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일방 처리 발언
2025
그런데 이곳 국회가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대화는 실종되었고 타협은 죄악시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인 입법독주, 아니 입법독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의 국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대립이나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번 상황에 따라 이 법 저 법을 만들어서 헌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들 바에야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법 아니면 대통령 마음대로법 만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을 없애고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재판부 갈아 치우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당 마음대로법, 대통령 마음대로법 만드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주 행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입법 폭주가 단기적으로는 권력 유지에 도움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오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들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에 항거하기 위한 무제한토론에 의제를 강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진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민생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눈을 뜨고 현실을 보십시오.
민주당 입법 독주가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뿌리면 뭐 합니까?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부의 경제 정책, 경제 실패를 덮기 위한 입법 폭주를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토론 없이 움직이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당은 국회의 독단적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민생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이 가계를 압박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으며 관세 협상 실패는 제조업·농업·수출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경제를 왜곡하고 금융을 흔드는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토론도 안 합니다.
봉쇄합니다,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금융의 숨통을 조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관치경제, 반시장적 규제 그리고 금융·산업을 동시에 해치는 입법 폭주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산업의 회생, 국가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이 떠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금융의 기반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안 같은 잘못된 입법을 반드시 걸러 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고환율·고물가 위기 대응에 진심으로 나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경제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입법 폭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협치는커녕 야당과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라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소수 야당에게서 이 신성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의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입을 막고 귀를 닫고 오직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정당한 토론과 항변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주를 제한하되 신속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 입법 절차로서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시 물리적 충돌이 빈번했던 동물 국회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수당이 소수당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었고 동시에 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 정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제 법사위 상법 개정, 환노위 노란봉투법 일방 강행 처리했고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법 개정, 환노위 노란봉투법 일방 강행 처리했고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여당이 이런 식으로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야당 위원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치자라고 몇 번이나 요구했고요.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농해수위만큼은 다른 상임위하고 저는 성격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에서는 아무리 강행 처리하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더라도 우리 농해수위만큼은 철저히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야 협치에 입각한 논의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 우리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때는 여야 협치에 꼭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4
입법 독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무력화하겠다라는 그것밖에 안 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요.
대통령 재의요구권 무력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다수당,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헌법상 제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고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대통령 재의요구권 견제를 위해 이미 국회법에 법률안 재의결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