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2024
후보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국민의힘의 공천 조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사실 행정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사실 부여받은 권한인데 이런 것을 국회의원 개인이 개별적인 자격을 가지고 포기 각서를 쓰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국민의힘의 공천 조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를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사실 행정부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은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사실 부여받은 권한인데 이런 것을 국회의원 개인이 개별적인 자격을 가지고 포기 각서를 쓰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군 조직의 폐쇄성 이것 때문에 개입을 하거나 외압이 들어갈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검찰청이나 공수처나 경찰청에다 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반법원에서 이것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이 개정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해병대에서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군 조직의 폐쇄성 이것 때문에 개입을 하거나 외압이 들어갈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검찰청이나 공수처나 경찰청에다 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일반법원에서 이것 재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이 개정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해병대에서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이것은 관련해서, 물론 동일한 재판은 아니지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뇌물, 횡령에 했던 2019년도 판결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명백하게 이게 유죄판결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뇌물을 준 이유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물산의 주식의 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정권에다가 이 부분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국민연금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1심 판결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유죄로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이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면담을 한 사람이 고가의 명품백을 건넸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책 제안에 동조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건데 같이 일해 보자 이런 제안까지 사실 대통령 배우자가 했어요.
이것은 2차 접견 때 영상인데 1차 접견 때는 여사 본인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남북 통일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가 자신이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면담을 한 사람이 고가의 명품백을 건넸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책 제안에 동조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건데 같이 일해 보자 이런 제안까지 사실 대통령 배우자가 했어요.
이것은 2차 접견 때 영상인데 1차 접견 때는 여사 본인이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남북 통일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사실은 인사정보관리단도 운영해서 어떻게 보면 판사후보자까지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사법권 독립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일련의 3개 사례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과 대책,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적으로 안 되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9건의 거부권 중에는 대통령 부인에 관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신이 왜 의정부나 평택이나 양주 등 전국 46개소로 분산 안치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시신에 대한 마약 부검을 하라고 제안을 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을 져야 될 용산구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나 행안부장관은 아직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가족들의 요구뿐 아니라 국민적인 요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셨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한 2년도 채 못 됐는데 현재까지 거부권을 몇 번 행사하셨는지 아시나요?
또 작년 세수 펑크로 10조 5000억 감액한 것도 모자라 올해 교부금도 작년 대비 7조나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교부금이 남아돌아서 다른 정책에 전용하거나 교부율을 아주 아예 줄여야 한다는 억지 주장과 선동이 난무합니다.
교부금으로 연 11조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충당하자거나 교부금 비율을 20.79%에서 15%까지 내려야 한다는 식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 수가 주니 교부금도 줄여야 합니까?
그러면 저출생으로 전체 인구가 주니까 국가 예산도 지방재정도, 국방 예산도 다 줄여도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반드시 경호처장을 경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영국 로이터는 물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할 정도로 국제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얼마나 전전긍긍할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여사가 피해자니 국고 횡령이니 운운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태는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현재까지 참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아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운이 나쁜 젊은이들이 어쩌다 당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다중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자체가 제대로 예방하고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실패해 일어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왜 경찰과 검찰은 어떤 근거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에게 희생자 부검을 제안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159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목숨을 잃었는데 왜 참사 2년 차인 지금까지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참사에 책임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참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아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백 일이 지나는 동안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통과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러나 아직도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해마다 배치되었던 인파 관리 인력이 유독 2022년 10월 29일에만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왜 현장에 배치되었던 경찰 대부분은 마약 전담 경찰들뿐이었습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번이나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추모는 참다운 진상조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진상규명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최소한의 대통령 소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 법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전의 대통령의 추모 행위는 거짓 행동이 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최소한의 대통령 소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 법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전의 대통령의 추모 행위는 거짓 행동이 될 뿐입니다.
거부권은 그날의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 생명 보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힌 후 참된 추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최소한의 대통령 소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 법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전의 대통령의 추모 행위는 거짓 행동이 될 뿐입니다.
거부권은 그날의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 생명 보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상을 낱낱이 밝힌 후 참된 추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우리가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뭔가 전제가 합의된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거의 7～8년 동안 교수들 월급을 못 준 대학이 있었어요.
이 대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사장이 차명으로 숨겨 놓은 부동산을 진짜 엄청나게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드러나지도 않아요, 교육부 감사를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법화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근거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강력하게 그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별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교부율은 시행령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교부율이나 실제는 구체적 액수까지, 예를 들면 유특 같은 경우 2만 원 이런 액수까지도 정해 놓지 않습니까, 법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입법 체계상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저는 접근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시행령에 있는데 왜 작동이 안 됐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법화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근거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강력하게 그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별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교부율은 시행령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법 시행령이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법상으로 상향하자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인 거고 사실은 시행령이 작동이 안 됐다고 말하지 않고 제가 얘기드리는 건 인건비 때문에, 교부금에 비해서 인건비 증가액이 커서 이것을 작동시켜야 될 상황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경계, 이 법 자체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왕에 서동용 위원이 아까 입법과잉인 측면을 경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장, 고등교육법이니까 총장이거나 학장이겠지요.
그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견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것과 연동돼서 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강화해야 될 부분들은 명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면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입법 과정이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9860원입니다.
그러면 이호진 전 회장이 횡령한 200억 원은 어떤 정도의 가치의 돈이냐?
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9710명의 임금이에요, 월급이에요.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월급을 이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지요.
횡령한 거지요.
공수처에서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고 또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시민단체에서는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영진 재판관은 계속 업무를 보고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 책임까지 맡았더라고요.
480%가 늘어난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정말……
교육적으로 우리 법이 요구, 명령하고 있는 교육적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교육부장관이 하고 싶은 사업은 480%면 500%입니다.
500%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에듀테크 소프트랩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24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게 많기는 하지만 제가 아주 문제적이라고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모든 교육계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게 무슨 교육인지 아세요?
작년에 유네스코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상자산 광고판 홍보 역할을 해 주는 데 이용당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기사화가 되고 나니까 서울대 측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가상자산 기부가 많아질 텐데 지금 서울대가 보여 준 이런 방식으로는 서울대학교 명예는 엄청나게 훼손된 거예요, 이게.
가상자산 광고판 홍보 역할을 해 주는 데 이용당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게 기사화가 되고 나니까 서울대 측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막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가상자산 기부가 많아질 텐데 지금 서울대가 보여 준 이런 방식으로는 서울대학교 명예는 엄청나게 훼손된 거예요, 이게.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많다는 것 아시지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내에 있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비트코인을 기부를 받았는데 당일 그냥 현금화했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상자산이 보급되면서.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 2년 전에 비트코인을 기부받았는데 이것 바로 받은 즉시 현금화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울대가 위메이드로부터 받은 이 기부는 세 가지 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많다는 것 아시지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내에 있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비트코인을 기부를 받았는데 당일 그냥 현금화했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상자산이 보급되면서.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우 2년 전에 비트코인을 기부받았는데 이것 바로 받은 즉시 현금화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서울대가 위메이드로부터 받은 이 기부는 세 가지 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위메이드가 그 당시에 MOU를 맺을 때 엄청나게 논란이 많은 회사였어요.
제가 여러 군데의 학생인권조례나 아니면 민주시민교육조례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자주적이고 어떤 시민적 권리와 책임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이게 막 쟁취, 투쟁, 갈등 이런 것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 어쨌든 안타깝지만 조례안이 폐지가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2023년도에 관련 사업 예산이 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옛날 누리과정 대란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교육부하고 교육감님들 사이에 소송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유보통합과 관련된 예산, 재정을 교부금으로 하려는……
이 PT 한번 보세요.
PT 보시면 유보통합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유보통합을 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예산이 있어요, 보육예산과 원래 있던 우리 돌봄예산 말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게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교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이제 교육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17개 교육청이 져야 될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2.2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안건을 넣고 그 안건에 유보통합을 위한 말하자면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보건복지부에 원래 있던 보육예산이 오지만 이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 작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발생해요.
이게 교육부한테 제가 문의했더니 2.6조로 지금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경북대 총장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R&D 예산 대폭 삭감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물론 연구진 전체가 타격을 입는데 지방대학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나마 듣지 않고 현장에 나가는 학생들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대 총장님들이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교대는, 지금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4대 요건 완화하는 것 있잖아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재산, 그렇지요?
예를 들면 원전 관련, 한국원자력학회 관련된 연구나 단독 입찰한 그런 30개가 넘는 꼭지들은 증액이 됐어요.
