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2019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삼평이라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사람을 귀족대우를 해서 기술개발해 가지고 해외에 전부 다, 돈을 떼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가면 지역마다 도자기와 관련한 업체가 다 있거든요.
행사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옹기산업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일자리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1%가 상승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규모가 비슷한 세계 연금기금의 자산 규모와 5년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국민연금보다도 5년간 총수익률이 14～36% 높게 나옵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포트폴리오 비중이 세계 3대 연기금은 채권과 해외투자 비중이 약 30 대 25인 반면에 국민연금은 50 대 10으로 국내 채권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이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자산인 주식, 채권 외에 부동산, 사모펀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많은데, 이 경우에 3대 연기금의 경우는 지난해 투자에서 모두 높은 수익률을 올렸거든요?
그렇지만 2016년 기준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3%밖에 안 됩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상황이고, 연기금 벤처투자 비중도 해외 연기금의 경우는 주식 투자액의 약 5%를 벤처투자에도 할당한 데 비해서 국민연금의 경우는 2012년까지 3.8% 정도가 투자되었다는 과거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금융투자업계 발표에 보면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3대 연기금이 2018년 전체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5년 3000억 수준에서 2017년 9000억 수준으로 증가했고요.
그렇지만 2016년 기준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0.13%밖에 안 됩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상황이고, 연기금 벤처투자 비중도 해외 연기금의 경우는 주식 투자액의 약 5%를 벤처투자에도 할당한 데 비해서 국민연금의 경우는 2012년까지 3.8% 정도가 투자되었다는 과거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금융투자업계 발표에 보면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3대 연기금이 2018년 전체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7일 부품․소재․장비 산업 현장시찰에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께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 경쟁력 구축을 위해서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부품․소재 산업 기업 영속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100대 품목을 선정해서 국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부품․소재 산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본의 소재산업에서는 작은 기업들이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강소기업이 전 세계에 3000개 정도가 되는데 1300개가 독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강소기업들은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의 소재산업에서는 작은 기업들이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강소기업이 전 세계에 3000개 정도가 되는데 1300개가 독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강소기업들은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품․소재 산업은 중소기업을 대대로 물려받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인정하겠지요?
미국 스탠퍼드 공대는 매년 1500명을 선발하는데 그중 665명이 컴퓨터공학과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대학은 시장 기능을 접목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반성도 나왔습니다.
최근 서울공대에서 반도체학과 설립을 추진하다가 교수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의 전문인력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과거의 상아탑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 산업발전이 요원하기 때문에 산업부가 나서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고급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 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화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한심한 일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모범을 좀 보여 가지고 우리 분야에 쓰는 용어라도, 자기 분야가 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일본 용어 쓴 것 그것을 갖고 우리가 그냥 베끼고 쓴다는 게 이게 너무 너무 창피해요.
일제강점기 36년간이나 정복당해 있으면서……
이게 이래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실천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 자기 기관에서 자기가 쓰는 용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게 해 드려요.
후배들이 일본 용어 가져와서 하면 자기가 한문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이게 창피해요, 창피해.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모범을 해 줬으니까 이걸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용어를 쓰는 사람도 후배 되는 젊은 애들이……
요새 한문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모든 용어가 기술이 앞서 있는 일본에 있는 문자를 다 용어를 갖고 와 쓰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원전해체 표준화, 이것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에서 원전해체 기업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 보니까 이 사람들 희망이 뭐냐면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원전해체 표준화, 이것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에서 원전해체 기업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 보니까 이 사람들 희망이 뭐냐면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APR 1400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제1의 원전기술인데 지난번에 UAE에 우리가 수출이 돼 가지고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서 기술유출 가능성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혹시 그런 것이 확인된 게 뭐 있습니까?
같이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율을 높이자는, 일본 수출규제는 이번뿐만 아니고 2011년도 3월 달에 동일본 지진이 발생해서 똑같이 이런 말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이 KOTRA를 활용해서 해외 공동 물류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비용 절감, 통관 절차 도움 이런 것을 많이 받아 왔는데 이것도 최근에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예산 삭감이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 62억이던 것이 2018년도에 9억 40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공동 물류센터 수도 줄어들고 기존 물류센터를 이용하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 KOTRA 도움이 없으면 자체 비용을 들여서 물류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 확보라든지 다양한 공동 물류센터 활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장관님, 일본이 지난 7월 4일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이 3개가 전부 다 화학물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특히 화관법․화평법 아시지요?
울산 동해안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개발과 단지 조성을 통해서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술과 숙련 인력을 활용해서 제2의 조선산업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동해 가스전을 부유식 풍력발전단지에 필요한 해상 변전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법률 개정 없이도 국가 귀속 요건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인공 구조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에는 구조물을 우선 국가에 일단 귀속을 시킨 후에 실수요자에게 다시 처분하는 방식으로 국유재산 등재 절차나 처분 절차를 거치는 등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구조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법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있으나 수소 인프라 관련 종합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법으로는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EU의 경우 유럽 내 18개국의 법률에서 수소에너지 사용에 관한 법적 체계, 관리 절차를 조사하고 상호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안전성을 높여 나가는 수소법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수소 충전인프라 시설의 수소유출 방지, 조기 발견, 체류 방지, 인화 방지 및 화재 시 영향 완화 등을 기본으로 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충전인프라 안전의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2020년 도쿄올림픽을 수소올림픽으로 자칭하면서 수소경제 선진국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0개의 수소충전소를 보급했고 올해 말에 160개로 늘릴 예정으로 있는데 이렇게 일본이 수소충전소 보급에 앞설 수 있던 것은 제조식, 이동식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지원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순 지원방식으로 15억 원을 한도로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설비용량, 공급방식 등 여러 형태로 구축보조금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운영비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최대 2200만 엔 한도에서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한 운반형 수소충전소가 대부분이지만 앞으로 도시가스 추출형 수소충전소, 이동형 충전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추출형 수소충전소의 경우는 구축비용이 기존에 비해서 2배가 넘기 때문에 현재의 보조금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특히 중국, 유럽 등의 배터리업체들이 한국의 숙련된 인재를 겨냥해서 국내기업의 2～4배 수준의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헝다신에너지차가 8000여 명 규모의 글로벌 인재 채용에 나섰고 독일의 폭스바겐과 배터리 합작사 설립을 밝힌 스웨덴 노스볼트사는 LG화학과 일본 파나소닉 직원들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국가핵심기술의 법적 보호와 주요 쟁점’이라는 보고서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기술유출 사례 193건 중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140건에 달해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유출했을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술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는 사안이 복잡해 1심 재판에만 1년 이상 소요되고 3심까지 가면 6～7년 이상 허비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 대수는 작년 동기 대비 21.9%가 증가했습니다.
자율주행차 비중이 50% 가까이 육박하는 시기인 2030년까지는 불과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자동차산업을 이끄는 메이저 회사들이 서로 합종연횡하며 미래자동차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자동차 메이커들은 미래자동차 시대의 하류 회사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서 기술개발, 법․제도․인프라 구축,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자국 출원 대비 해외 출원 비율이 한국은 40%에 그친 반면 일본은 53%로 집계됐고 해외 출원 국가 수 역시 한국은 2.4개국인 반면 일본은 3.6개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카이스트 등 국내 출연연들이 보유한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 중 일본에 등록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 등록 특허의 64%를 일본이 차지했고 한국은 27%에 불과합니다.
일본 내 특허의 경우 일본이 85%이고 한국은 3.7%에 그쳤습니다.
청장님, 전문가들은 국내에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해당 기술수준이 높지 않거나 해외출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카이스트 등 국내 출연연들이 보유한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 중 일본에 등록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 등록 특허의 64%를 일본이 차지했고 한국은 27%에 불과합니다.
일본 내 특허의 경우 일본이 85%이고 한국은 3.7%에 그쳤습니다.
