활동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국정원이 어떻게 국내 정치에 개입했는지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 3월에 또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는데, 6월 18일 기소 발표 이후에 우리는 즉각 실시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수사 종료가 되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으로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도 잘 안 됐고, 지금까지 잘 안 됐고 안 되어 왔고 그러나 안 되어 왔지만 많은 사건 사고는 계속 국정원 중심으로 터져 나왔고 그런 국정원에 대해서 국회 통제를,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것을 더 강화하자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끝난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활동을 하고 있고 8월 22일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오늘의 유머’에서 73개 아이디를 동원한 여론 조작 실태를 진선미 의원이 공개하기도 했지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자기의 월급과 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마저도 돈이 깎이는 건데 215일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해서 타협을 하는데 이 법은 테러를 방지하자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만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에 가져온 이 책자가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215일 동안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했던 책자를 정리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공식 회의에서만 나오는 회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중의 10이라면 90은 회의하지 않는, 정말 기록은 더 이루 말할 수 없겠는데 자기의 연금을 깎는, 노후의 자기 연금을 깎는 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공무원들은 양보하고 타협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안전의 문제를 왜 타협을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야당이 왜 반대하겠느냐 이거예요.
과거부터 국정원의 비밀주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려한 지적이 앞서 죽 말씀드렸듯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여직원이 셀프감금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감금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당시에 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직접 증인으로 자청해서 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조사에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증인으로 나갔고, 또 그 사건이 지금 재판에 연루돼서 앞서 말씀드린 저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우리 당직자 한 명, 다섯 명이 재판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여섯 번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도 법정에 나와서 얼굴 가리지 않고 증언을 한 12시간,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 측 증인도 나와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여직원이 셀프감금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감금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당시에 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직접 증인으로 자청해서 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조사에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증인으로 나갔고, 또 그 사건이 지금 재판에 연루돼서 앞서 말씀드린 저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우리 당직자 한 명, 다섯 명이 재판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여섯 번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도 법정에 나와서 얼굴 가리지 않고 증언을 한 12시간,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 측 증인도 나와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렇게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원래 3월 10일경에 재판이 있었던데 아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셀프감금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을 국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날치기법, 선진화법 있을 때야 그렇게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4대강 관련법도 했고 여러 가지, 종편법도 했고, 수많은 법들을 날치기했던 것인데 여든 야든 떠나서 이제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고 그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절대로 직권상정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렵니다.
특정 기관에 정보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는 겁니다.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대테러 업무를 주고, 미국은 CIA가 아닌 국가정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일본은 법무부 형사국에서 담당하고,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업무보호청이 합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정보기관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건 세계의 추세와 전혀 다르게 나간 겁니다.
국정원 공룡․괴물, 괴물입니다.
제가 아직 조사는 못 해 봤지만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한다면 IS 같은 이런 집단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껏 IS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이런 위험물 제조법 등을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을 통해 과연 유포한 적이 있는지……
또 묻고 싶은 건 북한이 지금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모호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제인지가 지금 이 법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불온적인 국내 불순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인지, 국정원을 다시 전면에 내세워서 댓글을 달겠다는 건지……
또 우리에게 많은 힘과 기상을 준 이인영 의원께서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노동 4법, 특히 파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 이것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통과시킬 수 없는 거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해치는 법을 우리 야당이 동의해 줄 수는 없다,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이 노동 4법은 절대 해 줄 수 없다라고 맨 마지막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인영 의원님도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당 사람들을 친노, 운동권, 486 정당이라고 낙인찍고 종편이 낙인찍고 있지만 우리 당은 민주주의의 적통을 잇는 당이고 민주주의와 정의와 신념으로 확실히 뭉친 당이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받는, 60년 역사의 전통을 이어 가는 그런 정당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정당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국익 때문에 때로는 전쟁을 찬성하는 이라크 파병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농민을 죽여 가면서도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이익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미 FTA를 찬성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우리 정당의 역사는 정의, 민주주의와 통일, 남북 화해, 민생을 개척해 온 그런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에 순간순간 자기의 땀과 피와 목숨을 내걸었던 의원들, 정당인들, 그 정당에 정말 거름이 되어 줬던 국민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죽거나 살아 계시더라도 국회의원은 못 돼도 바닥에서부터 밟힘을 당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땀과 밟힘을 당해 가면서, 자기의 대표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땀이 지금의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60년 전통을 만들어 내고 그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민주주의와 통일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당이다, 그런 정당을 종편이 앞장서서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친노 패권 정당이다.