몇백억씩 증액된 게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연구재단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 R&D의 기본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R&D 예산 삭감되는 것에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김남국 위원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로 내부의 우리 국내적인 연구 후학들에 관련된 얘기지만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PT를 보시면 역대 노벨 수상자들이 우리나라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세계 3대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창피하지만 잘한, 자랑스러운 걸로 등장하신 게 아니고 둘 다 R&D 예산을 삭감한 당사자로 주목받으면서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PT를 보시면 역대 노벨 수상자들이 우리나라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세계 3대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창피하지만 잘한, 자랑스러운 걸로 등장하신 게 아니고 둘 다 R&D 예산을 삭감한 당사자로 주목받으면서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지 스무트라고 하는 2006년 수상자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한국은 과학기술 투자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다.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검정 통과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독도는 아까 안민석 위원님이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것은 21년 교육과정부터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6월 1일 날 2023년 검정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을 역사재단에서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동북아역사재단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본에서 공식적인 역사 교육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역사 교육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일본의 학교에서, 공교육 안에서.
성인도 그런데 아동 같은 경우 수업시간에 진짜 다양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게 의도성을 가진 교권 침해가 아니지만 자기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말로 다스리고 일정한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훈계나 이런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상황은, 말하자면 얘를 분리해서 별도로 돌봄을 받게 하고 선생님이 나머지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은 지속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학부모들이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권한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법안은 사실 뭐하고도 연결됐느냐 하면, 조금 더 이런 증세가 빈발하는 경우는 선생님이나 학교가 학부모한테 ‘이 아이는 검사를 받아 보고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면 세팅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후자도 안 돼요.
과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생활지도……
권은희 위원이 가지고 있었던 법안 발의의 문제의식은 생활지도에 어쨌든 시행령이든 고시든 이렇게 구체화할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이고 그걸 살리는 방식은 이것은 저는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되면 교권이 진짜 희화화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래서 저는 시행령과 고시라고 하는 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우리가 근거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연동돼서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원의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에 대해 관련된 법적 근거로, 법령상의 근거로 작동을 하는데 이것을, 저는 이게 학생생활지도가 뭐다 이런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는 게 맞나……
지금 이게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교권을,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 여기에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인데?
이것은 약간 이 조항의 기본 목적과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생활지도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교원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게 발생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갑자기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이나 고시로 내려가 있는 게 맞지 여기에 교원의 어떤 보호와 관련된 직접적인 게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저는 2호가 이렇게 신설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번에 사실은 제기된 게 서이초와 관련해서, 생활지도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그걸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법에 좀 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취지라면 1호를 조금 더 수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교원을 다 보호하고 지원하고 이런 건데 갑자기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지도 사항이 여기 딱 들어온 건 저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30항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유보통합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복잡한 과제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유치원이 원래 일본식 표현이고, 원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 교육은 어린이집하고 좀 다르게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학교’로 유치원을 개명, 정확하게 정명 요구 이런 것들이 지금 유치원 현장에서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 대법원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 이렇게 해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캘리포니아는, 물론 굉장히 오래 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상황도 다르고 우리처럼 이렇게 급속한 저출생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도 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사회적 중요성을 생각해서 대학을 혁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사회적 합의를 공을 들여서 거치면서 연구 중심 대학이나 교육 중심 대학이나 그다음에 기술․직업교육 중심 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시스템을 사실 완전히 다 뒤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착되는 데 주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뿐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이 캘리포니아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법률상담기관, 그러니까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 상담기관, 치료기관, 교육기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사실 여기 법률상담기관도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될 경우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로펌의 문제는 좀 다른, 상담이나 병원과는 좀 달리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조 4항 부분에 법률상담 부분 이것을 넣은 것은 11조(교육감의 임무) 법률상담 기능 이 부분에 근거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교육청 자체의 변호사 말고도 감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풀 수 있도록 저는 시행령을 만드실 때 그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1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학교 회복위원회하고 연동해서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차원보다 더 강력한 상위법으로 장애학생에 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고시 수준이잖아요, 81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권한을 행사해서 만들어진 시행령이 먼저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의결을 하지 않는 거라면 저는 사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에다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기준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런 것들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 놓고 상황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중요한 것들은 법률을 변경하고 그것에 따르는, 예를 들면 파생되고 종속되는 그런 구체 사안들에 대해서만 시행령에서 다루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편의적인 방식으로 약간 조정을 해서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와서 논의하는 것은 좀 더 소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을 생각하셔야지요.
그리고 김경회 진술인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사유재산으로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희성 진술인도 사실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게 초기에 교지 같은 경우나 이런 출연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산 출연받는 시점부터 상속세․증여세 면제되고, 그렇지요, 우리나라 대학은.
그리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나 이자소득, 자산 양도소득 다 특례 적용받고 그리고 실비, 무상 공급하는 재화, 용역인데 부가세 또 면제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세를 학교를 운영하는 기간 내내 사실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인 교육부, 정부 예산 지원 말고도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온갖 혜택을 받아 왔거든요.
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유재산이라고 보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측면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난번에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김경회 진술인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사유재산으로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희성 진술인도 사실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게 초기에 교지 같은 경우나 이런 출연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산 출연받는 시점부터 상속세․증여세 면제되고, 그렇지요, 우리나라 대학은.
그리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나 이자소득, 자산 양도소득 다 특례 적용받고 그리고 실비, 무상 공급하는 재화, 용역인데 부가세 또 면제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세․증여세․법인세․부가세를 학교를 운영하는 기간 내내 사실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인 교육부, 정부 예산 지원 말고도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온갖 혜택을 받아 왔거든요.
받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유재산이라고 보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측면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난번에 고등교육특별회계법안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대학 당사자들 있잖아요.
이미 각 정당들은 벌써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당리적 관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에서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당리를 앞세워 시늉만 내는 선거제 개선으로 끝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정치 발전이라는 공적 가치와 정당 혹은 의원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전자를 앞세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과연 당당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란 근본적으로 의원과 정당이 당사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이 점에서 본질상 이해충돌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당리를 앞세워 시늉만 내는 선거제 개선으로 끝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정치 발전이라는 공적 가치와 정당 혹은 의원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전자를 앞세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과연 당당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란 근본적으로 의원과 정당이 당사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이 점에서 본질상 이해충돌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현재의 정치 위기 해결을 절박한 과제로 인정한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번 선거제 개선 논의 결과를 차기인 23대 총선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당에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개별 의원의 차기 당선이라는 개인적 욕망까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의도와 의원 개인의 욕망은 때때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거제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늘 이 삼차원적인 고차방정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각 정당들은 벌써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당리적 관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에서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정당의 의도와 의원 개인의 욕망은 때때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선거제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늘 이 삼차원적인 고차방정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각 정당들은 벌써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당리적 관점에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에서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당리를 앞세워 시늉만 내는 선거제 개선으로 끝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할 돌파구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정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적인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그 첫 번째 마음이고, 각자가 속한 당에 불리하지 않은 제도여야 한다 이것이 그 두 번째 마음입니다.
후자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자기 당에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개별 의원의 차기 당선이라는 개인적 욕망까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국민의 정치 불신과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이 한계에 도달해서 정치가 우리 사회 발전을 견인하기는커녕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원인의 책임의 반은 선거제도에 있고 그 책임의 반은 여기 있는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할 돌파구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는 정치제도, 특정한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한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진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거제도이냐에 따라서 정치구조나 정치문화가 바뀔 정도로 선거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국민의 정치 불신과 특히 국회에 대한 불신이 한계에 도달해서 정치가 우리 사회 발전을 견인하기는커녕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선거제를 다루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는 정치제도, 특정한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한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진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선거제를 다루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는 정치제도, 특정한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한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진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거제도이냐에 따라서 정치구조나 정치문화가 바뀔 정도로 선거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는 지역대표성만으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청년이나 여성, 법적 정치 무권리자인 교육계와 같은 정치 소외세력의 대표성 보완의 필요성이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중한 검토가 구체적인 선거제 논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숫자가 적을수록 개별 의원의 권한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국민 불신을 해소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반성과 변화에 대한 처절한 노력을 회피한 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비례대표제의 핵심 문제는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지역대표성만으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잘해서 국민 불신을 해소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반성과 변화에 대한 처절한 노력을 회피한 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둘째, 현행 비례대표제의 핵심 문제는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지역대표성만으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청년이나 여성, 법적 정치 무권리자인 교육계와 같은 정치 소외세력의 대표성 보완의 필요성이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학습과 숙의 여건을 충분히 제공받은 시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또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선거제 문제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불비례성, 강고한 양당 중심제, 지역주의당 현상 이런 것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국회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선관위도 이미 지역구 의석을 200명으로 줄이라는 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정성을 강변해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거제가 갖는 이해충돌성을 완화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선거제와 관련해 국회가 가진 여러 권한 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부분적으로라도 양보할 때 그나마 이해충돌성도 제어될 수 있고 우리의 진정성도 전달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발안제도 국민소환제도 없고 국민청원제조차 무력화된 현실에서 그것은 국회가 가진 입법권 일부를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해충돌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에게 국회가 가진 권한의 일부를 나누는 것 그것만큼 원칙적이면서도 커다란 특권 내려놓기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과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로부터 절대 자유로운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택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선거제가 정당과 의원의 이해충돌적 성격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 논의에서는 이를 보완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과정 자체가 국민에게 진정성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선거제란 근본적으로 의원과 정당이 당사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이 점에서 본질상 이해충돌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진심으로 현재의 정치 위기 해결을 절박한 과제로 인정한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번 선거제 개선 논의 결과를 차기인 23대 총선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미 작년 말부터 거의 대부분 의원들은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냐, 머리 위로 미사일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 막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걸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중국이나 북한에 반격을 가하면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 아무 영향 없이 평화 유지됩니까?
