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2025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 보니 정부안 300억에 80억 정도의 추가 증액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주셨던 의견 842억 중에 정부 증액분 플러스 80억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내역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60억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6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나 해외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1차 추경안 반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증액 의견입니다.
2번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황정아 위원님께서 842억 원의 증액을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안에서 2차 추경에 일단 300억 추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과제 기획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5페이지, 7번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반도체의 중요성으로 정부 추경안에 54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황정아 위원님, 최민희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54억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4번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구축 사업 역시도 새롭게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경량화·최적화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또 내년도에 더욱더 착실히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사업들은 25년에 종료 예정인 사업으로 새롭게 기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업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6번 칩렛 기반의 저전력 온디바이스 사업 역시도 이미 25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40억을 편성해 놓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증액에 동의하며 그중에서도 2배 정도 되는 421억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60억은 같이 포함되는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9번 국산 AI반도체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입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온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앞에 실제로 저희가 준비했던 예산 8번 사업에, 일부 내역이 본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54억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36페이지, 8번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AI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추경에서도 400억 원을 증액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는 421억 추가 증액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은 840억의 2배 증액을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증액에 동의하며 그중에서도 2배 정도 되는 421억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54억 증액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36페이지, 8번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AI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추경에서도 400억 원을 증액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서는 421억 추가 증액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은 840억의 2배 증액을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보면 개인을,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등록요건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부분의 고가 요금에 대한 문제에 거짓이나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금지행위로서 방통위 소관으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 아까 주셨던 말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본인 확인에 관련해서 이 업체에 과거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일부 있어서 시정명령 안 거쳐서 일단 영업정지를 매긴 바가 있고 지금 사례하고 다른 사례가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적인 확충 문제와 내용들 또 민관 합동으로 여러 가지 진행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주셨던 여러 제안, 국부펀드 아니면 모태펀드의 새로운 신설 문제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도 27년까지 전체 3조 원의 규모를 중기부랑 과기정통부 그리고 민간 자본이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올해만 해도 6300억 정도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전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부분, 아까 박민규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한 15%지만 전체 해외에 보낸 게 25%다 보니 국내에 전체적인 자금 문제의 어려움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확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기정통부 부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국정협의회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은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저희 부에도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 AI 반도체 업체들을 함께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호흡을 맞췄던 시간이 지금 한 6년,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퓨리오사AI의 여러 가지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이고 또한 퓨리오사 이외에도 서버용 AI 반도체를 여러 가지 합병을 통해서 키워 나가는 기업도 있고 에지 분야에도 있습니다.
우선은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저희 부에도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 AI 반도체 업체들을 함께 끌고 가면서 여러 가지 호흡을 맞췄던 시간이 지금 한 6년, 7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퓨리오사AI의 여러 가지의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이고 또한 퓨리오사 이외에도 서버용 AI 반도체를 여러 가지 합병을 통해서 키워 나가는 기업도 있고 에지 분야에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 분야에 대해서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엄법에 있는 계엄에 대한 실시에 대한, 공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민방위법 그리고 재난안전법에 있어서는 그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재난안전이나 중대본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정보와 내용들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들로 아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엄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계엄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헌법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법률에 맞게 진행된다는 전제로 아마 입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사업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문만큼은 현재의 상황들이 다 전체적으로 해소되고 나서 신중히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더욱더 부작용도 해소되고 그런 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계엄 자체는 굉장히 최종적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 저희가 주무 부서가, 전문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법에 있는 계엄에 대한 실시에 대한, 공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계엄 자체는 굉장히 최종적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 저희가 주무 부서가, 전문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법에 있는 계엄에 대한 실시에 대한, 공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민방위법 그리고 재난안전법에 있어서는 그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재난안전이나 중대본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정보와 내용들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들로 아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자체는 굉장히 최종적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 저희가 주무 부서가, 전문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법에 있는 계엄에 대한 실시에 대한, 공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민방위법 그리고 재난안전법에 있어서는 그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재난안전이나 중대본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정보와 내용들을 충실히 설명하는 것들로 아마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엄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계엄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헌법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또 법률에 맞게 진행된다는 전제로 아마 입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들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요청의 의견들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아직 의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법은, 입법을 해 주신 의원님의 법은 계엄이 정말 헌법에 부합되는 최종 수단으로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대로 되었을 때 또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기정통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미화 의원님 안이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계엄 방송을 신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내용의 문구를 조정하자는 게 저희의 형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주무 부서의 의견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가 계엄의 주무 부서라고 본다면 아직 거기에서……
위원님, 과기정통부 2차관입니다.
소관 자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법안은.
기본적인 현행법으로도 여러 가지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으셨습니다마는 불법스팸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고 실제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위원님들 그리고 방통위가 과징금이라는 부분 그리고 불법적인 이익에 대한 것을 금전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왔던 부분이라는 취지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설계와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실 필요도 있으시겠지만 과징금의 신설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불법스팸으로 나오고 전화번호 자체가 신분으로 도용되고 그것이 금전적·금융적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위원님들 그리고 방통위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과기정통부 2차관입니다.