청장님, 전문가들은 국내에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해당 기술수준이 높지 않거나 해외출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부 출연연의 경우 명확한 특허전략 없이 명목뿐인 특허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원주 청장님, 지난 9월 27일 대한변리사회의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특허의 양적․질적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자국 출원 대비 해외 출원 비율이 한국은 40%에 그친 반면 일본은 53%로 집계됐고 해외 출원 국가 수 역시 한국은 2.4개국인 반면 일본은 3.6개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카이스트 등 국내 출연연들이 보유한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 중 일본에 등록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 등록 특허의 64%를 일본이 차지했고 한국은 27%에 불과합니다.
일본 내 특허의 경우 일본이 85%이고 한국은 3.7%에 그쳤습니다.
박원주 청장님, 지난 9월 27일 대한변리사회의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특허의 양적․질적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자국 출원 대비 해외 출원 비율이 한국은 40%에 그친 반면 일본은 53%로 집계됐고 해외 출원 국가 수 역시 한국은 2.4개국인 반면 일본은 3.6개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카이스트 등 국내 출연연들이 보유한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 중 일본에 등록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 등록 특허의 64%를 일본이 차지했고 한국은 27%에 불과합니다.
박원주 청장님, 지난 9월 27일 대한변리사회의 원천특허 대책 특별위원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특허의 양적․질적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자국 출원 대비 해외 출원 비율이 한국은 40%에 그친 반면 일본은 53%로 집계됐고 해외 출원 국가 수 역시 한국은 2.4개국인 반면 일본은 3.6개국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카이스트 등 국내 출연연들이 보유한 불화 폴리이미드 관련 특허 112건 중 일본에 등록된 기술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2025년까지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반도체 육성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별도 국산화 부서를 개설해서 추진 중이고 이미 실적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회사에서 10～40%의 사용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대 8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장비 구매 우대정책 또 매년 최대 34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반도체 개발 투자비용 지원 또 그리고 3년간 개인소득세 25% 장려 또 주택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인재 육성․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산업은 언제 따라잡힐지 모를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 R&D 예산 확보나 고급인력 육성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반도체 육성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별도 국산화 부서를 개설해서 추진 중이고 이미 실적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회사에서 10～40%의 사용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대 8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장비 구매 우대정책 또 매년 최대 34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반도체 개발 투자비용 지원 또 그리고 3년간 개인소득세 25% 장려 또 주택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인재 육성․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산업은 언제 따라잡힐지 모를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분야 R&D 예산 확보나 고급인력 육성 등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2025년까지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반도체 육성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별도 국산화 부서를 개설해서 추진 중이고 이미 실적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회사에서 10～40%의 사용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내세워서 2025년까지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반도체 육성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별도 국산화 부서를 개설해서 추진 중이고 이미 실적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반도체 회사에서 10～40%의 사용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최대 8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장비 구매 우대정책 또 매년 최대 34억 원씩 3년간 지원하는 반도체 개발 투자비용 지원 또 그리고 3년간 개인소득세 25% 장려 또 주택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인재 육성․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00여 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를 보니까 국내 중소․벤처기업 10곳 중 9곳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다루는 기업이나 또는 기관의 발명 또 노하우를 구매한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간에 협업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럴 경우에 중소기업들이 서로 강점을 조합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기술협회가 중소기업들 간의 네트워킹과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83년도에 우리가 공식 반도체 사업 하겠다고 선언해 가지고 10개월 만에 이뤄 낸 쾌거였거든요.
일본이 예상했던 기간을 한 3분의 1로 단축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윤모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 대일 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인데, 양국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일본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평가원이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기술은 아직 일본에 비해서 상당한 격차가 있고 세계 최고를 100이라고 볼 때 미국은 100이고 EU는 95점이고 일본은 88점이고 대한민국은 70점, 중국은 76점으로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세계경제포럼의 2017～2018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보면 한국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26위로 일본 5위보다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기술 분야의 경우는 인터넷 환경에서 앞서 있을 뿐이고 대부분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는 8월 7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20대 품목은 1년 내에, 나머지 80대 품목은 5년 내에 달성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잖아요?
다음은 성윤모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 대일 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인데, 양국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일본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평가원이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기술은 아직 일본에 비해서 상당한 격차가 있고 세계 최고를 100이라고 볼 때 미국은 100이고 EU는 95점이고 일본은 88점이고 대한민국은 70점, 중국은 76점으로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세계경제포럼의 2017～2018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보면 한국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26위로 일본 5위보다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기술 분야의 경우는 인터넷 환경에서 앞서 있을 뿐이고 대부분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정부는 8월 7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강조하고 20대 품목은 1년 내에, 나머지 80대 품목은 5년 내에 달성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잖아요?
이러한 것이 시정되지 않고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는 백날 얘기해 봤자 개선되지 않는 겁니다.
애플이나 구글 등 미국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자기들이 돈을 벌면 그 벤처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창업생태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토요타의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최고급 모델인 렉서스 부품 가속페달 부분에 불량이 발생해서 1000만 대가 넘는 리콜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일본도 상생 정신을 그 당시에 망각하고 중소기업들에 과도한 원가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번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또 예산 지원이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강요 또 수직계열화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를 탈피해서 처음부터 함께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앞으로 새로운 협력모델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이나 예산 등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플이나 구글 등 미국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으로 자기들이 돈을 벌면 그 벤처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창업생태계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토요타의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최고급 모델인 렉서스 부품 가속페달 부분에 불량이 발생해서 1000만 대가 넘는 리콜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일본도 상생 정신을 그 당시에 망각하고 중소기업들에 과도한 원가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번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또 예산 지원이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속거래 강요 또 수직계열화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를 탈피해서 처음부터 함께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동반 성장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앞으로 새로운 협력모델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이나 예산 등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일본의 사태와 관련해서 부품․소재․장비산업에 대해서 경시해 온 문제가 이번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1964년 한일 수교가 재개된 후에 53년 동안 대일무역 적자 규모가 약 708조가 됩니다.
그리고 소재․부품 이것이 주로 대일 적자의 핵심인데 지난 5년간만 해도 이게 한 90조가 되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1～2조씩 투입을 한다고 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일본 산업경쟁력은 우리는 그 뒤에서 하나도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 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의 유출도 지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본의 수출통제를 틈타서 원전, 반도체, 배터리 이런 핵심산업 전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이런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10년 이상 한국기업의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을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또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경우에도 국내업체 전문인력들에게 기존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이렇게 해외로 다 나갈 경우 바로 기술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의 유출도 지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본의 수출통제를 틈타서 원전, 반도체, 배터리 이런 핵심산업 전문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이런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10년 이상 한국기업의 엔지니어로 근무한 경험을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또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의 경우에도 국내업체 전문인력들에게 기존 연봉의 2～3배를 제시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이렇게 해외로 다 나갈 경우 바로 기술 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고려청자․조선백자 시절부터 전통 도자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왔고 일본의 고급 도자기로 유명한 아리타야키는 조선에서 이삼평이라는 도공이 일본에 건너가 만들어 낸 것인데, 문호 개방으로 대외수지 적자에 시달리던 일본이 네덜란드 만국박람회에 도자기를 출품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높은 수익을 내는 데 성공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도자기류 식기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중량은 3만t, 수입금액은 1억 7463만 달러에 달하고 무역수지 적자 폭은 1억 6412만 달러에 달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도자기 기술을 살리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예품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2년 12월 그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영광원전 지역 숙원사업 합의를 통해서 영광 법성에서 홍농 상하에 이르는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2차선도로 시설비는 국가가 용지보상비는 지자체가 4차로 확장비용은 한수원이 부담하기로 합의되면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관님, 새울원전 대피도로 개설사업도 영광원전과 같은 형태로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부처, 기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현재 새울원전이 사고가 날 경우 주민들이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군도 33호선이 사실상 유일한데 대규모 주거단지 또 신고리원전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막대한 교통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정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울원전 대피도로 개설사업은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원전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서둘러야 합니다.
차관님, 같은 여건인 영광원전 대피도로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새울원전이 사고가 날 경우 주민들이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군도 33호선이 사실상 유일한데 대규모 주거단지 또 신고리원전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막대한 교통량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정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울원전 대피도로 개설사업은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원전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서둘러야 합니다.