친노 486 정당이다.
김기준 의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당연히 제 뒤의 이석현 부의장님께서도, 저하고 2004년부터 늘……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국민연금 개혁할 때 또 기초노령연금법 만들 때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만들 때 항상 지도해 주신 사실상 복지정책의 리더, 지도자로서 곧게 서 주신 이석현 부의장님도 든든히 뒤에서 지켜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제대로 전달될까 두렵기도 하고 준비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마는 말이 중언부언되고 그렇습니다.
한때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 누구보다 국정원, 안기부를 잘 알고 계신 유인태 선배 의원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유인태 의원님이야말로 누구보다 국정원의 명암을 문희상 부의장님과 더불어 잘 아시는 분 중의 한 분 아니실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토론신청자가 너무 밀려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일찍 토론을 신청했는데 더 먼저 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더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순서를 제가 뒤로 해서 오늘에 하게 됐습니다만.
또 우리 남인순 의원님도 그동안 국회에 오시기 전에는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이런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그때는 안기부이기도 했고―그 노력했던 것이 이렇게 대테러방지법으로 왜곡되어서 더욱더 강화되는 역사의 후퇴를 맞이하면서 정말 분노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내 왔습니다.
우리 비례대표이고 선배님이셨던 신문식 의원님이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 오랜 야당의 소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말 뼛속까지 야당인, 야성으로 똘똘 뭉친 신문식 의원님도 자리해서 함께해 주시고 있고.
그 뒤에는 우원식 선배님, 누구보다 국정과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국정원과 대테러방지법을 넘어서서 을지로 활동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 속에 강한 을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어필해 주시는 우원식 의원님도 저렇게 늦은 시간에 와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야당의 적통을 지켜 주신 추미애 의원님도 함께해서, 지금 정보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요.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권 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FBI와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사실 북한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때 운동권이기도 했고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한쪽만 보고 했다라면 이야기가 좀 틀리겠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본 사람의 얘기를 제가 방금 읽어 드린 겁니다.
그만큼 국정원이 자원외교로 보나 방금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의 말로 보나 또 앞서 참여연대의 오랜 글로 보거나 지금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정보력 부재로 자원 손실했던 것 다 아는 겁니다.
국정원이 뭘 해야 되는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 1급으로 일했던 제 친구이기도 한, 후배이기도 한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그전의 최장 발언 기록은 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시간만 알려졌지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발언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때로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제가 당시의 속기록 일부를 읽어 보면서 ‘정말 역사가 이렇게도 수십 년을 건너뛰어서 반복되는 거냐?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 국정원발 대국민 테러 때문에 오랫동안 의사봉을 잡고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 이석현․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정말 3일째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 속기사님들, 그리고 안팎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저에 앞서 눈물이 날 정도로 투혼을 보여 주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갈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도 국회 밖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을 응원하고자,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토론회를 벌이고 있고 국회 정문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어 주고 있고 온라인 네티즌들이 필리버스터도 같이 해 주고 계시는데 모든 분들께 아무튼 응원과 함께 동참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지금도 수만 명의 국민들께서 이런 지루한 토론을 참고 본방 사수를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이 4․13 총선에 나서 있습니다만 우리 야당은 밤을 지새면서 토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몸을 날려서 악법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결국 오늘과 같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몇 시간 뒤에 내릴 결론을 먼저 준비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점을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 점은 야당 의원 속에서도, 야당 정치인 속에서도 불법에 관여된, 또 불법행위를 하는 사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때로는 야당 편을 들고 싶다가도 설마 죄도 없는데 잡아들였을까, 죄도 없는데, 돈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야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점이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길들이고 있다, 역시 행정부가 입법부를 길들이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이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책상을 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이것처럼 국회 무시하는 전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이상돈 교수가 쓴 ‘국회선진화법이 문제인가’ 대구 매일신문에 나와 있는 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필리버스터,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드린 것은 도대체 이 무제한 토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직권상정에 대항할 수 있는 소수당의 마지막 카드였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직장 폐쇄라는 마지막 수단을 준 것처럼, 또 노조가 마지막 자기의 생존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처럼 여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선진화법이 때로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구현한 법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또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오늘처럼 필리버스터가 보장돼야 되냐, 되지 않아야 