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 협치 발언

일명 국회선진화법 혹은 우리가 몸싸움방지법이라고 했지요.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법 중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의사 절차를 일부 수정하여 선진 국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를 담은 법안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온 의사 절차를 바로잡아 대화와 타협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는 안건신속처리제, 위원회 안건조정제, 의안 상정 간주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 본회의의 무제한토론제 등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조항은 당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심사가 지연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당의 간사가 선임도 안 됐는데 간사보고 업무보고 협의가 되니 안 되니, 그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 경우도 처음 보고요.

그리고 박찬대 대표님, 아까 협치라 말씀하시는데 박찬대 대표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바로 협치의 부정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서 점주의 권한은 커질 수는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가맹점주의 무분별한 협의 요청이 난립할 경우에 이를 막을 장치도 있는지 이런 심사 한 번도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협치라는 것이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협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난해 윤관석 위원장님하고 김병욱 간사님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좀 나오고 실제로 또 정무위원회가,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진지한 여야의 협치가 또 상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또 여당 김병욱 간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실 지난해에 형식면이나 절차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다.

정말 우리가 협치라는 것이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협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지난해 윤관석 위원장님하고 김병욱 간사님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좀 나오고 실제로 또 정무위원회가,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진지한 여야의 협치가 또 상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병욱 간사께서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집권으로 형성된 제왕적 병폐가 명백한데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이유로 증인 신청인을 합의하지 않는지 국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3명의 금융지주 회장들의 추가 증인 신청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증인 신청 문제로 우리 정무위에서 기(旣) 한 여야 협치가 깨지지 않도록 23일 종합감사에서 3명의 증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 3대 지주 회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증인 신청하실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