차관님, 같은 여건인 영광원전 대피도로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한수원 정재훈 사장께 울산 새울원전 대피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사장님께서 정부와 협조해서 최대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차관님, 울산 새울원전 대피도로 관련해서 한수원과 논의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82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자와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에 관한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고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이 한수원 정재훈 사장께 울산 새울원전 대피도로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사장님께서 정부와 협조해서 최대한 국비를 받도록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차관님, 울산 새울원전 대피도로 관련해서 한수원과 논의해서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2018
그다음에 한수원 원전 현장 방사성 분야 업무하는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직원들의 피폭 현황은 한수원 직원은 0.05mSv에 불과한 반면에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12.6배에 달하는 0.63mSv가 되는 이런 시점에 있거든요.
아까 앞에 말씀한 것……
그런데 울산 새울원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3․4호기하고 5․6호기가 준공이 되면 온양IC 기점으로 한 서생 진하하고 이 일대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벌써부터 이것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원전대피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군도 33호선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고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한수원이 지역주민들과 또 울산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에도 원전 안전 뭐 뭐 재단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까지 잘못되었던……
세월호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현재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해서 외국기업이 북한과 체결한 투자계획은 40건으로 이 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자원을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싹쓸이에 대비해서 북한 광물자원의 선확보가 시급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북한과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뭐 있습니까?
현재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해서 외국기업이 북한과 체결한 투자계획은 40건으로 이 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자원을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싹쓸이에 대비해서 북한 광물자원의 선확보가 시급합니다.
현재 북한 광물자원과 관련해서 외국기업이 북한과 체결한 투자계획은 40건으로 이 중 87.5%인 35건이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자원을 싹쓸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싹쓸이에 대비해서 북한 광물자원의 선확보가 시급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지난해 한국 KBS 방송에 나와서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국의 자본과 경영 전문성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만나면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4170조로 예측하고 있고……
사장님, 북한 광물자원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지난해 한국 KBS 방송에 나와서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국의 자본과 경영 전문성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만나면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지난해 한국 KBS 방송에 나와서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한국의 자본과 경영 전문성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만나면 획기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4170조로 예측하고 있고……
지금까지 스탠퍼드 대학 출신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이 약 한 4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540만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고.
또 일본은 98년도에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을 시행해 가지고 대학 벤처기업 수가 크게 증가했고 또 2014년에는 국립대학법인이 대학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대학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61억 원의 수입이 생겼고.
이런 선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현재 기술이전촉진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R&D와 관련해서 산학연 협력 성공 사례로서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국 스탠퍼드대학하고 일본 도쿄대학, 중국 칭화대학이 가장 모범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스탠퍼드대학의 경우에는 2015년 기술이전 건수가 695건, 로열티 수입만 해도 9500만 달러가 되고.
지금까지 스탠퍼드 대학 출신 졸업생이 창업한 기업이 약 한 4만 개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제공했던 외국 회사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오는 결과들 보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울주군은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하고 비교해 보면 안전 면에 있어서는 원전은 가장 안전하고 석유․가스 지금 3개 드는데 이 부분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울주군은 원전이 있잖아요.
원전하고 비교해 보면 안전 면에 있어서는 원전은 가장 안전하고 석유․가스 지금 3개 드는데 이 부분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걸핏하면 뭐 이야기하면 ‘울산에 터트리겠다, 석유․가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원전하고 비교해 보면 안전 면에 있어서는 원전은 가장 안전하고 석유․가스 지금 3개 드는데 이 부분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북한에서 걸핏하면 뭐 이야기하면 ‘울산에 터트리겠다, 석유․가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점검 대상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 그 지역에서는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게끔 제지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원전에서 사고 일어나는 것 보면 아주 하찮은 것, 시공할 때 관리를 잘못한 것 또 물품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지엽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일반 건설업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해서 일어나는 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원전 사고 났다 하면 원전 시설 그 자체가 사고 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게끔 제지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원전에서 사고 일어나는 것 보면 아주 하찮은 것, 시공할 때 관리를 잘못한 것 또 물품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이런 지엽적인 거거든요.
그런 것은 일반 건설업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해서 일어나는 거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원전 사고 났다 하면 원전 시설 그 자체가 사고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직접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는 4170조로 추산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주체는 민간 기업들이 경제협력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한계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정보 구축과 국제정세나 정치적 위험성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난 5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실태 감사에서 석유공사가 부채 감축을 위해서 울산 신사옥을 임대조건부로 매각했지만 임대료가 높아서 오히려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부채감축에만 몰두한 나머지 오히려 손실이 커지게 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대적인 해외자원개발 철수를 해서 헐값 매각이 이어지거나 또는 광구 가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지속했다면 오히려 성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 보니까……
미국 6.3%, 일본 10.4%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40대 이상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자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 신고한 건수는 16만 6751건인데 같은 기간에 새로 사업자로 등록한 음식점의 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이후 가장 높은데, 자영업자 10명 중에 일곱은 5년 내에 망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최근 5년간 R&D 과제로 이런 자금이 실제 기업에 기술이전이 돼서 양산화가 되어서 성공한 것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통계를 분석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원전이 APR 1400 기술이 개발돼서 지금 수명이 70년이 되는데 그간 미국의 원전 사고라든지 러시아 체르노빌 그다음에 후쿠시마 사태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전대책과 기술개발을 했는데 각각의 기술개발의 추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곧 끝내겠습니다.
부산에는 수출형 원자로사업과 의학원이 유치된 바가 있고, 또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 양성자가속기센터가 들어서 있는데 유독 울산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원전해체연구소가 에너지 중심도시 울산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 선정이나 향후 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 해체 및 절단기술 연구 관련 분야 업체가 한 1400개 존재하고 있고 또 제염, 오염 제거 관련 업체도 한 176개소가 있고 핵종 분석, 방사선 측정․관리 연관 분야도 200개 업체가 있고 또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기술 경험 축적 업체가 170여 개소가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으로서는 UNIST 원자력공학과, KINGS(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또 테크노파크 원전기자재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기관이 있고,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동서발전, 에너지관리공단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는 국가선도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준공 단계에 와 있고, 최신 원전 기술인 신고리 5․6호기가 현재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 가장 오랜 기간 원전이 존재하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전 해체와 관련한 국내 최고의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유수의 원자력 관련 전문 교육․연구 기관도 입지해 있습니다.
원자력 해체 및 절단기술 연구 관련 분야 업체가 한 1400개 존재하고 있고 또 제염, 오염 제거 관련 업체도 한 176개소가 있고 핵종 분석, 방사선 측정․관리 연관 분야도 200개 업체가 있고 또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기술 경험 축적 업체가 170여 개소가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으로서는 UNIST 원자력공학과, KINGS(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또 테크노파크 원전기자재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기관이 있고,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동서발전, 에너지관리공단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는 국가선도사업지구로 지정돼 있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준공 단계에 와 있고, 최신 원전 기술인 신고리 5․6호기가 현재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 가장 오랜 기간 원전이 존재하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 수도’로 불리는 울산이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로 기업이 떠나가고 또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수명 만료로 인한 원천 해체 기술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원전 해체와 관련한 국내 최고의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유수의 원자력 관련 전문 교육․연구 기관도 입지해 있습니다.
원자력 해체 및 절단기술 연구 관련 분야 업체가 한 1400개 존재하고 있고 또 제염, 오염 제거 관련 업체도 한 176개소가 있고 핵종 분석, 방사선 측정․관리 연관 분야도 200개 업체가 있고 또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기술 경험 축적 업체가 170여 개소가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으로서는 UNIST 원자력공학과, KINGS(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또 테크노파크 원전기자재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기관이 있고,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동서발전, 에너지관리공단이 소재해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울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원전해체연구소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가 R&D 산학연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낙후되어 있으며 5년 후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108, 일본이 117, 미국이 130이라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게 되었더라면……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일본 오사카 역사박물관에 갔더니 이게 잘못 오해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혹시?