소관 자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법안은.
기본적인 현행법으로도 여러 가지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으셨습니다마는 불법스팸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고 실제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위원님들 그리고 방통위가 과징금이라는 부분 그리고 불법적인 이익에 대한 것을 금전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왔던 부분이라는 취지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설계와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실 필요도 있으시겠지만 과징금의 신설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불법스팸으로 나오고 전화번호 자체가 신분으로 도용되고 그것이 금전적·금융적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위원님들 그리고 방통위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관 자체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법안은.
기본적인 현행법으로도 여러 가지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많으셨습니다마는 불법스팸에 대한 굉장한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고 실제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위원님들 그리고 방통위가 과징금이라는 부분 그리고 불법적인 이익에 대한 것을 금전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왔던 부분이라는 취지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설계와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주실 필요도 있으시겠지만 과징금의 신설에 대한 가장 큰 의미는 불법스팸으로 나오고 전화번호 자체가 신분으로 도용되고 그것이 금전적·금융적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법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위원님들 그리고 방통위가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4
방송법에는 유료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있었다가 일몰이 되어서 새롭게 제한이 되지는 않았고요.
또 주세법 같은 데도 있기는 있었으나 지금은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는 법적으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OTT 전문 국제영화제를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서 새롭게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부산시와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사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역할 분담, 문체부의 역할 분담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부처 간 공동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드립니다.
현재 좀 지연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응급의료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부분을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의 과제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 부동산 사업들의 정보들을 연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조달 서비스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게 관계 서비스들을 확장하는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부분들 이런 것은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결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K-OTT확산 지원사업입니다.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1·2차 OTT 분야의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OTT 분야에 새로운 내용들을 그리고 사기 진작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글로벌의 단단함을 만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제3회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이 필요하다 말씀 올리고, 방통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방통위와 공동 수행까지도 부대의견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앞으로 방통위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 때 저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삭감이 되고 나면 다음에 예결위에서 증액이 어려워서 제3회 OTT 국제영화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저희가 우려했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로트러스트 신보안체계의 문제는 전체 150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K-OTT 확산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동 사업이 3차 연도에 유일한 OTT 관련 국제영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내용을 보이고 있고 3차가 되어서 명실상부하게 글로벌영화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한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동안 쌓여 있던 노하우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현 단계에서 바꾸는 것보다는 관련 기관과 계속적으로 협조와 협력을 해 나가면서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학술회의 예산과의 연계와 조화가 더욱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디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제가 보건복지부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복지부 사업이 조금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내오기 좀……
지연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파트의 사업이 지금 의대 정원 문제와 같이 있는 부서여서 그래서 조금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정책이나 과목을 정하거나 그다음에 장기 과제를 계획하는 것은 그 교육 콘텐츠가 아니고 교육 내용 전체가 사실 교육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 클라우드를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또한 우리 업체들의 SaaS 개발에 대한 역량도 조금 높이는 기회라고 판단을 했었고 실제로 들어가서 더욱더 더하면 우리 AI 반도체가 구동되는 것이 같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부분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K-OTT 부분은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방통위에 유사한 사업이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OTT 부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감액은 방통위의 사업으로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증액은 방통위 사업을 이쪽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현행을 유지하고 방통위랑 잘 협력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증감을 해 주시지 말고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8번, 콘텐츠전략펀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24년에 정말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6번,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10억 수용하겠습니다.
7번, K-OTT 확산 부분입니다.
K-OTT 부분은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방통위에 유사한 사업이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OTT 부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감액은 방통위의 사업으로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증액은 방통위 사업을 이쪽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현행을 유지하고 방통위랑 잘 협력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증감을 해 주시지 말고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7번, K-OTT 확산 부분입니다.
K-OTT 부분은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방통위에 유사한 사업이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OTT 부산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감액은 방통위의 사업으로 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증액은 방통위 사업을 이쪽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현행을 유지하고 방통위랑 잘 협력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증감을 해 주시지 말고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8번, 콘텐츠전략펀드 부분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제도의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바우처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정부가 상징적으로라도 조금 더 투입을 하면 더욱더 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신 감면제도와 시행령에 제도화돼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비 활용을 제도적으로 하면서 나가는 부분에 통신사업자가 요금 할인이나 내용의 지원책으로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정부 재정까지 투입할 거냐라는 부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에 정부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이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반대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 재원에 요금 감면에 거기의 제도를 저희가 더 활용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7번,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AI반도체 활성화 K-클라우드 사업은 수용입니다.
특히나 8번은 지금 감액 3.98억 원이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순계에 맞춰서 정리하시는 부분이어서 3.98억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9번, AI반도체 지원플랫폼은 10개 기업이 있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기업들 의견들이 그렇게 1억이라고 단가를 정하지 말고 1.5억으로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내역을, 사업 내역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산업은행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사업의 출자 부분은 정부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번,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은 10억 수용하겠습니다.
4번, AI 반도체 실증 지원사업 그리고 5번,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칩렛 기반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7번,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AI반도체 활성화 K-클라우드 사업은 수용입니다.
