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 금투세 발언
2024
지금 이게 일부에서는 부자감세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총액을 보면 총액이 755조인데 이 중에서 상위 0.5%가 358조, 즉 47.4%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금투세로 인해서 고액투자자가 이탈할 경우에는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도 자기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지금 증권거래세, 배당세, 소득세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금투세까지 받는다면 저는 1400만 우리 개인투자자에게 아주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될 경우에 투자자가 대거 이탈될 것으로 보이고 주가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김병환 후보자님도 금투세 폐지 입장에서는 좀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일각에서 금투세 과세 대상은 일부인데 부자감세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주식의 원리, 경제 원리를 정말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 총액이 보니까 755조예요.
저는 오늘 금투세에 대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그것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투자자가 보니까 19년도에 612만 명이에요.
또 하나, 지금 수출 경기가 좋고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시한폭탄 같은 게 뭐냐면 PF 시장입니다.
그런데 PF 시장에 대해서 지금 한시적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라든지 공매도 부분은 또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밸류업 있지 않습니까, 수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