며칠 전에 일간신문에 김도연 포스텍 총장이 일본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자가 우리와 비슷한 50만 명이고 사립대 비중이, 무려 750개 대학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 대학 중 3분의 1 정도가 재학생 인원이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대학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들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시켜서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 좋은 대학들이 있어야 되고 또 무조건 입학 정원 축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해서 교육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협력을 하면 좋은 방안이 있지 않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고유의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도 이게 제대로……
일본식으로 하면 우리 게 훨씬 더 좋은 게 많이 있을 텐데 왜 못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고유의 콘텐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인 일본의 포켓몬고가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포켓몬고 성공에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콘텐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의 중요성은 일본 정부가 요괴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키고 만화 캐릭터를 연구할 정도로 정부가 지원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냈습니다.
2016년도에 모바일 증강현실 게임인 일본의 포켓몬고가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포켓몬고 성공에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콘텐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의 중요성은 일본 정부가 요괴학이라는 학문을 탄생시키고 만화 캐릭터를 연구할 정도로 정부가 지원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 캐릭터들은 대부분 인문학하고 동양 고전을 기반으로 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도, 콘텐츠진흥원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신화나 전설․민담․설화 이 고전문헌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만 잘하면 얼마든지 포켓몬고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우리 고유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강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면 우리가 기술경쟁력이 드론 분야에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이어서 5위라는 통계도 봤는데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 별로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꿔 줘야 돼요.
정부가 돈 좀 갖다 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미래창조과학기술이니까, 내가 지난번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을 때 몇 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자세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 자세 바꿔야 돼요.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수능시험이 객관식인데 어떻게 토론․질문 식이 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는 창의 교육에서 교육 방법, 교사 능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학교 건물의 원형이 일본식 군대 막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잔재로 학교 안의 공간이나 건물의 배치는 오와 열이 잘 갖추어진 통제와 효율성을 기반으로 지어졌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면면히 이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훈육과 통제이고, 일자형 복도 건물 구조로 한눈에 잘 들어오게 해서 여러 명을 동시에 통제하고 많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고할 사항으로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새로운 교육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정성하고 변별력에 의문을 가지는 학부모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개혁을 이루었거든요, 일본은.
대학에 맡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특히 전문대학 같은 건 2년 갖고 안 되잖아요.
일본은 전문대학 제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4차 산업으로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기술 이런 것으로 바꿔 줘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려 그러면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이 거기에 맞도록 빨리 인력을 양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교수된 사람도 해외에 있을 때 대학원 과정까지 다 끝나고 석박사 다 받을 때는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하는 방식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변별력 문제, 공정성 문제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대학입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했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본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됐다.
‘그러면 하는 방향은 법을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었을 텐테’ 이러니까 ‘일본 국민성이 정부가 정해 주면 대부분은 따라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안 되는 데는 이 동북아 일본, 우리만 빼놓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토론․질문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의지로 이게 대처가 되겠습니까?
법안이 벌써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빅데이터도 최근 2017년 1월에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신설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다른 EU나……
미국도 우리하고 다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게 사례가 다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대책을 다 세웠는데, 제가 19대 때 했는데도 이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20대 들어와서 또 냈는데 아직까지도 처박아 놓고 있는 거예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일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가 해킹을 당해서 가상화폐 NEM 중 580억 엔(5660억 원) 규모가 불법 인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차전지의 경우에 일본에서 우리가 기술을 가져와서 죽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소재․부품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이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데 2차전지는 벌써 우리나라 국내 UNIST도 그렇고 그게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기술 이전이 돼 있거든요.
그런 데에 한번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품질이 되고 이게 국산화가 됐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요사이는 직접 대형 원전 건설을 하기도 하지만 교육용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진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노후화되니까 또 교체해야 되고 신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인력들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상황을 깊이 살펴보시고.
일본의 현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원자력 인재 육성에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탈원전에 너무 치우쳐서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소홀히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국가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원자력 기술분야의 인재양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계획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건설이 재개되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 분야 인재 양성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후기 대학원생을 5명 모집했는데 박사과정에 1명밖에 안 온다든지 37명의 석․박사를 모집했는데 11명밖에 안 온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 결과도 미달 또는 종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 분야에 응시하는 것은 상당히 예민해서 산업 지형이 바뀌는 순간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의 원자력 관련 학과가 움츠러들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1959년도에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서 이제까지, 원자력 기술입국을 달성했는데 60년간 천신만고의 기술자립 노력 끝에 이루어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향후 수백조 원의 세계 원전 시장을 중국․러시아 등에게 자진 양도하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DA 사업뿐이 아니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설계는 외국 업체가 하고 우리는 시공만 하는 이런 경향이 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됐고 또 수준을 앞으로 더 높이기 위한다는 차원에서도,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도 기재부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아까 일본의 사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개발국의 경우에 도로나 철도, 주택, 도시건설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업체도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ADB하고 IBRD가 프로젝트를 발주하지 않습니까?
방금 이 건에 관련해서 외교부나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하면서 약 30여 개 이상의 시행기관을 통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단순한 예산 확보 수단으로만 인식을 하고 수원국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보다는 보여주기 식 단기적 사업 또는 중복된 사업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기관이나 시행기관이 사업 추진할 때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ODA 정책사업의 통합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ODA에 관한 전략적 측면을 강조해서 개혁을 많이 단행했고 2010년 이후에는 일본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서 인프라 시스템 수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패키지형 인프라 시스템의 수출을 강조하는 것에 맞추어서 우리도 좀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014년과 2016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R&D 세제지원제도 축소 방침으로 전환하면서 R&D 세제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연구개발 분야 조세지출은 2015년도에 3조 2540억 원에서 2017년도 2조 4787억 원 정도로 1조 원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 R&D 활동과 조세지원은 경쟁력에 비해 대단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50대 기업 R&D 평균 집약도는 약 3.0%로서 미국의 8.5%나 일본의 5%, 독일의 4.3%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투자한 R&D 한 단위당 세액공제를 받는 조세지원 비중은 한국은 7.4%로서 캐나다의 21%, 프랑스 18%, 네덜란드 14%에 비해서 낮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연구개발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공제한도 최대 35%의 파격적인 R&D 조세지원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50대 기업 R&D 평균 집약도는 약 3.0%로서 미국의 8.5%나 일본의 5%, 독일의 4.3%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투자한 R&D 한 단위당 세액공제를 받는 조세지원 비중은 한국은 7.4%로서 캐나다의 21%, 프랑스 18%, 네덜란드 14%에 비해서 낮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연구개발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공제한도 최대 35%의 파격적인 R&D 조세지원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R&D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경우 85.7%의 기업이 신규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58.8%의 기업은 신제품 개발 차질, 23.9%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비롯한 신사업 발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이 선진국의 70% 수준인 현실 등을 감안하면……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부총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35개 OECD 회원국 중 29개국이 R&D 지출에 대한 세제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R&D 조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과 2016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R&D 세제지원제도 축소 방침으로 전환하면서 R&D 세제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연구개발 분야 조세지출은 2015년도에 3조 2540억 원에서 2017년도 2조 4787억 원 정도로 1조 원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 R&D 활동과 조세지원은 경쟁력에 비해 대단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해상물류 중심의 입지로서 거대 고하중 설비의 운송이 용이하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 정주 여건도 우수하고 특히 고리․신고리 원전으로부터 3～4㎞에 위치해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UNIST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기계․엔지니어링․로봇․화학․환경산업 등 원전해체 기술과 관련한 기업이 1000개 이상 소재할 정도로 전국 최고의 산학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입지 여건과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울산에 원전해체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울산은 해상물류 중심의 입지로서 거대 고하중 설비의 운송이 용이하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 정주 여건도 우수하고 특히 고리․신고리 원전으로부터 3～4㎞에 위치해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UNIST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기계․엔지니어링․로봇․화학․환경산업 등 원전해체 기술과 관련한 기업이 1000개 이상 소재할 정도로 전국 최고의 산학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입지 여건과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SOC 투자가 전년도보다 한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토 인프라 보유량을 고려하면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국민이 지불하는 비용이 2015년 기준으로 33조 4000억이나 되고 일일 평균 통근 시간이 약 한 시간인데 이는 OECD 평균 29분의 두 배에 달합니다.