되냐, 새누리당의 홈페이지에 공약으로 걸려 있냐, 걸려 있지 않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서 연단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이것처럼 구태의 정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국회를 정말 폄하하고 무시하는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들께도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가 꼭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이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의 법안의 제안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금지 등으로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점을 들어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국회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동물국회라고 할 수 있는 멱살 잡고 싸우고 이 자리에서 뛰어오르고 또는 최루탄이 터지고, 이 본회의장 밖에서는 서로 쇠사슬이 동원되고 망치가 동원되고 소화기가 동원됐던 그런 말 그대로 동물국회였는데 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식물국회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동물국회는 적어도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과정의 답답함 지루함도 있지만 어떻든 더 선진화된 국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야당 의원은 22일 월요일부터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제가 아홉 번째니까 여덟 분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일부 종편이나 보수언론에서 볼 때는 정말 낭비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으면 다른 상황 하나는 예측되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의 선진 제도입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동물국회라고 할 수 있는 멱살 잡고 싸우고 이 자리에서 뛰어오르고 또는 최루탄이 터지고, 이 본회의장 밖에서는 서로 쇠사슬이 동원되고 망치가 동원되고 소화기가 동원됐던 그런 말 그대로 동물국회였는데 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식물국회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동물국회는 적어도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과정의 답답함 지루함도 있지만 어떻든 더 선진화된 국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야당 의원은 22일 월요일부터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제가 아홉 번째니까 여덟 분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일부 종편이나 보수언론에서 볼 때는 정말 낭비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으면 다른 상황 하나는 예측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한상 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반추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 공개 토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215일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런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미국 대선에 샌더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샌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의 목요클럽이라는 총리의 대타협의 정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뭔지 이런 것도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환기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속에서는 최근 광주일보에 실린 광주전파관리소가 불법 감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야기인데 그 사례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한상 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반추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 공개 토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215일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런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하냐, 국민들이 보기 싫어한다, 동물 국회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유권자들이 이제 강 의원도 중진 됐으니까, 국민의 대표니까 좀 점잖게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점잖게 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수단이 없었어요, 이런 필리버스터와 같은 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사실은 제가 시국 사건 때 된 것 빼고 국회에 와서 벌금 전과가 두 번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500만 원 또 한 번은 1000만 원.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송구할 일이고 죄송할 일이었는데 한편에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19대 국회는 참으로 행복한 국회였다, 그런 걸로 보면.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 동료 의원들하고 멱살잡이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의 야당의 입장에서 그 방법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분명히 제 소신에 비춰 볼 때 4대강 그거 잘못됐고, 종편 그것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마스크법이라고 불리우는 집시법 그렇게 가선 안 되는데 별로 수단이 없고 막을 수단도 없고 그냥 날치기해서 가는데, 다수당의 힘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그걸 안 막고 점잖게 말로 하자니 저의 젊은 피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하냐, 국민들이 보기 싫어한다, 동물 국회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그냥……
유료 댓글이 시작된 것인가요?
지금부터 제가 기사에 달린 댓글 여론을 무작위로 읽겠습니다.
오늘 무제한 토론을 길게 해야 됩니다.
댓글 100개 정도는 가져왔는데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끝장토론 정신을 받들어 유신독재의 망령 테러방지법 격침시킬 때까지 밀고 나아가세요.’
‘돌아가면서 기필코 막아라, 악법이다.’
‘어셈블리 필리버스터를 ㅋ 직접 볼 줄이야……’
제가 사실은 어셈블리 드라마를―15편이던가 12편짜리지요―그것을 다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 어셈블리를 보면서 아마 정치 불신에 대해서 많이, 조금 없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이라는 것,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들이 싫어했던 몸싸움……
몸싸움을 수도 없이 지난 8년 동안 했다는 자괴감도 들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법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정말 마음껏 제 체력이 받쳐 주는 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어찌 보면 국회선진화법이고 필러버스터다, 국회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마 이 법이 없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솔직함, 정의감, 담백함, 참지 못하는 근성, 뚝심, 원칙주의자, 성질 급한 토끼띠, 이런 모든 것이 발동해서 저는 오늘 또 이 국정원법, 테러방지법을 향해서 돌진했거나 동료 여야 의원들하고 함께 몸싸움을 했거나 멱살잡이를 했거나 그로 인해 제가 또 사법 처리를 받게 됐었을 겁니다.