중복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고 의견이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6조의2에 보니까 행안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고요.
이게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인데 여기에서 1호 다목에 보니까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도 반드시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S2B가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인가요?
첨단기술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님이 주력하는 첨단기술.
이 인재가 지금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면요, 4년제 대학 나온 그런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석박사급의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줄 아는 이런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반도체 첨단산업의 시장이 요구하는 인재는.
지금 대학교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시하신 아까 얘기한 자율규제, 혁파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2022
그러려면 교실도 교사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유․초․중․고 예산이 충분해야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 이들은 마치 저출생 국가로 가는 걸 바라며 고사라도 지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정책을 얘기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 경제불황 속에 향후 우리나라 경제전망 역시 비관적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또 이게 입시와 관련된 자료로 생활기록부가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법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그 가해 학생과 교사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분리조치 하고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하위 법령에,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저는 되게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교육부에서 얘기한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을 넘어선 법적인 차원에서까지 구체적인 학교의 유형을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지금의 법체계나 이런 것에 적합하지 않고, 특히 아까 특성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법적으로 의무교육 단계인데 여기에다가 평가의 자율성이나 유연성 이런 걸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수년 전에 어떤 발표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완전 무상교육이 되고 있는, 그때 프랑스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를 키워 준 게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이 사회에 나가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받은 만큼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프랑스 청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저는 그때 너무, 진짜 우리가 발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거의 세계 1위까지 가고 있는 이 마당에 1년에 830억이고 거기다가 170억만 더하면 되는 이런 정도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지, 국가의 책임 이런 것들을 보내 주는 것은 사실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의지의 문제다, 그냥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가 부담이 된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을 국가 정책을 이끌어 가는 주무 담당자로서 좀 강력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걸 법안, 사실은 법이 가장 강력한 정책이잖아요.
고등교육법 제5조 1항에 보면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물론 아까 시행령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또다시 만일 시행령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돌파구를 만일 모색하려고 한다면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라고 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각 부처에서 공격받고 있는, 비판받고 있는 이런 걸 교육부도 그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5조, 이거 바꾸고 하세요, 만일 그게 장관님의 신념이라면.
그렇지 않고는 지자체에다가 대학의 지도․감독과 이런 권한을 넘긴다는 건 사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스피커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교육부장관님이야말로 정말 자기 스피커가 없는 아이들을 지켜 내는, 교육을 지켜 내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 교부세 19.24% 저것도 교부금하고 같은 내국세 연동형 비율로 정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저것 깎자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지자체나 사회 전체 발전하고 복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줄고,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주는데 지금 현역병이 12년 대비하면 거의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 저출생 사회니까.
그리고 총인구수가 다 줄었기 때문에 사실 지방교부세를 받는 각 지자체도 인구가 다 줄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줄고, 저출산 문제로 인구가 주는데 지금 현역병이 12년 대비하면 거의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 저출생 사회니까.
그리고 총인구수가 다 줄었기 때문에 사실 지방교부세를 받는 각 지자체도 인구가 다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놓고 보면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사이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되면 대학 진학할 때 반도체 관련으로 쫙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이렇게 양산이 된 아이들은 나중에 갈 데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팹을 운영해 봤던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사실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문기술인력은 소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반도체를 전공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실무 인력으로 필요가 되고 이것을 조달하는 게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의 어떤 정책인데 이런 식의 반도체 산업의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 10년간 15만 명 양산하겠다고 해 놓고 15만 명 양산해 놓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져, 이런 상황은 너네 책임이야, 이렇게 정부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팹을 운영해 봤던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사실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문기술인력은 소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반도체를 전공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많은 실무 인력으로 필요가 되고 이것을 조달하는 게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의 어떤 정책인데 이런 식의 반도체 산업의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 10년간 15만 명 양산하겠다고 해 놓고 15만 명 양산해 놓으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져, 이런 상황은 너네 책임이야, 이렇게 정부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학 예산의 100분의 1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업과 예산이 짜여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되면 대학 진학할 때 반도체 관련으로 쫙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이렇게 양산이 된 아이들은 나중에 갈 데가 없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팹을 운영해 봤던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사실은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문기술인력은 소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사, 대학원, 전문대 이것 다 분류해서 조사하면 지금 신산업계 주력 12개를 놓고 보면 소프트웨어만 사실은 학사 이쪽이 부족 인원이 많고 나머지 전체가 다 고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산업계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려면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서 진출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실질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 예산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대학교에, 학사 인력에 집중하는 데 1717억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도체 관련 직업계고 예산은 14억 8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예산의 100분의 1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사업과 예산이 짜여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2021년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5년 동안의 반도체 산업 관련 증가율들을 제시하면서 현재 반도체 산업 부족 인원이 1621명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21명.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세계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사실.
그런 입지를 쭉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5년간 반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1.5%에서 1.6% 정도가 지속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1621명이 부족분으로 제출됐고 교육부는 연간 1만 5000명이 필요하다는 계획에 기초해 가지고 예산과 정책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2021년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5년 동안의 반도체 산업 관련 증가율들을 제시하면서 현재 반도체 산업 부족 인원이 1621명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621명.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세계 반도체 강국이었잖아요, 사실.
그런 입지를 쭉 유지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5년간 반도체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1.5%에서 1.6% 정도가 지속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1621명이 부족분으로 제출됐고 교육부는 연간 1만 5000명이 필요하다는 계획에 기초해 가지고 예산과 정책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7월 달에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교육부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실제로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을 세웠잖아요.
10년간 15만 명, 연간 1만 5000명,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제출된 예산안 자체도 굉장히 많이 손을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국회예정처에서 제출한 자료,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현 정부가 법인세 감세나 그다음에 종부세라든가 이런 감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이 세제 개편이 된다면 앞으로 세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결과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향후 5년 사이에 현재의 세금 제도 개편이 그대로 확정돼서 유지된다면 세수 규모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향후 5년 교부금이 13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에 13조면 연간 2.6조가 평균적으로 총 사이즈 규모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 입구에 2명 내려오는 입구에 2명, 딱 2명씩만 안내하는 기동경찰들이 있었으면 절대로 우리 20대, 30대들이 거기에 서서 내려오다 올라가다 죽을 수 없는 그런……
이게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교육부가 이태원 참사 대책이라 그러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현장에서 죽은 청춘들에게 마치 ‘너에게, 안전의식이 부족한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저는 이런 부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1년에 51시간 안전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교사는 제가 알기로 3년에 한 번씩인가, 연간 15시간인가, 3년에 한 번씩 15시간인가 안전연수를 또 의무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교육부가 안전교육을 또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마치 애들이 안전교육을 못 받아서 그날 서울 한복판에서 골목길을 걷다가 젊은 청춘들이 서서 죽은 게 안전교육의 부재 때문이다, 부족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호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10월 31일 날 밤에 그 골목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작고 좁은 골목인지 몰랐어요.
돼야 돼요, 이게?
기재부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방통위원장님, 이것 정확하게 MBC 전용기 탑승 배제한 것 철회하시라고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기재부장관님도 부총리님이시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까지 운영위 했습니다.
운영위 국감하고 예산 했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와 대통령은 임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한테 있는데 말단 실무자들한테 지금 실체적 진실 이것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만 지금 막 추궁하고 대기발령시키고 기소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어제 사실은 운영위 하면서 너무나 충격받고 가슴 아팠던 게 뭐냐?
단서조항이 있어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쳐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5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전에 이것 있습니까,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있습니까?
이 국제회의의 가장 큰 주제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 그다음에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게 주제인데요.
10월 26일 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여기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진전략의,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의 첫 번째 사업이―가장 중요한 세부사업이지요―원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다든가 아니면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대시민재해만 국한해서 한다든가……
얼마나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인지 그때 의원의 입장에서, 물론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장관님께서 이런 내용의 문서를 기재부에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고용부랑 협의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완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특히 노동부에 대한 월권 아닌가?