또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중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는 11%인데 일본 9.2%, 미국 8.1%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류경쟁력 지수 순위도 역시 2012년 이후 21위에서 24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표들을 감안하면 우리 국토 인프라가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괜찮은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외국어와 방언의 문자 표기, 컴퓨터공학화에 이르기까지 훈민정음 해례본 28자와 제자 원리를 살려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 컴퓨터공학자한테 물어보면 24자를 넣으면 이 컴퓨터가 안 돌아간답니다.
28자를 넣으면 실패가 없이 다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글을 말살하려고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 맞춤법 통일안 만들어지기 이전에 훈령으로서 천ㆍ지ㆍ인(ㆍㅡㅣ) 중 천(ㆍ)자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수용하는 꼴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총리께서 관심을 가져서 함께 노력하면 이제 부처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신승운 고전번역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최근 동북아 주요 국가들 중국․일본은 자국 고전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전이 인성 함양 및 인문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일반 국민 및 교육 현장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한국고전번역원은 2012년 이후 교육부 수탁사업으로 초․중등용 고전 읽기 교재 개발 및 보호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해 주시고.
그런데 왜 이걸 아래아 자라고 그럽니까?
천지인 해 갖고 그런데 하늘아 자로 안 하고, 이것도 일본 사람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민족문화 말살정책의 일환으로서 이걸 없애 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로서는 그냥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울산광역시가 공단이 되다 보니까 원전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문제도 있고 안전사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죽 한번 내 봤을 텐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영우 경북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300명 이하 학교 수가 모두 4112개 학교입니다.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해져서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히 선비정신 같은 이런 것이, 일본에는 사무라이 무사도가 국가 브랜드로서 완전히 정착이 됐거든요.
공항에, 서점에 가면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정도 수준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종대왕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서 한글 창제를 비롯해서 특히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큰 업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1983년에 과학기술사 사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50년 단위로 과학기술사 업적을 기록한 것을 보면 1450년까지 50년간 62건의 과학기술 업적이 있었는데 한국이 29개, 중국이 5개, 나머지 나라들이 28개,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 세종대왕의 과학기술이라든지 모든 통치의 리더십이 굉장히 돋보이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그간에 연구를 많이 해 왔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연구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언양읍성하고 서생포왜성이 있는데, 서생포왜성은 70～80년대만 해도 일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체 없거든요.
그 원인을 가만히 추정해 보면 일본인들이 와서 기존 성을 증축을 하고 또 다른 걸 가져오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원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학술적인 것을 거쳐서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명당하고 소서행장하고 담판했던 역사적 사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에 관한 무슨 자료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재연구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언양읍성하고 서생포왜성이 있는데, 서생포왜성은 70～80년대만 해도 일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체 없거든요.
그 원인을 가만히 추정해 보면 일본인들이 와서 기존 성을 증축을 하고 또 다른 걸 가져오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원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학술적인 것을 거쳐서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명당하고 소서행장하고 담판했던 역사적 사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에 관한 무슨 자료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1933년 주시경 선생이 있을 그 당시에 제자들하고 주축이 돼서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해서 그 뒤에 한글맞춤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글맞춤법은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을 뚫고 이것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만큼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워낙 우리 한글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어 규정으로써 만든 제재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때 일본의 경우를 대비를 해 놨던데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연수단 규모가 우리처럼 30명 이런 것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 가 가지고 적고 핀란드에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을 체류하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연수 주제를 정해서 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 문부성에서는 매년 교사 혹은 예비교사 20여 명이 핀란드 학교에서 한 학기 내지 두 학기에 걸쳐서 보조교사로 실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교육 현장을 밀착해서 들여다보도록 하는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데, 또 내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일본의 공무원 과장들, 일본에 있는 교육부 과장들은 자기가 담당했던 전문 분야를 책으로 저술을 한 권씩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판비는 정부에서 보조한다, 내가 그걸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전문가를 만들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건의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지침을 시달한다든지 교육부 차원에서도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지 뭐를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의 경우를 대비를 해 놨던데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연수단 규모가 우리처럼 30명 이런 것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 가 가지고 적고 핀란드에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을 체류하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연수 주제를 정해서 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 문부성에서는 매년 교사 혹은 예비교사 20여 명이 핀란드 학교에서 한 학기 내지 두 학기에 걸쳐서 보조교사로 실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교육 현장을 밀착해서 들여다보도록 하는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데, 또 내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일본의 공무원 과장들, 일본에 있는 교육부 과장들은 자기가 담당했던 전문 분야를 책으로 저술을 한 권씩 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침을 시달한다든지 교육부 차원에서도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지 뭐를 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의 경우를 대비를 해 놨던데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연수단 규모가 우리처럼 30명 이런 것이 아니고 한 10명 정도 가 가지고 적고 핀란드에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을 체류하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연수 주제를 정해서 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 문부성에서는 매년 교사 혹은 예비교사 20여 명이 핀란드 학교에서 한 학기 내지 두 학기에 걸쳐서 보조교사로 실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교육 현장을 밀착해서 들여다보도록 하는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데, 또 내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일본의 공무원 과장들, 일본에 있는 교육부 과장들은 자기가 담당했던 전문 분야를 책으로 저술을 한 권씩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출판비는 정부에서 보조한다, 내가 그걸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 계속 연주는 하고 또 학생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학춤이 있어요.
학춤은 원래 양산통도사가 더 유명했는데 이게 원 근원지는 울산이었기 때문에 원전을 찾아 가지고 학춤을 그것과 비슷하게 해 가지고 원뿌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전화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통일신라 말 고려 초 때 사람인데, 고려 때 명종조에 김극기라는 사람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화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를 써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먼저 시작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조금 예산 뒷받침이 안 됐던 모양인데……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AI 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화가 가속되면 이 말뭉치 구축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 맞습니까?
한글, 훈민정음 창제원리 교육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글의 과학성을 살려서 5개 외국어를 우리 한글 말로 하면 외국어가 바로 번역이 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걸 했어요.
했는데, 그 뒤에 몇 번 촉구를 해도 아무런 보고도 없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거든요.
그것은 대규모 원전이 아니고 연구용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요르단뿐만 아니고 네덜란드에도 했고 이렇게 했고 또 현재 오늘 매일경제신문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재생에너지가 있으니까 원전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도 영국이나 독일이 또 현재 석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믹스를 고려했을 때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자재도 우리 것을 가져가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영국, 미국이 원전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장 대체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요르단,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나라에서도 원전을, 우리나라가 지금 요르단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원전이 아니고 연구용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요르단뿐만 아니고 네덜란드에도 했고 이렇게 했고 또 현재 오늘 매일경제신문에도 보면 우리나라가 연구용 원자로가 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산업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제성 문제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원전사고가 나고부터 한 30년간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와 비슷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영국에서 그게 없다 보니까 실제 건설을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 하려고 하니까 그 가격이 높은 것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원자재도 우리 것을 가져가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영국, 미국이 원전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장 대체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요르단,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 나라에서도 원전을, 우리나라가 지금 요르단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지금 24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앞으로 되겠지만, 현재 이와 똑같은 APR1400이 3호기, 4호기가 되어 있고 3호기는 지금 가동 중에 있고 4호기는 지금 시험운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R1400은 세계적으로도 다 알려져 있고 안전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안 되도록 기술적인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한 원전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노후한 것 중에서도 안전성이 이것보다 훨씬 못한 것도 있는데 이것과 어떻게 해서 더 생각할 여지는 없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원전 신고리 5․6호가 소재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대단히 원성도 많고 또 일하는 근로자들도 불안에 싸여 있어서 대단히 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원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든지 경주 지진에 영향받은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리 5․6호기는 지금까지 건설된 원전 중에서는 가장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TMI 사고도 있었고 그 뒤에 체르노빌 사고도 있었고 또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민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국영기업에서 직접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처음 도입하면서 원전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IAEA하고도 협조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지금 24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앞으로 되겠지만, 현재 이와 똑같은 APR1400이 3호기, 4호기가 되어 있고 3호기는 지금 가동 중에 있고 4호기는 지금 시험운전 중에 있거든요.