정말 송구하게도 저는 지난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선진화법이 있지 않았을 때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시는, 저 뒷자리에 계시는 조원진 수석, 참 노력 많이 했지요, 정부 의견, 공무원단체․공무원들 의견, 야당 의견, 청와대 의견까지 다 들어야 되니까.
저도 어떻든 민주노총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야당의 직접 지지층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공무원단체 의견, 한국노총 의견, 교원단체 의견, 전교조 의견 다 들어야 되고, 어찌 그분들의 요구가 다 하나같겠습니까?
다 다르고,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서 너무너무 예민하고 어려웠는데 그걸 2014년 12월 21일부터 딱 215일 정도, 그때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만들고 사실은 마지막에는 약간의,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 또 다른 법과의 연계를 통해서 발목잡기가 됐다, 마지막에 조금 매끈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다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정부의 개혁안, 노동개혁, 연금개혁, 또 무슨 개혁 있지요.
4대 개혁안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성과를 낸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 아닙니까?
바로 공무원연금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정부와 국회가 이곳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훌륭히 처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작년 경험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해가 바뀌어서, 두 번 바뀌어서 2014년 12월 21일 날 시작됐습니다.
바로 시작은 대통령이 했고 저기 앉아 계신 조원진 새누리당 수석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야당에서는 제가 함께했었고, 또 당사자인 공무원들, 교사, 공무원, 공무원단체, 우체국 노동자, 행정부 공무원들,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하시오.
국회가, 특히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기회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몇 개월 전에 국회는 실로 엄청난 성과를 이뤄 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극대화를 이뤄 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정부와 국회가 이곳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훌륭히 처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작년 경험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극대화를 이뤄 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정부와 국회가 이곳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훌륭히 처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작년 경험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해가 바뀌어서, 두 번 바뀌어서 2014년 12월 21일 날 시작됐습니다.
바로 시작은 대통령이 했고 저기 앉아 계신 조원진 새누리당 수석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야당에서는 제가 함께했었고, 또 당사자인 공무원들, 교사, 공무원, 공무원단체, 우체국 노동자, 행정부 공무원들, 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깜깜이 내각의 보고가 대통령의 상황 판단에 결정적인 오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난제를 풀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좋은 경험입니다.
테러방지법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 및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여러 차례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밥상에 마주 앉아야 되고 국에 숟가락을 같이 담가야 된다는, 그래야 친해진다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저는 엘란데르의 목요클럽에서 대화와 타협,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봅니다.
동시에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도, 지도자의 권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봅니다.
제가 샌더스, 엘란데르 사례를 여기까지 이야기드리고, 세 번째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께서는 여기 국회의 무한 토론을 생방송하는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채널을 많이 봐 주고 계십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방송 채널은 시청자만 3만 5000이 넘었습니다.
이 재미없고 딱딱한 방송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명의 이름을 빌려 ‘마국텔,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불러 주고 계십니다.
저희 국회가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은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만약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미국 대통령과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샌더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샌더스는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대통령후보이면서도, 후보이기 전에도 그런 대화와 타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시고 지금도 대화와 타협을 중요한 문제로, 연설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또 우리 여당도, 야당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 총리의 목요클럽에 대해서 역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심정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그 법안 내용의 문제는 차분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선의가 있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기본자세는 탁상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기본자세는 탁상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 권위를 믿고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 빛고을 광주의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정치에 관심도 많고, 평가도 해야 되고, 비평도 해야 됩니다.
알고는 싶은데 공영방송은 잘 안 해 주니까 종편을 틉니다.
종편을 틀어 놓고 욕을 합니다,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방송이 저게 방송이야?
저 종편 패널로 나온 저 놈들은 자자손손 크게 욕보일 거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야당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동안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 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야당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내용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를 지금부터 인식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명령과 일방통행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을 처리하라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그렇고, 노동 4법이 그랬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토론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 경청과 배려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국회와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누구의 안이 더 국익에 바람직스러운지를 따져 봐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답은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2015
우선 신정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넣을 때도 똑같은 법무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완전판매로 인해서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책임성을 명확히 하자는 측면에서 이걸 시행령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3쪽, 중소기업의 제조원가표 한번 봐 보세요.
여기 보면 오히려 이런 데는 노무비가 63.8%예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비스업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이하 그런 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노무비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방금 3%, 1% 그 이야기는 시행령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권익위에는 그냥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부패척결추진단 관련 예산 많이 삭감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점 드리고요.
