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 시행령 발언
2024
둘째는 사실은 우주항공청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정착지원금 등 정주여건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주항공 특별법과 또 준비 중인 시행령에는 보니까 이러한 근거조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2023
그런데 재직 기간으로 하는 건 정말 이것은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하는 거고 우리 정무위에서 하는 건데 그만큼 소방공무원 또 경찰공무원 예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인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로 해서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보훈부 안에 심사위원회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리 등등의 많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특히나 직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범인을 놔 두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이 도망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직무에서도 이런 분들은 나는 좀, 그런 것을 심사를 철저하게 시행령으로 해서 보훈부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거고 그래서 30년 재직하고 정년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안장은 시행령에다 위임해서 철저하게 보훈부에서 심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은 1조 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고 이로 인해서 LH와 대한민국 국가는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런 기형적인 설계로 인해서 입찰담합행위, 입찰방해행위, 전직 LH 직원과 현대건설 직원 등을 동원하여 빈번하게 자행된 사전교섭행위까지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21조, 공정거래법 제40조․제42조 입찰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분명히, 하여튼 국가권력에 의해서 희생받은 분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도 근본 입법 취지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쫓기듯이, 지금 소위 세 번 열고, 저는 이것도 우리가 금융 법안이나 다른 법안처럼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법을 시행령으로 그렇게 해라 하는 거는 더 말이 안 맞는 게 법의 큰 테두리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 줘야만 시행령이 기속되는 거지.
영이 법 위에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올해 12월까지도 할 수 있고 내년 4월까지도 충분히 기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의논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보면 아우성입니다.
벤처라든지 또 스타트업 혁신기업 그 많은 인재들이, 대내외의 경제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한 줄기의 빛 또 한 줄기의 빛줄기를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이 법은 아까 위원장님이 가장 타당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법은 일단 통과시키고, 왜냐하면 현장이 지금 워낙 대내외 경제라든지 혁신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아까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지금 통과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거고.
그리고 벌써 오전이 다 가 버렸는데, 아까 여야 간사님들 하실 때 오늘 4개 법안 하고 민주유공자법 상정하자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하고 끝나는데,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2022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원전 인허가 취득비 용역비 그리고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잘못된 부분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때 당시 국민의힘이나 또 여론 등의 그걸 고려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가지고 2021년 6월 달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시나요?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LH 연간 전체 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채용한 전체 인원은 1731명인데 이 중에 지역인재 채용이 277명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라는 것은 사실 기울어진 지역 또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LH는 이런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LH가 2018년부터 적용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해야 할 지역인재 비중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LH는 이런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LH가 2018년부터 적용된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따라 선발해야 할 지역인재 비중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2022년 8월에 보면 특별법상 채용비율이 30%를 해야 된다고 있는데 17.2%에 불과합니다.
사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거지요.
그런데 민주당식 검수완박의 산물인 현행법과 시행령은 지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1년 동안 경찰 단계에서 조사 지연을 경험한 경우가 73.5%에 달해요.
하세월입니다, 하세월.
좋다 이거지요.
상위 법령에 맞춰서 체계를 맞추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시행령 개정이 있어요.
‘검찰의 특별수사단 등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고 법무부장관이 추진한 사항인데 당시에 엄청난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이런 시행령 개정이야말로 민주당이 하면 맞고 법무부가 하면 틀리다는 이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위 법령에 맞춰서 체계를 맞추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시행령 개정이 있어요.
‘검찰의 특별수사단 등 임시 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당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고 법무부장관이 추진한 사항인데 당시에 엄청난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이런 시행령 개정이야말로 민주당이 하면 맞고 법무부가 하면 틀리다는 이것은 자가당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령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 집권 여당 시절 민주당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니까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이더라고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840건, 박근혜정부에 비해서 935건이 많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행령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사실 집권 여당 시절 민주당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니까 공포된 시행령이 4602건이더라고요.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840건, 박근혜정부에 비해서 935건이 많더라고요.
좋다 이거지요.
법무부가 검찰청법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시행령 쿠데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시행령 쿠데타라는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상위법 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 아닌가요?
2021
지금 옆의 금융위 부위원장이 답변서를 잘못 줬어요, 전달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물론 한공회에서 감리 실시가 맞기는 하지만 시행령 44조 제2항 제16호 다목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선위원장 등이 정한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다고.
아니, 지금 온 국민의 의혹의 대상이고 국회에서 지금……
이 화천대유와 킨앤파트너스의 불투명한 자금 그리고 지금 감사보고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금융위원장님 답변이 지금 그겁니까?
2020
국가 상징인 태극기에 관한 기본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보훈처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지요?
태극기에 관한 대한민국국기법 7조, 시행령 6조에 보면 태극기는 항상 ‘건’과 ‘이’괘가 깃대 방향으로 걸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1년 내내 이런 부분의 기본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문제는 이런 일이 작은 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해 179만 명이 기념관을 방문했고 그중 31%가, 56만 700명 가까이가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