물론 원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든지 경주 지진에 영향받은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리 5․6호기는 지금까지 건설된 원전 중에서는 가장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TMI 사고도 있었고 그 뒤에 체르노빌 사고도 있었고 또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민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국영기업에서 직접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처음 도입하면서 원전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IAEA하고도 협조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지금 24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앞으로 되겠지만, 현재 이와 똑같은 APR1400이 3호기, 4호기가 되어 있고 3호기는 지금 가동 중에 있고 4호기는 지금 시험운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R1400은 세계적으로도 다 알려져 있고 안전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부터 안 되도록 기술적인 장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원전 신고리 5․6호가 소재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대단히 원성도 많고 또 일하는 근로자들도 불안에 싸여 있어서 대단히 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원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든지 경주 지진에 영향받은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리 5․6호기는 지금까지 건설된 원전 중에서는 가장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TMI 사고도 있었고 그 뒤에 체르노빌 사고도 있었고 또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민간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국영기업에서 직접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처음 도입하면서 원전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IAEA하고도 협조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 왔거든요.
강길부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원전 신고리 5․6호가 소재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대단히 원성도 많고 또 일하는 근로자들도 불안에 싸여 있어서 대단히 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원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든지 경주 지진에 영향받은 바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리 5․6호기는 지금까지 건설된 원전 중에서는 가장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주 지진처럼 진도 5.0 이상의 지진은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 지진이 났다고 해서 활성단층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도 대통령께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하였고 피해 복구에 220조 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일본 외무성에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것이 아니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논란을 보면서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못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모진들이 대통령께 바른말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또는 공문이 내려갈 때 ‘협조요청’이라는 이름 아래 국무조정실은 산업부로 또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한수원은 오늘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올해 1월경에 발간된 대통령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227페이지를 보면 원전과 관련된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고리원전도 월성원전도 경주 방폐장도 다 활성단층 위에 지어졌다는 것이 지난번 경주 지진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 책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관련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확인을 해 보면 원자력안전법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라든지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에 나오는 절차상의 문제나 안전기준 부적합 등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총리님의 주장대로 한다면 5년 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에너지법 제4조 3항을 근거로 원전 건설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격이 됩니다.
관련법과 상관없이 정권의 의지만으로 원전을 새로 짓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5년 후 새 정권이 들어서서 에너지법 제4조 3항을 근거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절이 아니라고 하니까 표현에 관한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4일 공문을 통해서 후보자의 1992년도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어 문헌들과 관련해서 스무 군데, 일본어 문헌들과 관련해서 스물네 군데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표절 아닙니까?
국토관리는 토지와 물의 효율적 관리이므로 수자원의 개발․이용, 도시․공단․상하수도․도로․주택의 건설 등은 고유 수행 업무와 물관리 업무 간의 연계의 필요성이 절대적입니다.
산업단지나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도 용수 공급 방안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며, 수자원이 없는 국토계획이나 개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중 강우가 고르고 지형이 평탄하며 물 공급이 민영화되어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연중 강수량의 7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하고 산악 지형의 경사가 심한 우리나라와 기후 및 지리학적으로 유사한 일본,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수자원을 국가재난 방지 및 국토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환경부서는 환경감시 역할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자원 개발은 국토개발계획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상하수도, 댐, 하천의 수자원 업무만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지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왜색 문화가 많이 침투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기관에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명 속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다 스며 있고 또 특히 일본이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했거든요.
민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특히 지명 같은 경우는 중랑천 같으면 옛날에는 ‘중량천’이었는데 ‘중랑천’으로 일제가 지도 제작하면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1차 하고 2007년 그 뒤에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형식만 갖추고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서 잘 안 하다가 이제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도 깊은 전문지식은 모르지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2014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외국관광객이 훨씬 많이 왔는데 2016년도에 완전히, 우리는 1700만밖에 안 되고 일본은 거꾸로 우리를 앞질러서 2400만을 돌파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그렇다고 할 것이 아니고 관광입국을 위해서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서울대 총장 시절에 동경대․북경대 총장들에게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성하자고 하면 ‘한국에서는 한자도 안 가르치는데 무슨 동북아 문화공동체냐?’ 퇴짜를 맞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 다 한글 전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벌써 2000자 다 떼 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전문용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각 부처나 민간이 심의요청을 하면 작업에 들어가는 아주 굉장히 수동적인, 소극적인 자세거든요.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이것을 부처별로 국어전문관을 확대 지정하고 또 전문용어 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해서 능동적으로 전문용어를 직접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 부처가 잘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나 일본식 표현이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고 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언어파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를 남용하는 한글파괴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말을 바로 쓰고 다듬는 일에 국책연구기관이나 한글 관련 단체들이 앞장서서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고품격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또 십몇 년 전에 프랑스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어를 세계 공통어로 쓰면 좋겠다는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 초빙교수로 있는 손욱 교수가 글을 썼는데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리더십’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계 과학기술의 초일류국이었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1983년에 과학기술사사전을 만들어 냈습니다.
거기에 50년 단위로 과학기술사 업적을 기록했는데 1450년까지 50년간 62건의 과학기술 업적이 있고 그중에 한국이 29개, 중국이 5개, 나머지 나라들이 28개입니다.
‘명실공히 조선은 세계 최고의 기술강국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GDP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비는 세계 1위로 올라갔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일본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초과학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 데 비해서 우리는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우리 기초과학 분야가 아직까지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관광객 수도 일본이 우리보다 쭉 적다가 최근에는 우리를 앞질렀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과 비교해서 일본으로 가겠다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이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했다든지 무료 와이파이 설치, 한국형 면세점 유치, 올레길 이런 한국의 성공적인 관광상품 벤치마킹과 더불어서 불만 요인을 많이 해소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관광객 수도 일본이 우리보다 쭉 적다가 최근에는 우리를 앞질렀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과 비교해서 일본으로 가겠다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이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했다든지 무료 와이파이 설치, 한국형 면세점 유치, 올레길 이런 한국의 성공적인 관광상품 벤치마킹과 더불어서 불만 요인을 많이 해소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종덕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 간절곶에 포켓몬 고 열풍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조선산업 위기로 어려운데 이렇게 지역 상권이 일부 활기를 띠는 모습은 상당히 반갑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닌 미국의 기술력과 또 일본의 콘텐츠가 결합된 개념이라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 AR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콘텐츠 부족으로 이를 활용하는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700만 명이 늘어서 2000만 명이 되었는데 우리는 1320만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100만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그런데 일본에게 뒤쳐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강길부입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직업교육도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률에서도 전문대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하고 국가고등교육의 체제도 4년제냐 2년제냐가 아니라 연구 중심 대학과 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재편돼야 할 단계라고 하면서……
‘전문대학 재정지원 확대’ 여기 참고자료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2015
문제점에 대해서 방지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다 있을 것이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나 귀금속이나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줄어드니까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 방식이, 그러면 재산 중에는 주식만이 아니고 부동산 현금 예금 귀금속 온갖 게 다 있을 텐데 왜 주식만 거론하느냐 하는 것이 나는 제일 첫째로 그것이고요.
그다음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충족한다는 이 국가적인 과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러면 주식도 이 기금에 기부자가, 그 소유자가, 사장이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신탁의 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데 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티지(strategy) 보고서에서 BBC가 해야 할 구체적인 액션 포인트를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바일 중심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만들고 소셜 시청자들을 적극 수용하라, 다음 둘째 조인트벤처를 포함해 해외 각국 및 해외 방송사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라, 셋째 아프리카 북한 등 제대로 된 뉴스가 없는 지역의 언어로 된 뉴스를 추가하라,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해외 상업방송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라 하는 이런 네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션 포인트들은 우리 KBS도 벤치마킹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사장에 취임하신다면 이러한 내용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후보자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먼저 공정성과 관련해서 최근 방송이 다채널, 미디어 융합, 초국적 미디어기업의 확대 등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공중파 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케이블TV, IPTV와 같은 다채널 플랫폼 사업자가 성장함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가 전체 가구 수의 약 90%를 점하고 IPTV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공영방송이 콘텐츠 제공자로 변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 사장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공정성과 관련해서 최근 방송이 다채널, 미디어 융합, 초국적 미디어기업의 확대 등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공중파 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케이블TV, IPTV와 같은 다채널 플랫폼 사업자가 성장함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가 전체 가구 수의 약 90%를 점하고 IPTV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공영방송이 콘텐츠 제공자로 변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 사장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공정성과 관련해서 최근 방송이 다채널, 미디어 융합, 초국적 미디어기업의 확대 등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공중파 방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케이블TV, IPTV와 같은 다채널 플랫폼 사업자가 성장함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전병헌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난 5일, 6일에 각각 노벨 생리의학상․물리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일본 과학자들이 연속 수상했고, 또 놀라운 것은 중국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는 겁니다.