보훈처 최 차장님, 결국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나라사랑교육 예산 중에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시고 그 예산을 가지고 앞서 제가 지적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생활조정수당을, 추가로 2500명 지금 남아 있지요?
생활조정수당, 지급해야 될 분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보니까 2016년 기획재정부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 해서 거기에 보면 ‘청년희망․경제혁신․민생안정’ 이 세 방향 키워드로 예산 기본 방향을 잡고요.
다음 PPT를 한번 봐 보시지요.
그중에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수혜대상별 생활안정 지원’ 해서 국가유공자를 구체적인 타깃으로 딱 넣어 놨어요.
아니, 위원장님, 제발 상식선에서 보시자 이거예요.
제가 롯데 7개, 현대차 5개를 다 공개할 겁니다.
이따 보도자료를 공개할 건데 점검하시고, 이거 법과 시행령을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공정위에서 시행령 개정작업 하고 있지요?
적어도 본 위원은 2006년 남상태 사장 때부터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저는 분식회계에 대해서 애써 아직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즉각 판단하셔서 금감원도 회계감리를 시행해야 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따 오후에 제가 이런 사건 때문에 국민연금 주식이 얼마나 폭락했고 개미주들이 손실을 입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협회에 자진신고를 한 법적 근거, 그것 알아서는 안 된다면서요.
공정거래법 22조의2하고 시행령 35조에 의해서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건설협회는 민간인인데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사건을.
첫째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한 거고.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산은의 여신지침에 보면 ‘정부와 당행이 출연한 것이 50%를 넘으면 안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는데, 문제는 이 50% 속에 국민연금이 6%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54.6%인데 6%가 국민연금이니까 50이 안 넘는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은 다시 자료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국민연금을 정부의 출연으로 봐도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십시오.
질의 전에 자료 말씀 좀 드리렵니다.
아까 산은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시스템 적출을 왜 하지 않았는지 근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 산은의 여신지침에 보면 ‘정부와 당행이 출연한 것이 50%를 넘으면 안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는데, 문제는 이 50% 속에 국민연금이 6%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54.6%인데 6%가 국민연금이니까 50이 안 넘는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은 다시 자료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국민연금을 정부의 출연으로 봐도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제출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로 설령 고시까지는 상위법이 됐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비준도 안 됐는데 2000만 장을 써서 이걸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세 번째, 이걸 왜 내국인까지 귀찮게 쓰라고 하는 건지, 나는 한국인인데 왜 이걸 꼭 써야 되는지.
이건 미국 시민권자 내지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요?
그렇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독립시키냐 마냐 이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는 잘못 가는 것 같아요, 방향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총리 지시로 다시 한 번 종합점검을 하셔서 뭔가, 내일모레 일이 아니라 20년 후에 금방 돌아올 문제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투자를 보니까 지침에는 1%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0.03%, 2012년부터는 0.03%입니다.
좀 다변화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걸 복지부에게 맡겨 둘 게 아니라 총리실에서 고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가 2004년에 우리 국정의 주요한 과제였는데 그때까지 놓치고 있고 복지부 중심으로 고민하다가 늦게 부랴부랴 대처했던 이런 경험을 봐 왔는데요.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민연금인데요.
저기 보시면 국민연금 투자액이 한 500조 정도, GDP 대비 33.3% 됩니다.
그 중에 총 주식투자가 한 96조, 총 주식투자의 6.4%를 차지하고 채권은 한 264조로 13%, 그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이것이 지금 올해로 보면 주식투자가 103조 가다가 2043년에 512조로 갔다가 2060년에 투자금이 제로로 갑니다.
가장 좋은 안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되겠지만 적어도 계약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들의, 또 당사자들의 합의와 동의 과정이 있는 것이 좋은 안 아닙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2009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고, 그런데 당시에 연금을 받고 있는 36만 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댔습니다, 2009년 연금개혁.
이번에는 그분들 설득시켜서 적어도 5년 동안 한 40조라는 재정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물가인상분을 동결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 큰 겁니다.
이번 5월 2일 날 합의안은……
신동우 의원님, 합의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무원연금법 합의, 두 번째가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 세 번째가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을 살 때 안가도 사지만 옆에 정원도 살 거고 거기에 붙어 있는 밭뙈기도 살 것 아닙니까?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전국에 계신 공무원들, 특히 전교조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전부 문자를 소개하신 선생님들인데 아마 그분들의 항의 또 요청 이런 것도 일리가 있고 귀담아 들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보고 의정활동이나 또 앞으로 향후에 공무원연금 과정이나 국민연금 과정에 많이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공무원 당사자들에게 큰 고통분담을 함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은 장관님이 모르셔도 될 얘기예요.