왜 기재부가 이런 문서를 작성하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점에서는 실장님이랑 저랑 공통적으로 일치하는데 길을 걷다가, 골목길을 걷다가 156명이 죽는 이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경찰국은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장님께 경찰국을 설치한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경찰국에 대해 이것 폐지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이렇게 취지를 내세우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경찰국을 설치했던 행안부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 예방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이요 경찰국을 설치할 때 실장님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갈등과 논쟁적인 그런 상황이 빚어졌던 거 아시지요?
경찰국이 옳으냐 틀리냐 그다음에 시행령 정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참사가 일어난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6시 34분 112에 신고가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과연……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전 국민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김진태, 우리가 말하는 레고랜드발 김진태 사태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부동산 관련 대책이나 LTV나 이런 얘기 그다음에 모빌리티나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만 좍 했습니다.
이것을 기대를 가지고 봤던 국민들이, 지금 정말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서 고통에 빠져 있는 당사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봤다가 엄청나게 배신감과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국무위원들이나, 하여튼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사실은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만 보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지금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전 국민이 함께 겪은 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사실은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만 보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지금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전 국민이 함께 겪은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공직을 맡고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31일 날 저녁 비슷한 시간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국무위원들이나, 하여튼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사실은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6시 34분에 112에 전화를 했을 때는 자기를 살려 달라고 전화한 겁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태원 참사는 명백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꼭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려야만 가해입니까?
이것을 하신 분이, 이명박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 조치를 실시하신 분이 김태효 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 비서관은 참여정부 때의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지요.
당시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안보실장님한테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안보실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보실장님은 주로 통일․군사․외교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이 나서서 대신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된 겁니다.
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입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서 뭔가 방사능 오염물질이 누수가 된다든가 새어 나간다든가, 이게 지하수로 들어간다든가, 바다로 가 가지고 그 바닷물을 해양생물이 먹고 그걸 다시 잡아서 우리 국민들이 먹는다든가 이러면 156명 이상의 더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에서 1년에 2.5t인가 나옵니다, 하루에 7ℓ씩 1년에 2.5t.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원 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리원전 반경 30㎞ 이내에 우리나라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입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서 뭔가 방사능 오염물질이 누수가 된다든가 새어 나간다든가, 이게 지하수로 들어간다든가, 바다로 가 가지고 그 바닷물을 해양생물이 먹고 그걸 다시 잡아서 우리 국민들이 먹는다든가 이러면 156명 이상의 더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리원전 반경 30㎞ 이내에 우리나라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입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서 뭔가 방사능 오염물질이 누수가 된다든가 새어 나간다든가, 이게 지하수로 들어간다든가, 바다로 가 가지고 그 바닷물을 해양생물이 먹고 그걸 다시 잡아서 우리 국민들이 먹는다든가 이러면 156명 이상의 더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에서 1년에 2.5t인가 나옵니다, 하루에 7ℓ씩 1년에 2.5t.
고리원전 반경 30㎞ 이내에 우리나라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원전 밀집도 1위 국가입니다.
만에 하나 원전에서 뭔가 방사능 오염물질이 누수가 된다든가 새어 나간다든가, 이게 지하수로 들어간다든가, 바다로 가 가지고 그 바닷물을 해양생물이 먹고 그걸 다시 잡아서 우리 국민들이 먹는다든가 이러면 156명 이상의 더 어마어마한 감당하지 못할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에서 1년에 2.5t인가 나옵니다, 하루에 7ℓ씩 1년에 2.5t.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서실장님이 아까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국민들께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리원전 반경 30㎞ 이내에 우리나라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07년에 수원여대와 2014년에 안양대에 낸 수상 기록도 문제가 됩니다.
교생실습 한 걸 근무했다 그러고 근무한 학교명을 비슷한 다른 걸로 바꿔 놓고 그다음에 그 회사 근무기간을 회사가 설립되기도 전에 ‘내가 근무했다’……
아니, 교육부 국정감사 때 추가로 또, 운영위 때 제기된 것 말고 2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절을 넘어선 위조 수준의 논문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논문을 철회하지 않고 박사학위 반납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것 때문에 연구자나 학계가 느끼는 자괴감이나 연구윤리 실추된 것, 와해된 것 이런 것들이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 지금 장관 안 계셔서 그런데 장관님하고 돌아가서 정확하게……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를 통해서 국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시행령 통치로 이 엄청난 사태를, 참사를 만든 행안부와 경찰국이 책임 느끼고 경찰국 없던 일로 하자, 되돌리자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경찰국을 설치할 때 애초에 행안부가 제기했던 취지와 목적이 완전히 제대로 된 목적과 취지가 아님을 전 국민 앞에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예산 보니까 2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예산 전액 0원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국……
여기에 각 골목마다 5명에서 10명의 경찰과 구청 직원 1명씩을 다 배치했습니다.
20년 똑같은 문건에는 압사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용산구청에서 핼러윈 대책회의를 할 때 이태원역 그 상가연합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고 막으려면 테이블도 치우고 안전사고 인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요청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7년에서 2019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 문건에는요 이태원 일대 다중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고 열 군데 골목을 다 나누어서 지정을 하고, 특히 이 열 군데 중에 일곱 군데는 이번 참사가 났던 세계음식거리 주변이었습니다.
여기에 각 골목마다 5명에서 10명의 경찰과 구청 직원 1명씩을 다 배치했습니다.
20년 똑같은 문건에는 압사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거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저거 첫 번째 거 30일 날 회의하실 때 뒤에 있던 백드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동안에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각종 참사들이 차곡차곡 쌓여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게 저는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동안에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각종 참사들이 차곡차곡 쌓여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게 저는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국민들은 지금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미 발 담그고 있는 세계 경기침체가 과연 어떤 규모나 깊이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이, 분석이 많잖아요.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는 20년대 말 80년대 초 세계대공황 같은 정도의 그런 커다란 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전망까지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에 김진태발 자본시장 위기나 그다음에 남북 간의 긴장관계 악화로 인한 안보리스크 이런 것까지 추가되면서 과연 23년 이후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고 당연히 경기 위축이나 고용악화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적극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우리가 재정문제를 다룰 때 접근해야 된다.
아까 정창수 소장님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2023년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편성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의 일은 아니고 미래의 일이지만 사실 현재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의 대표적인 게 교육과 이런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지고, 진상규명 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나 버리고 말아서 아직도 우리 사회 갈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 제대로 돼서요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참고인께서도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셨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 과정을 보면 후보자님이 장관일 때 간선제로 하지 않으면 대학 역량평가에서 지원된 예산 삭감, 전액 환수, 그다음에 평가에 가산점 이런 걸 다 목매달게 만들고 강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식은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하면서 이런 방식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면서, 압박감 느끼면서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들이 그때 어쩔 수 없이 간선제로 돌아선 거거든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해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추계가 저출산 문제를 예견하기 시작했고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육은 사실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는 그 이후, 적어도 최소한 이삼십 년 이후의 변화에 기초해서 사실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요.
국민대 특검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고요.
그 특검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서 무자격자와 계약을 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사실 하나, 그다음에 주식 취득하고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 이렇게 해서 관련된 사실들이 감사 결과 발견이 됐고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본부장 중징계 요청을 교육부가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는 이에 대해서 불복하고 지금 약간 소송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감사 중에 감사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다, 별 문제가 없었던 거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고령에 다산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두 분 총장님께, 최근에 사실 표절 논문과 그 논문 검증과 관련된 연구윤리 확보 이런 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학에 대한 국민적 어떤 불신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지방의 정원 미달 문제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반도체 정원 배정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지만 사실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이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채용비리 문제까지 국립대에서 제기가 되고 이게 언론에 회자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립대의 명예나 권위, 정체성 확립에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북대 총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쨌든 교육청 단위에서 급식 식자재로 들어가는 식자재 자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는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교육청 자체적인 해법 같은 것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남북이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게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물론 경주나 포항은 경북이지만 인근 지역들이잖아요, 오늘 참여하신 지역들이.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 시설 중에 내진 성능이 제대로 확보된 데가 의외로 많지 않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진이 이미 발생해서 여기가 되게 불안전하다는 게 드러난 경남북 쪽에도 생각보다 내진 확보율이 되게 낮더라고요.
지금 세 분 다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교육청 자체적인 해법 같은 것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남북이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게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물론 경주나 포항은 경북이지만 인근 지역들이잖아요, 오늘 참여하신 지역들이.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 시설 중에 내진 성능이 제대로 확보된 데가 의외로 많지 않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지진이 이미 발생해서 여기가 되게 불안전하다는 게 드러난 경남북 쪽에도 생각보다 내진 확보율이 되게 낮더라고요.
지금 세 분 다 알고 계시나요?
내진 확보율이 어느 정도 지금 부족한지 알고 계세요?