한국만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해서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국가 정도로 치부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게 되었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성공적인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어 있는가에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빅데이터 비식별조치 의무화와 관련해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공영방송의 가장 이상적인 재원은 수신료인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의 확장을 위해서 KBS수신료 인상이 시급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이나 자구노력 또는 공정성 확보, 국민 공감대 형성을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가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류열풍을 재점화하고 또 특히 방송프로그램은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문화의 대외확산을 통해서 직접 콘텐츠 수출은 물론이고 한류문화 확산이라든지 국가이미지 개선, 해외관광객 유치 등의 유무형의 가치를 창조해서 진정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정치적 이유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해서 KBS수신료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방송기술 실현을 앞당기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나 또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력 수준이 강릉방송국보다 적은 인력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특히 보도부 기자가 7명인데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자는 3～4명밖에 안 됩니다.
노조 파견이라든지 부장 빼고 숙직자 빼 버리면 실제 일을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산업수도로서의, 요새 주력산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공영방송이 치고 나가 줘야 되거든요.
문제 제기를 못 해요.
어떻게 해?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한류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고 더 이상의 큰 확장성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대만 등에서의 한국 프로그램 수입 제한이나 또는 주요 시간대에서 TV 방영 금지와 더불어서 최근 반한류 기류가 생겨나면서 한류 문화가 쇠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뭔가 너무 취약해서 전부 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안보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기술은 개발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전, 수원, 위례신도시에서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기술개발은 되어 있는데 왜 상용화가 안 됩니까?
세종시대 같으면 15세기 중반, 1400～1450년 기간에 일본의 ‘과학기술사사전’에 그 당시 50년 동안의 세계적인 과학기술 성과가 62건이었는데 그 당시 조선이 29개, 중국이 5개, 기타 28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길부 위원입니다.
R&D 투자와 관련해서 일본의 민간 연구소인 일본총합연구소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세계 2위의 국내총생산 규모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 연구개발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R&D에서 한 번 뒤처지면 다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한국의 연구개발은 수요가 확실해 보이는 제품 개발에 치중했고, 기초기술에는 별로 투자한 것이 없다면서 전자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았고, 향후 국산화도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장관께서 우리 연구개발 현실에 대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자력해체종합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가 현재 폐로가 결정이 됐고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는데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전해체기술과 기반 구축에 3년 가까운 시간의 허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원자력시설 해체종합연구사업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과 해체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입지 선정 등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본은 빅데이터 산업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닛케이신문을 보면, 지난 달 30일이네요, 일본 의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경우 비식별화 범위는 개인의 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식별 방지 등 사후관리를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에까지 와 있습니다.
울산 울주 출신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원안위원장님과 우리 한수원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도희 박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발전국장에 선임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IAEA 원자력발전국은 원전 도입에서 혁신형 원자로 개발에 이르기까지 원자력 발전에 관한 기술 사안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대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8월 21일에 일부 방송에서 조선중앙방송을 아무런 여과 없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실시간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들은 것은 원래 40년인데 일본인가 어디에서 30년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서 30년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 설계수명은 처음에 4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수명이 40년인데도 불구하고 30년으로 해서 10년 늘려 가지고 1차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원래 수명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1995년 대기근을 전후해서 북한 동포들의 탈출 러시가 이루어졌고, 2014년 말 국내 거주 탈북주민의 수는 2만 7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는 북한에 사는 2500만 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며, 탈북자 수가 한국사회에서 늘어갈수록 통일의 문턱이 조금 낮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 17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0.5%가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답했으며, 79%는 우울하고 슬프다고 응답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 자살률이 일반 국민의 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차별과 실업이라고 합니다.
1995년 대기근을 전후해서 북한 동포들의 탈출 러시가 이루어졌고, 2014년 말 국내 거주 탈북주민의 수는 2만 7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는 북한에 사는 2500만 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며, 탈북자 수가 한국사회에서 늘어갈수록 통일의 문턱이 조금 낮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 17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0.5%가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답했으며, 79%는 우울하고 슬프다고 응답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 자살률이 일반 국민의 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1995년 대기근을 전후해서 북한 동포들의 탈출 러시가 이루어졌고, 2014년 말 국내 거주 탈북주민의 수는 2만 7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는 북한에 사는 2500만 동포와 대한민국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며, 탈북자 수가 한국사회에서 늘어갈수록 통일의 문턱이 조금 낮아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자 17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0.5%가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답했으며, 79%는 우울하고 슬프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앙정보부로 출발한 국가정보원의 역사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원숙한 중장년에 해당하는 국정원이 여전히 정치권과 언론에서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정보전쟁이라고 할 만큼 안보, 정치, 경제 등 주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고, 특히 우리는 한반도 북쪽의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정보기관의 존재와 위상은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개혁은 당연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세기 복합 안보시대를 맞아서 정보기관의 임무가 갈수록 다각화되어 있어 개혁 추진에는 세심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한 러시아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방문을 희망한다고 피력을 한 바도 있고 또 김정은을 비롯해서 50개국 정상이 참석을 하니까 모스크바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지원하겠다는 이런 의사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참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이 한미 간의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에 반대하는 데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교전을 구사하면서 중국의 9월 전승절 행사에 각국을 초청하고 김정은의 러시아 유착과 한반도 사드 배치 등으로 다급해지니까 북․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반대 입장이 있는데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사회의 반러시아 정서를 고려해야 하지만 통일 준비를 슬로건으로 내건 현 정부의 입장에서 통일 여건 조성 외교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초청을 기피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표현했지만 한미 합동훈련 중단 같은 조건을 내밀면서 남북대화 자체에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점, 또 모스크바에 간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외교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고려하고 중국의 9월 전승절 행사 초청도 감안해서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국제관계에 정통한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는 5월 9일 예정된 러시아의 70주년 전승절 행사를 두고 우리와 주변 국가들 사이에 외교적 긴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행사에 불참할 것이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초청에 아주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 러시아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방문을 희망한다고 피력을 한 바도 있고 또 김정은을 비롯해서 50개국 정상이 참석을 하니까 모스크바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지원하겠다는 이런 의사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참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이 한미 간의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에 반대하는 데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교전을 구사하면서 중국의 9월 전승절 행사에 각국을 초청하고 김정은의 러시아 유착과 한반도 사드 배치 등으로 다급해지니까 북․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 재직 시에는 각종 정보․공작 사업을 기획․추진하면서 정보 프로페셔널로서의 정평을 얻는 등 경험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서 떠난 후에는 울산대학교에서 북한학 강의를 10년 동안 담당하면서 북한과 주변 국제 관계 등에 관해 전문적인 식견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의 기고문을 대부분 읽어 봤는데 후보자의 높은 안목과 지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국정원을 떠난 지 18년이 경과하여 퇴직 후에 오랜 공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정원장 역할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울산 울주 출신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후보자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보기관의 수장을 맡게 되어서 부담이 크시겠지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보면 후보자께서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군인으로서 또한 26년간 국정원 정보요원으로서 그리고 말레이시아대사로 부임해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했고 대북활동을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최근 일부 언론을 보면 후보자에 대해서 ‘공안 만능주의자’ 또는 ‘강경 대북관 소유자’ 이런 이념적 편향 성향을 우려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령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또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해서, ‘남북 대화가 부정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의 묘사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도 국가정보국(DNI) 얘기가 있었는데 사이버공격 정보를 종합 분석해서, 사이버위협정보통합센터를 창설해서……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
특히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CIA도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원 안에도 사이버안전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이나 제도가 좀 미비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현재 원전부지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창고로 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조기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
UHD TV 실험방송용 구매장비 목록을 봤더니 39건의 구입 장비 중 국산제품은 5건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로 UHD 방송이 실시되면 국산화는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부터 방송사와 장비업체가 공동으로 UHD 기술을 연구․개발해서 최근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장비 개발 초기부터 산학연이 협력해서 기술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보는데 KBS 차원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방송장비업체의 수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방송기술산업협회가 지난해 하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방송장비업체 수는 한 180개가 되고 중국의 한 2000여 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이미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최근 UHD 초고화질 방송용 카메라, 실시간 인코더 등 차세대 방송장비를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차세대 방송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도 서둘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격해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방통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요 방송사가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국산장비도 핵심 부품은 7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카메라 등 고가의 제작․편집 장비는 일본업체 제품이 주류를 차지하고 국산장비는 모니터, 문자발생기 등 중저가 주변장치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방송장비 시장 규모도 최근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서 국내 방송장비 시장이 중소기업 위주로 형성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방송장비업체의 수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방송장비 국산화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방송장비 국산화 문제가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700㎒ 대역의 용도를 수도권에서만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대역을 배정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700㎒ 대역 내의 일부 주파수를 이용해 수도권의 방송신호를 전국에 송출하는 것이 전국방송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각 지역별 방송사의 방송권역을 무너뜨려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맞아 부흥되어야 하는 지역방송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합동으로 제출한 공청회 의견을 보면 중앙과 지방 어디서나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꼭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11개의 채널이 운영될 수 있는 대역을 배정할 계획이 맞습니까?
