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5
은행의 출연금을 비용 전가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용은 정부가 만들어내는 불안, 혼란, 무능, 정책 실패.
지금 은행법을 논의하는 필리버스터 자리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 비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정부가 만들어냈던 정책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은행법 개정의 효과는 아마 반감될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법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정치와 타협의 장소이지 소수 정당의 이야기가 아무리 듣기 싫다고 해도, 당장 끌어내리고 싶어도 국회의장께서는 참고 기다리는 게 맞지 그리고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맞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최후의 방어 수단입니다.
다수의 독주가 헌정질서를 흔들 때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 장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구호를 줄창 외쳐댔지만 막상 정권을 손에 쥐자마자 보란듯이 소수 야당을 압박하고 탄압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잘못된 신념과 접근법이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국민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의 5대 사법 파괴 악법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현수막 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민의 입틀막 3대 악법, 총 8개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사법 파괴와 국민 입틀막 시도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무제한토론이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니 만큼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차단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의장께서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담장을 넘나들면서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국회 앞에서 전시회까지 열고요.
스스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찬해 왔던 분인데 그랬던 의장님께서 정작 지금은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도중에 마이크를 꺼 버리며 절차에 따랐다는 행정부 말단 공무원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정치와 타협의 장소이지 소수 정당의 이야기가 아무리 듣기 싫다고 해도, 당장 끌어내리고 싶어도 국회의장께서는 참고 기다리는 게 맞지 그리고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맞지.
당장 언론 등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불 보듯 뻔하다.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 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과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통제를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대한민국의 입이 틀어막혀졌다 등 비판이 나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조차 공동성명에서 해당 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겠는가.
아시다시피 이번 22대 국회는 개원 때부터 관습을 깼습니다.
국회의장을 다수당 단독으로 선출하고 운영위와 법사위를 독식했습니다.
이제는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오랜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국회의 관행과 전통을 깬 결과가 무엇입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 오랫동안 지켜 온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입니다.
의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소설책도 낭독하고 노래도 불렀고, 과연 의제 안에서 한 이야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야당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봉쇄법까지 통과된다면 정말 소수 야당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봉쇄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새로운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야당의 입을 막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봉쇄법까지 통과된다면 정말 소수 야당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봉쇄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새로운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 봉쇄법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봉쇄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새로운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 봉쇄법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 무제한토론 시 마이크를 끄는 것에 대해 언론들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중의 하나를 소개 한번 해 드릴게요.
국민일보 12월 11일 자, ‘필리버스터 마이크 끊는 게 민주주의 회복력은 아닐 것’.
그러면 소수당인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자체를 시작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필리버스터는 본회의장에 얼마나 많은 의원이 재석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고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법안에 무제한토론 사회의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의 체력적 부담을 덜어 주는 취지라고 하는데 여당 출신인 의장에게는 체력적 부담을 주지 않고 야당 의원들에게만 고생길을 활짝 열어 주겠다는 것 참으로 불공정한 처사 아닙니까?
대표적인 갑질 법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의사봉이 내려쳐질 때마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단순한 법안 하나를 막거나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 버린 국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정쟁에 매몰된 국회의 시선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 헌정사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을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필리버스터 봉쇄법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이 폭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밀어붙일 때 소수당이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 수단입니다.
그게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 봉쇄법을 발의한 것은 결국 야당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야당 탓, 필리버스터 탓을 하지 마시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법부 장악과 국민 입틀막을 꾀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이를 막아 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지금 저희 야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야당과 협치해서 민생경제를 살려 내는 것이 집권 여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다수 의석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부의 경제 정책, 경제 실패를 덮기 위한 입법 폭주를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토론 없이 움직이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당은 국회의 독단적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민생과 국가경제를 지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이미 은행권에서도, 금융권에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법안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 문제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개 토론의 창이 된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고물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청년의 희망을 빼앗아 가고 포퓰리즘 재정 정책이 미래세대의 어깨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모든 구조적 위기를 직시하지 않은 채 아무런 논의와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무기로 국정 마비시키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쟁점 법안들 사이 사이에 악법들을 끼워 놓으려 했습니다.
그래 놓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여야가 복원한 필리버스터를 폄훼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 내는 용광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비쟁점 법안들 사이 사이에 악법들을 끼워 놓으려 했습니다.
그래 놓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여야가 복원한 필리버스터를 폄훼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 내는 용광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용광로가 아니라 상대를 태워 죽이는 소각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무엇보다 다수의 횡포 속에 질식해 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살려 내기 위한 피 끓는 호소이자 절규인 것입니다.
이 무제한토론의 시간을 통해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께서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각의 법안들이 무제한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이 은행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법안들이 무제한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이 은행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전체주의화되고 독재화된다면 일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론, 검찰, 공무원들을 입틀막 하고 국회의원마저도 입틀막 하는 그런 나라를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녕 물려주고 싶으신 겁니까?
단순히 법안 하나에 대한 찬반을 넘어 무너져 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민낯과 위태로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실상을 국민께 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무엇보다 다수의 횡포 속에 질식해 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살려 내기 위한 피 끓는 호소이자 절규인 것입니다.
이 무제한토론의 시간을 통해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국민께서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각의 법안들이 무제한토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훼손되고 있는데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은행법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각자 한 명 한 명 헌법기관으로서 전체주의 독재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은 어느 한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법안 하나에 대한 찬반을 넘어 무너져 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민낯과 위태로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실상을 국민께 알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무엇보다 다수의 횡포 속에 질식해 가는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살려 내기 위한 피 끓는 호소이자 절규인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정치적 목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과 산업을 지켜 내는 일, 잘못된 규제를 막아 내는 일, 그것이 바로 국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일보 12월 11일 자 사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력’과 ‘52시간제 예외’ 핵심 빼놓은 반도체 전략.
정부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기업 경영자들과 함께 반도체 전략 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경제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입법 폭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 언론 사설을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고삐 풀린 환율.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재로부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역사를 돌아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필리버스터의 최초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세상은 혁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필리버스터까지 막는 입법독재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무엇입니까?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재로부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역사를 돌아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필리버스터의 최초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9일 무제한토론에서 소수 야당 국회의원, 우리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꺼 버리고 본회의까지 정회해 버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듣도 보도 못 한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세상은 혁신을 향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필리버스터까지 막는 입법독재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무엇입니까?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재로부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의회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바로 민주당이 다른 비쟁점 법안들과 내란재판부 설치법이나 법왜곡죄와 같은 8대 악법 함께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협치는커녕 야당과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라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소수 야당에게서 이 신성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의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힘으로 입을 막고 귀를 닫고 오직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혁신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가 하루하루 퇴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다른 비쟁점 법안들과 내란재판부 설치법이나 법왜곡죄와 같은 8대 악법 함께 처리하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협치는커녕 야당과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라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시 물리적 충돌이 빈번했던 동물 국회를 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수당이 소수당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었고 동시에 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 정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은 다수당에 유리한 패스트트랙 제도는 철저히 활용하면서 소수당을 위한 그나마 보장된 필리버스터 제도는 방해하고 억압하고, 우리 국회의 의회민주주의가 그만큼 퇴보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이토록 쇠퇴해 버린 민의의 전당을 바라보며 국민께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행법에 대한 의결은 몇 시간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오늘 무제한토론의 주제인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는데요.
원래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법안은 전자증권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인데 토큰증권이라는 건 일종의 금융혁신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