이번 국감에서 여당 위원님들이 범학계 국민검증단을 두 번 죽이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4일 날 국감에서 정경희 위원께서 정말로 거의 인격 살해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고 당사자 사진까지 화면에다가 띄우셨고 당사자가 아닌 동명이인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논문 표절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 몰아서 사과까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규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범학계 국민검증단에 소속되어 있고 김건희 박사논문의 실질적인 표절 피해자로 이 자리에 와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분,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의 논문은 뭐든지 좋다, 다 검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검증단에 속한 교수들이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사태를 초래한 정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전달해 주실 것을 저는 일단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 지원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차관님은 교육부 관계자들한테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문정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승규 교수, 김건희 여사의 논문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교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르면 ‘어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불구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자료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이나 감정 요구를 받을 때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인 그 세대에 걸친 교사들이 대거 한꺼번에 퇴직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교사가 부족해서 담임 배정을 못 하고,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시간으로 돌리고, 퇴직한 70대 교사가 학교에 근무해야 되고, 교사 1인당 최장 80시간 근무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부랴부랴……
일본 문부과학성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동안은 국립대에 교원양성과정을 했는데 사립대한테도 개방했어요.
개방했더니 일본에서 190개 사립대학교가 교원양성과정을 하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교원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사회인한테도 교원 자격증 주겠다, 전환하겠다, 이거를 다 열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인 그 세대에 걸친 교사들이 대거 한꺼번에 퇴직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교사가 부족해서 담임 배정을 못 하고, 수업시간을 자율학습 시간으로 돌리고, 퇴직한 70대 교사가 학교에 근무해야 되고, 교사 1인당 최장 80시간 근무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부랴부랴……
일본 문부과학성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동안은 국립대에 교원양성과정을 했는데 사립대한테도 개방했어요.
개방했더니 일본에서 190개 사립대학교가 교원양성과정을 하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교원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사회인한테도 교원 자격증 주겠다, 전환하겠다, 이거를 다 열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보다 앞서서 이 저출생 문제를 겪은 일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8월 1일 날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표절 피해 당사자이기 전에 사실은 교수이고 학자이시잖아요.
국민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당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선거에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위성정당 출연으로 인해 악화된 비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례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함으로써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해 위성정당 창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당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선거에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위성정당을 창당할 목적으로 지역구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사표 발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위성정당 출연으로 인해 악화된 비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례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함으로써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해 위성정당 창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당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선거에만 참여하고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투표용지에 명기되기에 표의 분산이 일어나 위성정당 방식의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다당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례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함으로써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해 위성정당 창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정당이 비례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당투표용지에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비례후보만 출마시키는 이른바 위성정당에 힘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다당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다당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의석 확보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다당제가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는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창당함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례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 경우 그 의석을 공석으로 함으로써 비례후보용 위성정당이 기대하는 실익을 제거해 위성정당 창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교육위에서 국정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다뤄야 될 안건들이 수백 가지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논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여러 교육 사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핵심이 사실 입시이고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고, 김건희 씨의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 연구 수준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님께서 반도체 전문인력 이런 인력들을 길러내는 게 대학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대학에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교육기관 이상의 어떤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연구 능력에 대해서 부정당할, 아주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돼서는 이미 판명이 났다고 생각되는데 완벽하게 부정당할 이런 사안을 우리 교육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도 우리가 이걸 규명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교육위 자체의 기본 역할, 최소한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 연구 윤리 문제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관련돼서는 규명할 것을 명백하게 규명하는 게 교육 상임위 국정감사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핵심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교육위에서 국정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다뤄야 될 안건들이 수백 가지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사실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논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여러 교육 사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핵심이 사실 입시이고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고, 김건희 씨의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 연구 수준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님께서 반도체 전문인력 이런 인력들을 길러내는 게 대학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대학에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교육기관 이상의 어떤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기본적인 연구 능력에 대해서 부정당할, 아주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돼서는 이미 판명이 났다고 생각되는데 완벽하게 부정당할 이런 사안을 우리 교육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제징용 사실 입증을 위해서 옛날 일제시대 때 당시 가입했던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신청한 우리나라 고령 피해자에게 최근에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77년 전 계산 방식에 의거해서 수당을 99엔 지급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931원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전 중의원 부의장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의원이요 ‘일본과 한국은 형제 관계인데 확실하게 얘기하면 일본이 한국의 형님뻘 되는 관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비서실장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제징용 사실 입증을 위해서 옛날 일제시대 때 당시 가입했던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신청한 우리나라 고령 피해자에게 최근에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77년 전 계산 방식에 의거해서 수당을 99엔 지급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931원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전 중의원 부의장 에토 세이시로 자민당 의원이요 ‘일본과 한국은 형제 관계인데 확실하게 얘기하면 일본이 한국의 형님뻘 되는 관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PT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저분은 숙명여대 교수 하시는 분입니다.
구 아무개 교수님이 자기의 논문을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그대로 복붙해서 표절했다고 여러 군데 나와서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 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T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국민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네 편을 검증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국민대가 교육부에다가 보고서라고 결과를 통지해 준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요 두 장 네 줄 정도 되는 문서예요.
그런데 이 문서에는 제목도 없고 누가 작성했는지도 없고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지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의정활동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일의 경우 자료 요청이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의 상임위를 넘어서는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더 강도 높은 뭔가로 갈 수밖에 없게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2년 후에는 사실 전면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최근에 각 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자율로 하라는 게 전체 필수로 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재수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 PT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국민대에다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과 자료 보고서 그다음에 조사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답변에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 지침하고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근거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돌아가셔서, 똑같은 학교 모의선거교육에 대해서 왜 선관위가 다른 판단들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권자 교육의 효과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학교 모의선거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영국, 일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학교에서 모의선거교육을 할 때 선관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모의선거교육은 실제 출마한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을 가지고 학교에서 그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아이들이 선관위를 구성해서 실제 투표도 하고 개표도 하고 선거 결과 발표도 하고, 이런 실제와 똑같은 선거 과정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관위가 학교에서 이런 모의선거 교육이 있을 때 기표대를 주고 투표용지를 주고 그다음 기표용구를 주고, 이런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학교 모의선거 교육에 선관위가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학교와 협업을 합니다.
남래진 후보님, 선관위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선관위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600억 삭감액 중의 20% 이상이 특성화고 직업교육에서 돈을 다 삭감시킨 거예요.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예산도 삭감을 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의 삭감 분야가 뭐냐 하면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추경의 기본취지에 충돌하고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하고 교육위에서 정부안에서 삭감시킨 부분 일부를, 원래는 100%로 해야 되지만 일부를 다시 증액 요구안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의 취지하고도 부합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 예산의 전체 총 삭감액이 1602억입니다.
이 중에서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산 삭감액이 340억이에요.
20%나 차지합니다.
과연 이게 맞냐.
지금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2018년 취업연계 장려금 같은 경우 2018년 신청인원 3만 5000명, 2019년 3만 3000명, 2020년 3만 5000명, 코로나가 있었던 20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도 2만 7000명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지원해 가지고 집행된 인원은 신청인원보다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작년 말 이후 올 초까지 국가교육위원회를 홍보하고 대국민 소통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저는 제대로 적극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고 지금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삭감하는 근거로 삼고 이런 순환논리를 지금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했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일반예산과 관련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기존에 책정돼 있었던,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고 하니까.
원래 예산이 곧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운영위 관련돼서 보니까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예산을 삭감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부의 예산을 7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괄 삭감을 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됐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숙명여대 역시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다 공통적으로 일관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게 교육기관 안에서 연구자 혹은 대학원생 혹은 대학생과 관련된 연구 비리 혹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 비리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지금 교육기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에서 김건희 씨 논문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대에 빨리 논문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것을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지금 국민대에서 연구윤리위원회가 4월 25일 날 개최가 됐고 사실상 이게 제기된 지가 작년 7월 중반인데 짧은 3개의 논문하고 박사 논문 하나를 가지고 몇 달째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대는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정조차 알려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역시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다 공통적으로 일관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게 교육기관 안에서 연구자 혹은 대학원생 혹은 대학생과 관련된 연구 비리 혹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 비리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2021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대통령후보의 영부인 후보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을 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교육위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다뤄야 되는 대학교육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다 검증하고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숙제를 우리한테 던져 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게 마치 정치적인 어떤 정쟁의 문제인 것처럼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국회 상임위를 소집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양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시게 될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지난 11월 8일 날 국감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고 그래서 국민대가 김건희 씨를 채용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특정감사가 실시가 됐거든요,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지금 특정감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1년 6개월 처벌을 받고 사실 실제 실형을 살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대학 교원들의 절차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증빙자료부터 다 다시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국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가 한림성심대, 폴리텍대 그다음에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 대학에 채용될 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정아 씨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전 국민이 다 알아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대학의 어떤 권위와 명예와 그다음에 대학에서 강단에 서는 교원들의 명예와 그다음 대학에서 교원을 채용하는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다 무너트리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판사인 임성근 판사의 탄핵을 각하하면서 저는 진짜 헌법재판소가 자기한테 맡겨진 역사적 소임을 제대로 다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실익을 따졌습니다.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거지요.
