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 일방 처리 발언

국회는 숙의의 장이 아니라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냥 통과 공장일 뿐일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행태에 대한 언론과 법원의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간의 충분한 합의와 숙고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한 법안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무리한 입법 독주입니다.

우리 국민께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계시며 최근 있었던 패스트트랙 관련 법원 판결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한국일보 11월 21일 자 기사입니다.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의회의 가중다수가 일단 입법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시켜 과도한 지연을 막고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률안을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심사기간을 정해 심사하기 위해 숙의를 촉진하여 효율적인 적시 입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의 법률안 심사가 숙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동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숙의 장치 없고 속도만 남는다면 신속처리제도는 곧바로 다수당의 입법폭주 면허로 전락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미 철회되었던 교육세 부과 내용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본회의 막판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이는 심사도 토론도 책임도 없는 입법 절차 올 스킵, 국회가 스스로 만든 절차를 싸그리 무시한 정치적 꼼수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다수결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숙의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다수결은 숫자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다수결이라는 이 개념에 매몰되다 보면 민주주의에 위협이 다가옵니다.

현재와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독재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9·10·11항만큼은 좀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을 해서 여야 간사님들하고 위원님들이 좀 더 숙성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그때 되면 저도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한다면.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깊게 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소위에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에 대해 저는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박성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2012년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참 말 그대로 극적으로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골격 중에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홍성국 간사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합리적이시고 또 인격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실력도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상하게 간사 자리만 가면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여야 합의 없이 됨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17대 국회부터 우리 정무위는 여야 합의로 해서 가장, 상임위 중에서 소통으로 인해서 일명 우리가 신사 상임위라고 소문이 났던 상임위인데 21대 하반기 들어와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어서 1월 22일 날 강행한 전체회의에서는 기관장들을 강제 출석시켜 가지고 밀어붙였어요.

심지어 1월 29일에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어서 현안질의까지도 강행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여야 합의 없이 전체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 날치기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을 시 이른바 가짜 유공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렇지요?

이번에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 보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또는 실종된 이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2013년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문민정부를 시작한 김영삼 정부에 대한 반대집회,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의 봄’ 영화 한번 보십시오.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이 날치기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됐을 시 이른바 가짜 유공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렇지요?

이번에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 보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중 다치거나 숨지거나 또는 실종된 이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거 내용 보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글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적으로 통과시킨, 날치기한 민주유공자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폄하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이것 절차적인 면에서 완전 틀린 거예요.

이것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것 아닙니까?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면서 날치기 처리했어요.

둘째, 목적의 정당성,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경찰들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그리고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서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반대,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독재국가고 반민주국가입니까?

7월 4일 날 법안1소위에서, 사실 법안심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안심사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입법의 여러 가지 원칙이 관철돼야 되고 하는데, 사실 당시에 민주유공자법이 강행 처리돼 가지고 지금 거의 두 달 만에 상임위가 열렸습니다.

정말 두 달간 산적한 정무위 관련 민생현안을 보면 참 만시지탄이라고 느끼는데 지금이라도 정상화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법안소위에서 다수의 폭력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처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김종민 간사에게, 저는 간사직 사퇴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사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