저희들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그것까지를 파악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특히 기초연금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국민연금과 관계해서 작년에 이렇게 새로운 제도로 변화되면서 그 점에 대해 특히 추계된 거나 이런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오늘 보고에 따르면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공무원연급법이 개정되고 나서부터 한 6개월 동안 기구를,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복지부장관님이 출석을 못 하셔서 이 주제를 연기했고 그동안 오랫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한편에 공적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런 주제를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요구했었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검토한 안이 있는데 오늘 보고는 안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다시 제가 받겠습니다마는……
예.
우리 인사혁신처장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대안 재정분석 보고’, 4월 10일 차입니다, 그 문제됐던 것.
자, 5개 안 중에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안으로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새누리당안을 보면, 법안이 나와 있는 걸 보면 퇴직수당, 현행은 ‘민간 39%’, 그런데 이걸 ‘민간 수준 인상(20년간 연금형태 분할)’ 그렇게 돼 있고요.
‘OECD 국가 간 국가채무 비교 시에는 연금충당부채는 포함하지 않음’ 이렇게 쓴 것 하고 과거에 3년 치 쓴 것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아니, 이렇게 써 놓으니까, 2012년, 2013년과 달리 써 놓으니까 우리 당의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도, 하다못해 대통령도 ‘국가 빚이다’, ‘부채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부로 이 문제는 정리되기를 바라고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하면 국회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추계 허위로 브리핑하고, 오늘 특위 있는데 어제 그냥 쫙 뿌려서 당사자들 자극시키고 야당 물먹이고 뭐 여당도 물먹이고 국회도 물먹이고, 정부가 뭘 하는지……
저는 정부에 계신 분도 공무원이어서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 포함해서 연금개혁이 안 되도록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좀 챙겨 보세요.
‘공적 연금을 부처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그것 좀 내라’ 그것도 안 하셨잖아요.
우선 어제 여야 간사, 위원장님 모시고 향후 연금개혁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건가 정말 의미 있게 협의의 시간을 갖고 1시, 2시경에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인사혁신처 처장은 사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에 오늘까지만 앉고 이후에는 앉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표 시기를 특위 바로 앞에 두고 여러 여야 위원님들처럼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다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세 매물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매물이 나오면 계약이 15일에서 한 달 사이에 바로바로 이렇게 성사되고요.
지금 이 내용은 작년 12월 국토연구원 자료입니다마는, 전국 115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그런 데 비해서 월세는 매물이 별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 성사도 상당히 늦고.
이거는 결국은 월세보다 전세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면 마치 연금 개혁이 안 될 거다라고 홍보하는 식, 이런 식의 정부의 태도를 고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행 공무원연금 부분을 국민연금, 그다음에 추가부담금, 퇴직부족분, 이렇게 좀 항목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속에 막 짬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좀 토막을 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당사자들이 참여하면 마치 연금 개혁이 안 될 거다라고 홍보하는 식, 이런 식의 정부의 태도를 고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행 공무원연금 부분을 국민연금, 그다음에 추가부담금, 퇴직부족분, 이렇게 좀 항목별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속에 막 짬뽕이 되어 있잖아요.
아시지요, 그런 자료?
모르시면 제가 다음 회의에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건데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발 공무원들이 참여하면 연금 개혁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오히려 정부가 충분한 재정추계를 하지 않고 설득력이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묻지요.
연금 개혁을 작년 연말까지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연금 개혁 산식 내지는 그 기본 데이터를 2014년치 모델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지금 2차에 걸친 질의에서 저는 그동안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꾸 한 쪽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시각을 좀 교정하자는 차원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회의 때 제가 좀 소리를 높였고요.
오늘은 자꾸 당사자들이 연금 개혁에 동참하게 되면 연금 개혁이 잘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을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당시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지금 2차에 걸친 질의에서 저는 그동안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꾸 한 쪽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시각을 좀 교정하자는 차원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회의 때 제가 좀 소리를 높였고요.
오늘은 자꾸 당사자들이 연금 개혁에 동참하게 되면 연금 개혁이 잘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을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국회에다가 왜 넘겨요, 그것을.