먼저 미래부 조규조 국장님?
다음에 최성준 방통위원장님께,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이 사업비가 43억이 신청됐는데 반영은 23억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꼭 지방방송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도 산업부와 협의해서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기업과 개발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나카무라 교수가 일본 니치아 화공에 근무하던 중 청색 LED 소자를 개발하고 상용화함으로써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2만 엔의 특별수당이 전부였고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상고심에서 8억 4000만 엔을 받았습니다.
장관, 보도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조금만, 30초만 쓰겠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반경 30㎞에는 17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원전이 있는 신고리에는 320만이면 20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수원의 경우에는 해외 원전운영사와 협력을 통해서 인적․기술적 교류를 하고 있는데 원안위도 직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진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오늘 역사인식 이런 것도 제가 듣고 이러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또 오늘 이런 것을 출석해서 답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 저는 출생지에 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청진시 신안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지금도 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통일을 못 하고 있느냐, 전범국가인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서독은 분단이 되었으나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통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인호 이사장님은 일제시대와 정부 수립 시대를 경험하고 또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제 개인 신상과 관련을 시켜서 제가 한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1942년생입니다.
일제시대 때 저희 아버지께서 배가 고파서 돈 벌러 북한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농북공정책에 의해서 청진이나 함흥이 공업지대가 되어서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다 해서 갔습니다.
거기서 만주로 왕래하면서 그사이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제작지원 사업 규모와 관련해서 방통위에서는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한 20억 되던데 방문진에서는 한 7억 5000만 원 정도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기 방통위원회의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에도 MMS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의지가 대단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울산 울주군 출신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5년 내년에 MMS를 활용해서 초․중학교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보고하게 했지요?
원전해체센터 건립은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원전 해체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관산업인 엔지니어링플랜트,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산업 등의 제염기술, 절단기술, 폐기물 처리기술, 환경복원기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들 산업을 발전시키고 연구인력과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의 보유 역량 등을 갖춤으로써 사업수행능력과 실증화 역량이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원안위의 위원장님이나 KINS 원장님, 한수원 사장님도 대부분 동의를 하셨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해체센터 건립은 약 10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원전 해체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관산업인 엔지니어링플랜트,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산업 등의 제염기술, 절단기술, 폐기물 처리기술, 환경복원기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들 산업을 발전시키고 연구인력과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의 보유 역량 등을 갖춤으로써 사업수행능력과 실증화 역량이 가장 높은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원안위의 위원장님이나 KINS 원장님, 한수원 사장님도 대부분 동의를 하셨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전의 해체시장은 기술적 요인으로 주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해체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도입에 따른 막대한 국부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시설의 해체시장이 2050년까지 약 10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원전 해체시장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어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원전 해체를 기술부족이란 이유로 다른 나라의 손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원전의 해체시장은 기술적 요인으로 주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형성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해체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도입에 따른 막대한 국부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시설의 해체시장이 2050년까지 약 10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원전 해체시장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어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원전 해체를 기술부족이란 이유로 다른 나라의 손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의 기술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전 가동과 원전 산업의 진흥에만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2029년까지 전체 원전 23기 중 12기가 수명이 만료되고 빠르면 2023년부터 고리 1호기를 대상으로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길부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원전 해체 관련 기술 개발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중 약 30%를 담당하고 있고 그동안 국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해서 원자력발전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 1호기의 경우는 설계수명이 30년이었지만 APR-1400 모델이 최초로 적용된 최근의 신고리 3․4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으로 배가 연장됐습니다.
장관님께, 원전 해체 관련 기술 개발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중 약 30%를 담당하고 있고 그동안 국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해서 원자력발전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리 1호기의 경우는 설계수명이 30년이었지만 APR-1400 모델이 최초로 적용된 최근의 신고리 3․4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으로 배가 연장됐습니다.
그렇지요?
강길부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원전 해체 관련 기술 개발하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원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중 약 30%를 담당하고 있고 그동안 국가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해서 원자력발전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님께 원자력 해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전체 전력 중에 약 34%를 차지하고 있고 2009년에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해서 원자력발전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원전 가동과 원전산업의 진흥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2029년까지 전체 원전 23기 중 12기가 수명이 만료되고 빠르면 2023년부터 고리 1호기를 대상으로 해서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 해체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울산 울주 출신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먼저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님께 원자력 해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전체 전력 중에 약 34%를 차지하고 있고 2009년에 UAE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해서 원자력발전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원전 가동과 원전산업의 진흥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2029년까지 전체 원전 23기 중 12기가 수명이 만료되고 빠르면 2023년부터 고리 1호기를 대상으로 해서 해체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전 해체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난 8월 25일 고리원전 주변의 집중호우로 서생면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참상을 보고 복구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을 건설하면서 효암천의 폭을 좁혔기 때문에 홍수로 역류, 정체되고 물이 바다로 못 차고 나가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한수원이 효암천을 공사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지난 8월 25일 고리원전 주변의 집중호우로 서생면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참상을 보고 복구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을 건설하면서 효암천의 폭을 좁혔기 때문에 홍수로 역류, 정체되고 물이 바다로 못 차고 나가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한수원이 효암천을 공사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지역주민들이 한수원에 대해서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고리원전하고 인근해 있고 또 서생에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잘 설득을 해서 증설하는 것도 하고 잘해 가고 있는데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에서도 좀 와서 이 사람들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해 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실제 원자력이 있는 곳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매뉴얼에 의한 무슨 훈련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야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복안이 없는지, 방법이 없는지……
앞에서 질문을, 다른 분들과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통합 정보기관 형태가 바람직하고 외국의 사례가 장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분단국가 상황에서 이러한 국내외 분리 또는 폐지 문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고 또 국제사회의 공조 및 해외 국익정보 수집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일본은 그동안 부인해 오던 집단자위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패전 이후 줄곧 유지해 오던 평화국가체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을 앞두고 지난 6월 26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일곱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주변 4강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정보위성을 확충하고 또 해외정보 분야에 인력,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자국 내 제3국 정보요원을 대상으로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독자적인 영상정보 수집 능력 또한 떨어지고, 해외정보 수집에 필요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들어 동북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고 또 국제사회의 공조 및 해외 국익정보 수집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일본은 그동안 부인해 오던 집단자위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패전 이후 줄곧 유지해 오던 평화국가체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을 앞두고 지난 6월 26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일곱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주변 4강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정보위성을 확충하고 또 해외정보 분야에 인력,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자국 내 제3국 정보요원을 대상으로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