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 시행령 발언
2025
2023
차관님, 이 문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벌써 들어가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21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장 방 빼라, 숙박업으로 전환해라.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소급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처음 봤고,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이걸 소급해 가지고,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이제부터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박으면 수분양자라든지 입주자들이 거기에 안 들어갈 건데.
아니, 10년 전에 들어가 잘 살고 있는데 10월 14일부터 이제 강제이행금 문다, 너 이렇게 전환 안 하면.
그리고 전환하는 데도 보면 그게 지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조건이 맞는 게,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변경을 해 준다 이러는데 조건에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차관님, 이 문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벌써 들어가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21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장 방 빼라, 숙박업으로 전환해라.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소급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처음 봤고, 제가 모르는 다른 부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겠지만.
이걸 소급해 가지고,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이제부터 안 된다고 이렇게 딱 박으면 수분양자라든지 입주자들이 거기에 안 들어갈 건데.
아니, 10년 전에 들어가 잘 살고 있는데 10월 14일부터 이제 강제이행금 문다, 너 이렇게 전환 안 하면.
지금 이게 전국으로 많이 산재돼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고 10월 14일이 지나면 강제이행금만 부과하고 이렇게 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좀 적극적인 행정이 따라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19년 7월에 정부는 숙박시설 제도를 개선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할 당시에 숙박시설이 많이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 전혀 없었거든요, 과거 정부에서.
그러면 이 행정 자체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양산하는 데 이 소극적 행정이 많이 보탬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왜 그러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네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법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절차 등을 위임한 것은 시행령에 그대로 담아야 되는데, 그 내에서 제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자꾸 그 범위 초과를 초래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와 광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총 15개 단계라고 봤을 때 광주는 이제 아직 세 번째 단계까지 온 것도 아니고요.
두 차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장관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2개의 법안에 국가 재정 지원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차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방부하고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는 장관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2개의 법안에 국가 재정 지원 부분이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또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구시청, 전문위원실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 주신 민홍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기재부라든지 국방부가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 우리 소위에서 논의된 의미를 담아서 대통령령에, 시행령에 잘 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대구․경북 510만 시도민들께서도 오늘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국방부의 고충,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 안에 대해서 절충하는 그런 사안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저 우리 관련 부서 간에 좀 못 믿는다 할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인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시행령을 할 때 좀 잘 담아 주시기를 부탁하고, 민홍철 위원님이 내신 그 안으로 무난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되게 또 마음에 썩 흡족하지는 않지만 좀 수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2022
2021
딱 세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첫째,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에 KIDA에서 용역 중인 군무원 주거지원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꼭 반영하시고 군무원의 복지 분야 개선방안도 좀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군무원의 국방부 근무규정 마련과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과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을 다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치시키는 것 중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이 그냥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TF팀을 10월부터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 안 됐지요?
두 번째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더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최대 3명까지 실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육군은 각 채용 분야에서 2명, 2명, 5명의 실기시험 추가합격자를 발표해서 면접 기회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최종합격자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추가합격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총장님 재직 시절은 아니지만 2019년 육군에서는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방법을 매우 부적정하게 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혹시 무슨 비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첫 번째 사례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에는 기술 분야의 경우 실기시험 합격자는 총점 40% 이상 득점한 자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육군 채용부대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임의대로 실기시험 합격자를 총점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12명이나 되는 응시자가 면접 기회를 박탈당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법안 수용이 곤란하다면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이 조금만 책정되면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상을 하려면 어떤 개정의 의지가 있어야지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수용 곤란하다 이래 버리면……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법안 수용이 곤란하다면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이 조금만 책정되면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상을 하려면 어떤 개정의 의지가 있어야지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수용 곤란하다 이래 버리면……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2020
그 취지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나중에라도 말썽이 돼 가지고 수면 위로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시행령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정성에 대한 그 부분도 시행령에다 포함시켜 놓으면 나중에 법을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훨씬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3000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 약식계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2019년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용역을 수의계약 했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여성 기업이라 가능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여성 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법 위반이고요.
세 번째로는 결산소위에서 수의계약 조건을 긴급한 행사로 변경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9일이면 과거 행사 관련 용역업체를 검토할 시간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결정되었다고 계약서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2018년 국군의 날 유해 봉환행사 5000만 원과 2019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모두 수의계약 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위반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해야 하고 예외로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26조 1항 5호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 관련 경쟁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관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긴급하게 행사가 잡혀서 계약을 못 했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일 전에 행사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9일이면 과거 행사 관련 용역업체를 검토할 시간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결정되었다고 계약서 없이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2018년 국군의 날 유해 봉환행사 5000만 원과 2019년 삼정검 수여식 5438만 원 모두 수의계약 했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의 위반입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를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해야 하고 예외로 수의계약은 시행령 제26조에 있습니다.
26조 1항 5호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기업에 한해 5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