특히나 8번은 지금 감액 3.98억 원이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순계에 맞춰서 정리하시는 부분이어서 3.98억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9번, AI반도체 지원플랫폼은 10개 기업이 있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기업들 의견들이 그렇게 1억이라고 단가를 정하지 말고 1.5억으로 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내역을, 사업 내역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번,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아까 국제공동연구 사업에 준해서 일단 저희는 보류로 하신다는 전체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번,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은 10억 수용하겠습니다.
4번, AI 반도체 실증 지원사업 그리고 5번,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칩렛 기반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7번,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AI반도체 활성화 K-클라우드 사업은 수용입니다.
특히나 8번은 지금 감액 3.98억 원이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순계에 맞춰서 정리하시는 부분이어서 3.98억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우선은 AI 반도체 설계업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서버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NPU 개발하는 것, 두 번째는 엣지단 그러니까 단말기단에서의 서비스를 하는 두 가지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일단 서버 쪽에 있는 NPU 업체들한테는 실제 실증사업을 K-클라우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고 올해는 엣지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 역시 또 필요해서 그것이 레퍼런스가 되고 수요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정보 유통이라는 것은 44조의7에는 음란, 명예훼손, 공포·불안감, 그다음에 프로그램 오류, 청소년유해, 사행성, 국가기밀, 보안법 위반 그리고 범죄 교사·방조의 혐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그 콘텐츠의 내용을 바라보면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와 사기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되어서 44조의7의 9가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방통위랑 저희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 현재의 규정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법 집행이나 내용에 있어서 오히려 더욱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44조의7의 9가 아니라 10에 새로운 유형의 내용을 담는 열거형이라면 또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의 조항에 허위조작정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법에서는 처벌이나 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나 해석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 가는 합성물·복제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거기에다가 내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법을 다루시고 논의하실 때 과연 표시의무와 내용을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이러한 표시의무 전체는 체계적으로 인공지능법이 다루어지고 입법이 된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개별법에 다룰 수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행령 자체도 1년 뒤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여기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그리고 필요하면 인공지능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공지능법에 거기에서 무슨 자율규제로 이렇게 단정해서 집어 넣고 다른 데는 처벌을 못 한다 이런 체계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소위에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논의하실 때 있어서도 그런 체계를 배제시켜 주시면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영국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캐나다는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출장을 가서 확인해도 그런 상태입니다.
하시는 일들은 각각 서로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현재 기술적인 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하니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었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산하로 존재했던 별도의 독립기구 형식이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합쳐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부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조직을 관리하거나 조직의 위원회를 만들 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정책관실 2번입니다.
산업정책관실 2번의 PIM 반도체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과제에 참여를 확대하라 이렇게 해서 시정과 제도개선이 같이 있습니다.
PIM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원천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현재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 앞으로 할 때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되기를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과제들 중에는 상용화, 응용 서비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기업 참여를 그 과제에 대해서는 분석 이후에 참여를 의무화하는 부분으로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정책관실 2번입니다.
산업정책관실 2번의 PIM 반도체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과제에 참여를 확대하라 이렇게 해서 시정과 제도개선이 같이 있습니다.
PIM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원천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어서 현재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 앞으로 할 때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간기업 참여가 확대되기를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작년에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재부 그리고 예결위의 전문위원실과도 긴밀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결위의 지적사항은 각 분야의 지적사항이 아니라 예산총칙 파트에서 이것은 보험회계에서 빌리는 것이니 이게 민간의 차입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채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였고 그래서 저희와 기재부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행법 상황에서 보험특별회계를 구성요소로서, 보험적립금 역시도 세출세입,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까 보고드렸던 국가재정법 91조 역시도 또한 타 회계 간의 차입금은 국가채무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고.
작년의 지적사항은 다만 보험적립금이 특수하기 때문에 이자를 계상하되 이자에 대한 지급만큼은 세입예산으로 잡지 말고 보험적립금으로 직접 지원하라 이렇게 해서 소위가 마무리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대출을 시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AI-반도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전체적인 R&D 계획 그리고 벤처 육성 계획들의 주요 과제를 담은 것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정도에는 국가AI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걸 잘했으면 경감을 하자 이렇게까지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상임위, 정무위나……
방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저희가 해야 될 문제들은 하되 그렇게 되어 있고.
22년 8월부터 사실 범정부기구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룰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정부 입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다 끝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정리하는 것은 전체적인 연산 용량도 있고 전기 용량이 있을 겁니다, 인입되어 있는.
그래서 일정한 규모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기사업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 같이 봐서 현재 저희가 정리하는 것은 상판 기준이나 그다음에 전력량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다 거쳤던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 되고.
정책에 대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방통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도 각 지역에 있고 전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별법보다는 종합적으로 하여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이훈기 위원님이 주셨던 세제 부분은 결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그것이 반영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하다 보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근거를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체제와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통위가 여러 가지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좀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n번방 그때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또 여기에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예전에 같으면 ISP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