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2025
먼저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정확한 금액을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지난 3월 말 개통하였고 AI 전화상담, 지능형 홈택스 등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납세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감정평가의 경우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대폭 늘려 주신 덕분에 주거용 부동산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등 자발적 신고 유도 효과를 포함하여 올해 약 1조 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실시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납세자의 실수나 고의에 따른 과다 공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약 8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대기업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되어 왔던 과도한 자사 제품 할인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세되지 않았던 관행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상당 부분 과세할 수 있게 되었고, 보험사들의 경우 23년 귀속 영업이익이 급증해도 24년 법인세 납부액은 오히려 급감하게 된 원인이었던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험업감독규정은 준비금 설정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이끌어 내 올해만 약 1조 5000억 원의 관련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그다음에 상가 부분 외에 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부분을 같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사실 영리법인하고 달라서 과세를 하는 실익은 법인세 측면에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회계 부정이라든지 또 사적 유용, 재단 쪽에 있는 관계자분이 그런 돈을 사적으로 갖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셋째,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신고 시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연말정산 과다·중복 공제를 시스템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편리하면서도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시가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을 부담토록 하는 한편 최근 급증한 경정청구 등 업무는 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적기에 정확히 처리하겠습니다.
나아가 성실납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세금 포인트 운영 실태 및 개선사항 등을 다시 한번 살피는 등 성실납세 우대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첫째, 치밀한 세수 관리를 통해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세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까지 세수 실적은 2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조 3000억 원 감소하였고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인 357조 1000억 원 대비 진도비는 63.6% 수준으로 전년 대비 6.8%p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법인세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는 세입 여건 속에서 월별 세수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면서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세입예산 조달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위원님,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금투세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형평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또 과세자료 확보라는 면에서 보면 금투세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무조사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본 납부유예 제도가 저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상속세 면제되는 효과가 한 세대에서는 있다 보니까 역시 이게 또 저희 과세 관청에서 말하기 힘든 정책 방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수 감소나 부의 대물림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일단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입장이 정리될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금투세가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동안에 투입됐던 그런 전산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양도세에 필요한 상장주식이나 그런 부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금투세 관련해서 세금효과가 어떻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보는 자료는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자금조달계획서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렇게 채무가 많으면 저희가 반드시 부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안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보다 보면 증여 혐의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위원님.
사실관계 확정이라는 게 일심에서 될 수도 있고 이심에서 될 수도 있고 삼심에서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법원에서 수집한 자료라든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법령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법령에,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증여세 대상이냐 소득세 대상이냐 혹은 상속세 대상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있고 또 각각에 대해서 법령별로 과세요건이나 시효가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갖다가……
어쨌든 과세라는 것이 과세라는 걸로, 과세만 하고 그치면 너무나 쉽지만 그 과세가 촘촘하게 돼서 나중에 불복 과정에서도 살아남으려면 검토를 정말 진중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AI국세상담은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여 전화 응답률과 직원 업무 효율을 동시에 제고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빅데이터·AI 기술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 그 이상의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한편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이고 현장 인력도 재배치하겠습니다.
특히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확인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섯째, 책임 세정으로 납세자 권익과 국민 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먼저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47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9000억 원 감소하였고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는 전년보다 5.3%p 감소한 41.4%입니다.
전년도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이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 속에서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위원님, 지금 금투세 관련해서 특히 인적공제 관련 부분은 일단 세제 개편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에서도 아마 신경을 쓰실 것 같고 저희는 어떤 우려스러운 의견을 전달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보다 정교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고하실 수 있게 하고, 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등 감정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 채널도 다변화하는 등 투입 자원 대비 생산성이 높은 업무에 세정 운영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넷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신고부터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민과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과 업무환경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대전청장 하던 22년 1월 달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여러모로, 과세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직원 도움을 받아서 계좌를 열고, 22년 1월 27일 날 계좌를 열어서 딱 한 번 샀다가 팔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대전청장 하던 22년 1월 달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여러모로, 과세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직원 도움을 받아서 계좌를 열고, 22년 1월 27일 날 계좌를 열어서 딱 한 번 샀다가 팔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탈세 제보도 그렇고 저희가 직원들이 수집하는 현장정보에 의해서도,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가상자산 같은 내용 또 주식리딩방 이런 것들은 탈세 제보나 저희 내부 수집 정보에 의해서 과세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게 변명같지만 특히 조세심판원 저 건수가 수천 건씩 는 것은 작년하고 2년 동안에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가 2000건, 3000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소송이라는 게 사실 지금 제기가 되더라도 실제로 그 부과는 2년 전이나 3년 전에 있었던 것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이렇게 유동자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먼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 말고 부동산이라든지, 도저히 세금을 낼 만한 어떤 유동자산이나 현금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물납을 어느 정도 받아 주게 됩니다.
위원님, 이게 과세형평이나 이런 점에서 보면, 당초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어떤 계층에 있는 분이든지 기존에 종부세를 내던 분들은 일단 세금이 좀 내려가니까……
아까도 정일영 위원님, 저희 불복 청구 관련해서 보면 종부세 위헌청구가 한 2000건, 3000건이 매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내려간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위기는 맞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가 가진 그 원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달리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시행이 된다는 게 내년부터 자료를 저희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가져와서 실제로 신고를 하고 하는 부분은 26년 5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 준비를 갖춰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제 개편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사실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종부세가 개편된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재정 자립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하자 내지는 완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부총리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많이 들었고 또 그 반면에 예를 들어서 황명선 위원님이 지난주에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해 봤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직원들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교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안 할 뿐이지 이게 시작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