코린도그룹이라는 그룹도, 이게 코리아와 인도네시아를 합해서 만든 합작법인인데요.
여기 역시 인도네시아에서―여기는 아주 재벌기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여러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군부하고 합작했고,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 미얀마 군부 임대사업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미얀마 해군에 군함을 판매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있고 군함의 제조회사인 대선조선이 있습니다.
대우조선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해외에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낮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인권규제나 환경규제가 낮다는 걸 악용해서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외에서 자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제부총리께서 그다음에 산자부장관께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마을주민들이 소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걸 알고 인도네시아 6개 마을주민들이 농민조합을 만들어서 지역법원에 대상그룹의 경작허가권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소송의 피고가 된 셈이지요.
포스코인터내셔널 역시 인도네시아에서 2015년부터 팜유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피한 게 노르웨이 연기금에서 2015년에 연기금 윤리위원회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농장에 대해서 열대림 파괴와 생물다양성 손실보고서를 아예 냈고 그리고 포스코대우와 모기업인 포스코 모두에 대해서 투자 대상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2017년에 로레알 등 20개 넘는 세계적 기업이 포스코대우가 적절한 거래 기업이 아니다 이래서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2018년에는 영국 그다음에 6월 달에는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포스코대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아까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정신건강 관리 지원 문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부총리님이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도에 영국은―물론 코로나 이전이지만―외로움 담당 장관을 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일본은 아예 고립․고독 담당관이라고 하는 정부 담당 책임자를 뒀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적극적인 예산편성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신청률이 저조하다라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줄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정신질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파악․발굴․연계 이런 것들을 좀 정책화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저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네 군데 또 확대해서 개소를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회가 되게 복잡해지면서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단절감 이런 것들이 중독 증세로까지 연결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독의 형태도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약간 노동 능력이나 이런 점에서 좀 결함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을 최저임금에서 딱 제외하는 순간 월 5만 원짜리 노동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을 받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런 최저임금 제외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에서.
두 번째는 이분들이 만일의 경우 일반 민간기업에 고용돼서 나갈 경우에는 기업체한테는 최소 비용 부담만 지우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 줘서 최소한의 자기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도 자기의 직장이거든요.
18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 자기네들이 구입해야 되고 심지어는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지출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약간 노동 능력이나 이런 점에서 좀 결함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을 최저임금에서 딱 제외하는 순간 월 5만 원짜리 노동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을 받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이런 최저임금 제외 노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증액안을 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교육부 차원에서 사실은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다자녀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다자녀 장학금을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이 혜택을 받고 9분위․10분위 다자녀 가정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더 심화됐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다자녀, 애들을 많이 낳는 집은 상대적으로 가구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좀 나은 집에서 애들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에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처에 찢어져 있는 예산들을 그냥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이게 무슨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된 예산인가 싶은 그런 예산까지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근절 이런 것도 여기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게임 관련된 예산도 여기에, 저출산 예산에 46조 700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있는 대통령직속위원회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탄소중립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정한 전환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탄중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탄중위가 도대체 지금 어떤 위상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지금 이 위원회가 기능과 역할․목적에 맞게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일단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사실 2005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벌써 16년차고, 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작동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출산율은 떨어져서 올해 우리는 드디어 0.84라고 하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나 아니면 예산이나 아니면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에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처에 찢어져 있는 예산들을 그냥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이게 무슨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된 예산인가 싶은 그런 예산까지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최근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 해결 위원회로 꼽을 수 있는 게 2050 탄소중립위원회 하나하고 그다음에 구성된 지는 비록 오래됐지만 어쨌든 여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존망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 이행 관련 사업과 내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위원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 감독을 끝까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중에 저희가 파악한 것에는 폴리텍대 부교수 이 이력이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도 또 동일하게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정감사를 하실 거니까 그런 내용까지 다 파악된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오늘 지금 올라온 것은 이미 교육위 안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안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고 그것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학교의 거의 한 70, 평균 따지면 72.6%가 제 기억에는 전국 영재학교에 수도권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건 영재학교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안에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재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가 20명 이하의 학급당 학생 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한마음을 모아 가지고 청원을 했으면 우리 국회는 진지하게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계대출 증가가 되게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손을 안 대고 어떻게 보면 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되다가 최근에 대출 규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계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생계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총리님 너무 잘 아시니까 총리님이 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금 대통령 직속 산하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2005년부터 만들어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 총리님은 그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들은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지금 소득분위 8분위까지만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느냐, 회복시켜 주느냐가 저는 10년, 20년 후의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라든가 사회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문화적인 모든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출을 지금 오히려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지금 아이들 하나하나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개발도 하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교육예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기계적이고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이 기간이 유우성 씨한테는 8년 7개월인데요,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권침해의 거의 가장 극단적 형태를 겪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 사실 수사권․기소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정서적인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좀 대응해야 된다.
영국은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이 됐고 일본은 올해 2월 달에 고독․고립담당관이 임명이 됐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팬데믹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어떤 사회적,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트라우마센터 몇 개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들의 심리․정서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코로나 일상회복과 동시에 같이 대책이 나와야 된다.
2년 동안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정서적인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좀 대응해야 된다.
영국은 2018년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임명이 됐고 일본은 올해 2월 달에 고독․고립담당관이 임명이 됐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팬데믹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어떤 사회적,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트라우마센터 몇 개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들의 심리․정서적인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코로나 일상회복과 동시에 같이 대책이 나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남북 간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입장을 상대방하고 서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하노이의 그 뼈아픈 경험 같은 게 있잖아요, 북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종전선언이 실질적으로 성사되고 정말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전쟁의 위험이나 위기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평화로 가는 첫발자국이 제대로 정말 놓이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쪽에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평양에서 있었던 9․19 군사합의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일종 위원님께서 대장동 관련 수사 범위에 있는 후보가 지도자가 되면 국가적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윤우진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했고 한명숙 사건이나 채널A 검언유착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고 최근에는 거의 국기문란급인 고발사주 관련해서도 의혹이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며칠 전에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그날 밤에 개한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자기의 SNS에다 올려서 정말 전 국민을 경악스럽게 했던 이런 분이 만일의 경우 지도자로 선출이 된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그러면 그 상한선 밑의 어디에 가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의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갈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다음에 올 2월 달에 교육부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시행령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교육․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왜 즉각즉각 조처를 취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거지요.
그런데 보도자료에 보면 국민대가 제시한 것은 ‘재조사 논의를 시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 저희 열린민주당에서 김건희 씨 논문을 애초에 제기한 게 7월 달인데 그 이후로 지금 거의 100일이 지났고 그다음에 국민대 자체적으로 시효를 이유로 해서 조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게 9월 10일인데 그로부터 또 40일이 넘게 지났어요.
그런데 11월 3일 날 또 관련한 계획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또 2주의 시간을 지나겠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이런 식의 국민대 태도를 보면 과연 이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대가 논문 재조사를 하겠다고……
저는 최고로 확보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국립대법인이 이런 식으로 이사회 구성하는 것이 합당한가.
안 그래도 서울대가 기득권을 배출하는 요람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향적으로 이사를 구성하신 이유가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 법인재정립위원회 최종 제언에 보면 주요 수입 사업원으로 멀티캠퍼스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이런 것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SNU홀딩스 관련한 언론보도에도 보면 부동산 개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부동산 관련된 투기나 이런 여지가 있는 개발은 안 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언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 기사도 계속 이쪽에서 혐의가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총장님이 SNU홀딩스가 부동산 관련 사업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용광로가 끓고 있는 이 마당에 서울대마저 이런 사업을 수익사업 기업을 설립해서 한다면 저는 정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고 전환한 학교는 5년간 10억을 지원금으로 주시기로 했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또 전환하는 학교는 3년간 20억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또 전환하는 학교는 25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실 2025년에는 자사고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런 방식의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버티면 버틸수록 지원금은 더 많이 받고, 거꾸로 얘기하면 끝까지 지원금이 많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빨리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보다는 최대한 2024년까지 버티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정책이 아닌가.
초기에 교육감님이 2015년도에 이 정책을 실시하셨을 때하고 상황이 전혀 달라졌는데 계속 지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 되면 사실은 학부모는 애들 등록금 다 내는데 학교는 어차피 나중에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최대한 예산을 따고, 그렇지요?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을 한 개의 학교에 25억씩 주게 되고, 이런 방식은 지금 문제적인 정책이 돼 버렸다.
그다음에 아까 김병욱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무자격 교장이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전 세계에서 교장 자격증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도를 따와서 교장 자격증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도 자격증이 없습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의 39개 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장 자격증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도를 따와서 교장 자격증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도 자격증이 없습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의 39개 주가 없습니다.