‘정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 정부안을 검토해서 2016년 입직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신규 입직자를 맞추겠다 발표했고 새누리당이 법안으로, 당론으로 낸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요, 오늘부터 특위 회의든 대타협기구든 정신 바짝 차리고 답변하세요,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지난 대타협기구에서도 자료가 그토록 엉망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자료 내면 조금이라도……
강기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정말 시도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국회 내지는 대타협기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투트랙 방식인데요.
그렇지만 8일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단체 그다음에 정부, 국회, 전문가 해서 이렇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기정 위원입니다.
주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어려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데 잘 헤쳐 나가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4
제 기억에 마지막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이 이 대리점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너무 업종과 업태가 많으니까 우선 그 구체적인 규정은 시행령에 두더라도 거래관계가 명확해지는 업종만이라도 이 대리점법의 규정으로 넣자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고시가 시행되고 나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대리점법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번 다음 소위 될 때까지는 이 고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것을 좀 보고해 주시고.
강사단 운영 예산도 강사 수당 1억 44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고, 나라사랑교육 전문평가단도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고, 교육 자료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김기식 간사, 김용태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대학생 협동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해외 파병의 날 행사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훈단체 수익사업이나 수의계약에 대한 입장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도 역시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보조금 관련 사업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해외참전 기념행사 지원사업, 보훈기금 보조금 사업 등 여러 개 있는데 이 자료를 보훈처에서 결과 관련 자료를 보존 않고 돌려줬던 것이 국감에서 확인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재향군인회 나라사랑교육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나라사랑교육자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음, PT를 보시지요.
8월 22일 날 최문성……
천삼현, 나중에 또 북한강 경안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최문성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필리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안을 받고 8월 23일 날 필리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다 됐어요.
이제 사업승인까지 됐고 카지노 투자가 거의 다 될 즈음 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가치에 대한 투자가 건전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회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회전율이 높다는 것과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동안에 부실 난, 그래서 해외자본, 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일본 대부업체나 이런 데서 인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정상적인 저축은행도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은 아무튼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곳, 앞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법 29조, 행안부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등에 보면 다 보안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익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집된 IP가 정당하게 모아졌다 하더라도 보관에 대한 아무런 보안규정이 없어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비영리단체지원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지금 2013년에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사회정의센터, 환경정보평가원, 이런 데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약 400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가 있어요.
이것 잘못된 거지요?
안전 문제는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에 대해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나 시행령에 의하면 모든 회의는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까지 작성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약 70여 개 위원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86회의 회의 중에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생산한 회의는 3개 위원회에 13차례, 15%에 머물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녹취․녹음할 수 있는 회의 지정의 문제는 기록원장이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주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고시에 빠져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서 꼭 필요한 회의는 기록을 남겨서 비밀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심판원 질의인데 이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강기정입니다.
보고서 70쪽에 보면, 이 보고서를 저도 오늘에서야 보게 됐습니다마는 ‘KB금융지주는 2013년 20억 건의 정보를 지주 내 계열회사 간에 공유하였는데 금융지주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고객에게 통보나 고지하지 않고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용정보 대량유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정부나 국회에서 제도나 입법과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는 지금 KB회장에 대한 징계를 언제 할 것이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금감원에서는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데 금융위에서 경징계를 하려고 한다.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이러이러한 건 참 옳지 않아, 예를 들면 인사 청탁 같은 경우―그건 부정한 거거든요―순서대로 하지 않고, 실력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꼬집어서 적시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셨는데, 이 점은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이걸 시행령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법에다가……
이것이 검찰권의 남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허용이 돼야지 하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골격은 뭐냐 하면 ‘상이자 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게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나 두 단체가 이렇게 시행령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니 ‘나머지 7개 단체도 내년까지 한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를 부칙조항에 단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거는 그렇게 법 조항을 정리해서 의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재향군인회하고 특임하고 두 군데는 하냐, 그거 지금 답변 못 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재향군인회하고 특임은 지금 법이 없이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12월 31일에 종료합니까, 두 군데?
그래서 내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을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고 첫째 물었고요.
두 번째로 끝난다고 전제할 때 7개 중에, 5개 단체와 월참하고 6․25하고 2개 해서 총 7개 단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보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고, 간단하게.
무슨 입장이시냐고요.
2013
전혀 경제 메커니즘을 완전히 도외시한 발언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고.
저는 같은, 동의된 얘기입니다마는 결국 공정거래법 23조를 미흡하니까 고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시행령이나 이런 데로 위임하더라도 독립적인 대리점법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온 것이냐.
지금 남양유업 건이 터지고 4개월 동안 조사를 안 했습니까?
조사한 결과가 대리점에 대한 어떤 적용대상이나 정의가 참 어렵다, 모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냥 죽……
나라사랑 사업 37억 전액 삭감되어야 되고 특히 일반수용비 12억 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액 삭감되어야 될 것 같고요.
민간경상보조 23억 이것 보훈교육연구원 보조금으로 지급해 놓고 실지로는 보훈처에서 다 사용해서 편법으로 교부금 정산을 하고 이 자료 만들고 그 만든 자료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있고 이런 예산 싹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선양활동, 제가 아까 선양활동 사업 선정기준이 뭐냐 하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는 9억 9000만 원이 되어 있구만요, 2014년은.
그 선양활동이라는 것이 작년 12년 11월 19일 날 그 선양활동 연구과제 이렇게 학술회의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지금 바른역사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작년 9월에 만들면서 9개 단체가……
이 30개 단체 속에 9개 단체, 예를 들면 선진화시민행동,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등 9개 단체가 가입한 연합회인데 이 연합회 창립 선언문을 보니까 과거 민주화 운동을 종북운동으로, 거의 종북으로 그냥 규정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이것 깊게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하도……
이것은 사실 전체로 보면 우리말로 뭐의 눈물도 안 되는 정도인데요.
결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위기라고 하는 금년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1월 5일 가락호텔 국제외교안보포럼 신년하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에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세력, 그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올해 1월 9일 날 중앙보훈회관에서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강연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관행으로 경고로 가는 것은 효성이나 LG 등 봐주기지요.
그것이 어떻게 관행입니까?
99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시행령 3조의2 마호가요, 기업집단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존도가 50%, 100분의 50 미만으로 돼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좌파정권의 특색,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며 가진 것이 없음에도 모두에게 골고루 시혜하는 복지정책에 최고 가치를 두고 있다.”
또 하나 더 읽어 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 지원에 원칙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 죽 나와요.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 2007년 4월 26에 있었던 평양-남포 간 통일자전거 경기대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남한 내에 친북세력의 준동을 확인하면서 건전한 보수진영에서는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뭐 말도 없이 많아요.
“박 대통령의 공업화와……
정치도 좋으나 저는 역사에 두려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무리 보수적 정권이었던, 남북통일 문제나 이런 데가 잘 안 풀렸던 이명박정부에서도 통일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지금 우리 원장님 사고는요, 통일연구원이 아니라 국방연구원에서 원장으로 있어야 마땅한 일이에요, 바른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묻는 것의 취지는 최저임금제라는 것을 교과에서도 또 여러 연구원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법제연구원장님도 이런 문제에서 청소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가 입안이 되면 중대한 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좀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과서나 또는 연구논문이나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KDI 원장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묻는 것의 취지는 최저임금제라는 것을 교과에서도 또 여러 연구원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법제연구원장님도 이런 문제에서 청소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가 입안이 되면 중대한 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좀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교과서나 또는 연구논문이나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혹여라도 주저한다라는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오히려 총리실에서 외교부를 설득해야 될 위치에 있잖아요.
외교부는 어쨌든 국제적 관계 이런 것이 복잡하니까 늘 그렇게 보수적으로 또는 일본 어떤 사정도 혹여라도 배려할 수 있다는 이런 보수적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총리로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좀 나서 주세요.
이것은 국민 법감정 내지는 국민감정하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에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받을 사람이 총 44만 명이라니까요, 44만 1000명.
현행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이 44만인데 그중에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 사람이 12만 200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표 한번 봐 보시지요.
이런 것입니다.
65세, 48년생들이 내년부터 받는데, 총 44만 명인데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 사람이 12만 2000명, 아까 이 사람들은 2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지금은 무연금자들이 42%예요, 연금을 넣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는 25년 되면 6.8%로 떨어져요.
한번 더 보시지요.
그러면 조금 전의 것은 미국 자료를 인용했다고 그러고 그 자료의 30쪽, 41쪽, 43쪽에 있는 것을 보면 저런 내용도 있어요.
연방제 통일 주장을 꼭 우리 민주당이 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북한에 주는 돈, 쌀, 비료는 평화를 부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햇볕정책에 기초한 통일비용 망국론은 대북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 자료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만든 자료, 강의내용인데……
총리실장이 생각할 때 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이 평화를 부수는 정권이라고,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