영국 없습니다, 독일 없습니다, 핀란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문이 두 개는 한국디자인포럼이라고 하는 논문지에 그다음에 하나는 기초조형학연구라는 논문지에 실렸어요.
이게 두 개 다 KCI 등재지이고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등재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이 논문을 실은 등재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광경영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관광경영학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 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제출하거나 자기네들끼리 논문 품앗이해 가지고 심지어는 심사위원들끼리 품앗이 심사까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논문들을 제출하고 이게 등재지에 실리는 거예요.
지금 관광경영학회나 제가 말씀드린 김건희 씨 관련된 이런 등재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회들에서 이런 연구비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지는 연구재단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연구재단이 이런 등재지의 인증 평가나 실태 점검에 세 명, 한 명씩 지금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두 개 다 KCI 등재지이고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등재지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씨의 이 논문을 실은 등재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광경영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 관광경영학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 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제출하거나 자기네들끼리 논문 품앗이해 가지고 심지어는 심사위원들끼리 품앗이 심사까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논문들을 제출하고 이게 등재지에 실리는 거예요.
지금 관광경영학회나 제가 말씀드린 김건희 씨 관련된 이런 등재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회들에서 이런 연구비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지는 연구재단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 이런 고민들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연구재단이 이런 등재지의 인증 평가나 실태 점검에 세 명, 한 명씩 지금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회 등재지나 등재 예비지나 일반 학술지나 이런 거 제가 따져 봤더니 총 5000여 종이 넘어요.
그거는 부임하신 것과 관계없이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거리가 됐던 건데 연구재단 이사장님으로서 학회의 학술지 관리 책임을 지신 분이 반드시 읽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씨 논문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학회의 학술지에다 내는 거고 하나는 박사 논문인데 논문 표절률이 이 네 개가 6%에서 43%까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지금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령 단계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그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안 해 보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만드는 교육부에서 애초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획기적으로 같이 바뀌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야 그나마 초기의 어려움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선택 설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2학년, 3학년 전면 선택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구성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지금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령 단계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그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안 해 보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선택 설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2학년, 3학년 전면 선택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구성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지금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령 단계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그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안 해 보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만드는 교육부에서 애초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 만드는 과정을 좀 체크해 주시고 공청회나 관계자들의 의견들, 합의들을 거치는 과정을 반드시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자료요청이 2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안민석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했다고 제출한 이력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상임위 의결 국감 자료요구 리스트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요구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보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제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법은 사실 국회와 같은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민간인도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된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법이고 일개 개인이 아니고 국회가 요구하는, 국정감사나 국회의 업무를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명확하게 정보공개법에 기초해서, 사립학교도 당연히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발언의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타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남북 국회회담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연구주제를 채택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이런 연구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의원실도 있는 거거든요.
이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사실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행령인데 그 당시에 입법예고됐던 시행령은 사실은 모법의 취지를 오히려 제한하고 그것에 위배되는 우려가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20개로 제한해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원청의 책임 범위를 상당히 완화시켜 준다든가 안전보건관리상 조치를 민간한테 위탁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김용균이나 구의역 김 군이나 이선호 군처럼, 2인 1조였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유해 작업에 대한 2인 1조 의무화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작업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제기된,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는 제대로 이게 반영이 돼야지만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너무나 어렵게 만든 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여기 예결위 상임위 참여 때문에 못 보셨겠지만 오늘 엄청나게, 지금 각종 소통방에서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올해 2월 달이나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 1년 6개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추경을 벌써 작년에 네 번, 올해 두 번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기간이고 우리 기재부의 역량이라면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내부의 차등이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기준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부총리님, 기재부장관님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은 재난상황의 국민들한테 생계보장이나 경기침체 완화를 위한 공적이전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부터 사실 이게 접수가 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건보료 맞아요?
2017년도에 6022명 초등교사를 선발했는데 작년에 3864명입니다.
거의 반 토막 났습니다.
저출생 상황은 애들이 적다는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애들 하나하나가 그만큼 훨씬 더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미래의 어떤 국력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는 건데 저는 이런 관점을 우리 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예산을 짜는 기재부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를 이것이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서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이런 전향적인 어떤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기회를 그 말도 안 되는 법 해석을 가지고 스스로 발목을 잡고,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걸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학생 수가 주니까 교육 예산도 줄여야 된다, 일부에서는 이런 식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식화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면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교사 선발, 초등교사 선발 인원 수만 보면 저는 이런 경향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히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해서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일을 지금 선관위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뭐냐 하면 우리 민주주의 전체의 질을 높이고 폭을 넓히기 위한 그런 적절한 제안을 선관위가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선거의 4대 원칙을 혹은 선거제도가 뭐가 있는지를 지식으로 배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까지만 얘기……
그다음에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우리가 국민 분열까지 갈 정도로 지급 대상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소득분위에 따라서 다르고 지원에 대한 차별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상으로 이건 사실 장애인한테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팬데믹이나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무역 급감이 있고 그다음에 올여름에 홍수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 상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을 하는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내의 국민들의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 북한 주민의 식량과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것은 인권위의 되게 중요한 어떤 사업 영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한테는 제가 볼 때 이 활동 보조는 사실은 이게 복지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소득분위에 따라서 다르고 지원에 대한 차별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상으로 이건 사실 장애인한테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 의견을 여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팬데믹이나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어떤 무역 급감이 있고 그다음에 올여름에 홍수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와 관련된 의료 상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을 하는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내의 국민들의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사실 북한 주민의 식량과 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이것은 인권위의 되게 중요한 어떤 사업 영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8월 13일 날 86억 국정농단 뇌물 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받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지요?
그런데 저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라도 제한된 거지만 최대치로 그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데에 시행령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시행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원청이 져야 될 책임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직업성 질병을 스무 가지로 제한을 딱 해 놨다든가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김용균이나 그다음에 구의역 김 군 사건같이 2인 1조가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시행령으로 과연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라도 제한된 거지만 최대치로 그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데에 시행령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시행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원청이 져야 될 책임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직업성 질병을 스무 가지로 제한을 딱 해 놨다든가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김용균이나 그다음에 구의역 김 군 사건같이 2인 1조가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시행령으로 과연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실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려면 인사처나 기재부나 그다음에 고용부나 교육부나 이런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저는 청와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실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7월 달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불완전한 상태지만 그렇게라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사실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저는 돌봄 문제라고 생각해요.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인데 이 돌봄 문제에 대한 예산 비중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로당만큼 돌봄 공간이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완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돌봄 문제가 교육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막 모든 부처에 나눠져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식으로 과연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4차까지 왔는데 왜 평가 안 하고 제대로 이것을 통합하고 정리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저는 돌봄 문제라고 생각해요.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제인데 이 돌봄 문제에 대한 예산 비중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로당만큼 돌봄 공간이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완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4차에 걸쳐서 이번에 저출산 대책의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발표가 됐는데 저는 4차까지 세워진 계획들, 추진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또 추진되고 세워지는 계획들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 저출생 예산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생률이 0.84로 세계 최저까지 간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는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출산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진짜 많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체부의 게임사업 육성,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사업, 아니면 중기부의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 이런 게 저출산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연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왜냐하면 우리가 기 저출생 예산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생률이 0.84로 세계 최저까지 간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는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출산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진짜 많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체부의 게임사업 육성,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사업, 아니면 중기부의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 이런 게 저출산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연 저출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4차까지 왔는데 왜 평가 안 하고 제대로 이것을 통합하고 정리 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차에 걸쳐서 이번에 저출산 대책의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발표가 됐는데 저는 4차까지 세워진 계획들, 추진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또 추진되고 세워지는 계획들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 저출생 예산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생률이 0.84로 세계 최저까지 간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는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출산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진짜 많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체부의 게임사업 육성,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사업, 아니면 중기부의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 이런 게 저출산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출산이라는 개념은 너무 출산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4차에 걸쳐서 이번에 저출산 대책의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발표가 됐는데 저는 4차까지 세워진 계획들, 추진되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또 추진되고 세워지는 계획들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를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 저출생 예산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생률이 0.84로 세계 최저까지 간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이 위원회는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저는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출산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진짜 많은 사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는 거예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도 절대 양도 적고 시스템은 하나도 안 갖춰져 있고.
이렇게 해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엄청나게 막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매번 기본계획 발표하고 예산 쓰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와, 이게 대통령 직속기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돌봄 관련 사업들을 다 들여다보시고 이것 통합해서 정말 통합된 공공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차까지 기본계획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 진짜 중복된 것 없는지, 아까같이 그런 저출생 문제나 고용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이 막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좀 평가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사전에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출산이라는 개념 말고 저출생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용어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안 개정안도 발의를 했는데 우리가 출생과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출산과 사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산이라는 개념은 너무 출산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바람직한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의 부채와 가계의 부채 중에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취약계층 대상들,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들은 원래 복지 대상이었던 분들도 있지만 복지 대상이 아니었거나 심지어는 19년까지만 해도 중산층이었던 이런 분들이 있고, 지금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 줄지언정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게 지원을 못 받으면 이 사람들이 다 복지 대상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2, 3년 후에 아니면 더 빨리 올지도 모르는데 더 큰 국가재정상의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과 유사하게 전북대에서 이말례 교수가 자기 남형제들과 지인을 자기 제자의 학위 논문에서 이름을 빼고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최근에 기사화됐고, 그다음에 경기대에서 보면 관광경영학과 교수들이 관광경영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학회 학술지에다가 서로 품앗이해 주거나 심사위원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경영학과 교수들이 이것을 실적으로 전임교수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최근 언론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폭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과 전북대의 사례와 그다음에 경기대의 사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학위인증시스템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학을 관리하는 책임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경기대 학회지도 그렇고 김건희 씨의 논문이 실린 학회지도, 한국연구재단에서 관리하는 KCI 등재학술지 거기에 논문이 실린 건데 그러면 결국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이 지금 도대체 학회와 학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인 부실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정과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학이 지금 300개가 넘는데 이 대학들이 학위 장사하는 곳이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 사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고등교육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논의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했는데 고등교육 위기 해결을 위한 지원을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부동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교육 고통까지 더할 생각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국가교육위원회야말로 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저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장관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자기가 받은 12년의 교육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듦으로써 어떤 고통이 생기는 게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교육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동안은 사실 개인이나 부모에게 맡겨졌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공적 시스템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특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그 의미나 중요성이 되게 커졌는데, 현재 지금 차라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계는 오히려 괜찮은데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돌봄을 받을 것인가 문제가 큰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 돌봄 대상들이 실제로 소화가 가능한 것은 한 15%도 안 됩니다.
학교돌봄 온종일돌봄이나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것을 다 합해도 사실 15%밖에 지금 우리가 소화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가부와 교육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이것도 역시, 모든 게 사실 청와대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시지만 이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각각 비체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돌봄시스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를 봤을 때는 검찰수사가 부실한 것, 검찰이 제대로 이걸 수사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래서 지난번에 검찰 특수단이 거의 전부를 무혐의 처리해 버리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요.
또 하나는 검찰 특수단의 결정서를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무혐의 처리 근거로 ‘침몰 원인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북한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정원이 사찰한 거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직도 침몰 원인이 불명확하고 구조가 실패된 과정들이 하나도 해명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해명되려면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부분의 자료들이 지금 막혀 있는 게 풀려야 됩니다.
‘유출된 것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오히려 팩트를 은폐하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회의감과 불안까지 가중이 됐고.
또 최근에는 감사원과 검찰이……
어떻게 보면 대지진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불안․위기, 원전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10년은 우리한테는 10년이지만 사실은 지구의 시간으로는 0.001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후쿠시마 대지진, 이번 7.3 강도의 지진이 전문가에 의하면 10년 전의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후에 굉장히, 안전성의 문제가 되게 시급하고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검찰이나 감사원은 지금 전혀 엉뚱한 문제 가지고, 원전 문제를 가지고 수사나 감사를 하고 있는……
사실상 팬데믹 때문에 지금 도쿄 올림픽 이게 문제가 됐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후쿠시마 대지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과연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쟁점이 될 정도로 대지진은 일본 사회 전체뿐 아니라 세계 전반적으로 공통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설 연휴 때 또 한 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 강도의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두 차례 더 여진이 있었잖아요.
5.2 강도의 여진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경주나 포항의 지진을 겪고 난, 특히 그 지역의 원전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들 전반적으로 불안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전과 지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닌데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는가……
사실상 팬데믹 때문에 지금 도쿄 올림픽 이게 문제가 됐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후쿠시마 대지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과연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쟁점이 될 정도로 대지진은 일본 사회 전체뿐 아니라 세계 전반적으로 공통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설 연휴 때 또 한 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 강도의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두 차례 더 여진이 있었잖아요.
5.2 강도의 여진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경주나 포항의 지진을 겪고 난, 특히 그 지역의 원전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들 전반적으로 불안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전과 지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닌데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는가……
그런데 정부를 믿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최근의 2019년 4월 달의 KINS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은 삼중수소가 유출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사실상 팬데믹 때문에 지금 도쿄 올림픽 이게 문제가 됐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후쿠시마 대지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과연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쟁점이 될 정도로 대지진은 일본 사회 전체뿐 아니라 세계 전반적으로 공통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설 연휴 때 또 한 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 강도의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두 차례 더 여진이 있었잖아요.
5.2 강도의 여진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경주나 포항의 지진을 겪고 난, 특히 그 지역의 원전 인근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들 전반적으로 불안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에르끼 아호라는 국가교육청장이 19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곳이 유일하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교육은 부동산정책이나 경제정책하고 달라서 오늘 취해진 교육정책이 그 아이들이 10년 이후에 자라서 개인의 삶에서는 10년, 20년 후에 나타나고, 국가․사회적으로 봐도 그 교육정책의 효과가 10년, 20년 후, 30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헌법에서 그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교육정책을 단기적으로 단순히 5년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공약하고만 연결된 그런 정책으로 가기에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서 20년 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면에 대해서는 도대체……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무료고 8분위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적인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소득분위 자격제한을 좀 없애 주시라 이게 지금 필요한 작업인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장관님께서 총선을 앞두고 모의선거교육과 선거교육에 대해서 의미를 되게 많이 두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좌절이 된 경험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그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표를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준다며 아이 낳으라고 온 나라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난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한 해에 2000명씩 죽어 가는 일에 온갖 이유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죽지 않을 권리는 헌법 이전의 권리가 아닙니까?
규모와 관계없이 타인의 노동으로 이윤을 얻는 모든 사업자는 그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2020
그게 어제 회의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감액안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원양성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센터 관련된 거고 하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런데 감액안은 센터 예산에 대한 감액안이었고 교사 교육역량 강화 교육과정과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액안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위 회의 중에 얘기됐던 미래형 교육과정 지원 10억 감액안 철회 그다음 지속가능 사회 관련된 증액안 10억 이것은 정확하게 반영돼서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미래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 지속가능 발전 사회에 대한, 특히 우리가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현상들을 겪으면서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강조되고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교원의 미래 교육역량에는 지속가능 사회에 관한 이해와 교육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10억 원의 예산 증액안이 필요하다.
애초에 제가 제안했던 게 미래 교육역량예산 20억 중에 10억을 디지털 역량 그다음에 10억을 지속가능 사회 관련된 교육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안했었는데 어제 회의에서 기존에 20억으로 책정돼 있었던 미래 디지털 중심의 교육역량 예산은 감액안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사회 관련된 교육역량 10억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게 어제 회의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감액안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원양성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센터 관련된 거고 하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였어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거기 적립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부동산이고 바로 현금화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 어려운 청년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강사를 위해서 0.9%를 해 주는 마당인데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 이하로 가야 된다.
국가예산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유특회계라고 하는 게 생긴 이유도 배경도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키울 수 있는 기본은 국가가 책임진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줘야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생기고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돌파구가 조금이라도 생긴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유특회계라고 하는 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인데, 지금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보조액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물가 수준 맞춰 주는 정도의 증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3차 추경할 때, 올해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할 때도 가장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분야가 교육예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국가예산을 수립할 때 교육 분야를 계속 언제든지 깎을 수 있는 예산으로 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육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교육예산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차관님하고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심각성을 느끼시고 기재부든 청와대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 예산 증액을 위해서 앞장서 주셔야 된다, 물론 국회도 역할을 하겠지만.
총액이 555조고 지금 43조 5000억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이 12개 분야로 나눠서 짜여지는데 11개 분야는 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오로지 단 한 분야만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그리고 그 분야가 바로 교육예산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충남대하고 충북대 총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장님들도.
왜냐하면 아까 정부의 공공의대와 그다음에 의사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왔다 갔다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충남대나 충북대 같은 경우에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세 분 교육감님께 다.
그런데 사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돌봄인 것 같아요.
돌봄 문제가 더 이상 개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공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세 분은 다 2004년부터 이게 사실은 학교돌봄 형태로 계속 확대되면서 이 학교돌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책임을 맡아 오셨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같이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것과 관련되신 분들이 다양한 매체에 나오고 그다음에 류석춘 전 교수는 일본 우익 잡지에다가 자기 주장 ‘위안부도 매춘 같은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일본에 가서 월간잡지에 기고를 하고 이런 식의 활동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 반일 종족주의하고 한일 우익연대에 대한 현황 조사나 분석, 대응책과 관련된 작업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뭔가 관련된 작업을 하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저는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