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의 세금 발언
2013
그 대안으로서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취했지만 그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율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세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3.0%―2011년 기준입니다―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조정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증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와 같은 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유지한다면 2017년에 국가채무 규모는 6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으로서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취했지만 그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율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세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3.0%―2011년 기준입니다―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조정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증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와 같은 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유지한다면 2017년에 국가채무 규모는 6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으로서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정책을 취했지만 그 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율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세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3.0%―2011년 기준입니다―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13～17년의 기간에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증가율을 각각 연평균 5.0%와 3.5% 수준으로 관리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0.4%로 유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9%와 재정수입 증가율 5% 가정하에서 관리재정수지는 25조 90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국가채무 증가액은 50조 6000억 원에 88.5%는 적자성 채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09년의 4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 이후 25조 9000억은 가장 큰 규모의 적자예산이고, 경제성장률 전망치 3.9%는 다소 높지만 이러한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의 기조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폭과 적자성 채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예산편성 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순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회복하는 방식의 조세․재정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순개인소득세로 측정한 개인소득세 체계의 누진성은 OECD 국가 중에서 폴란드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정책으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누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누진적인 조세체계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세제개편은 고소득․고액자산가․대기업에 집중된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조세 지출과 예산사업 간 중복 지원을 개선하여 세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조세 및 재정 지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이고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의 효율화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극적으로는 조세체계의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증세도 필요하지만 과세 공평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보편증세는 오히려 납세순응도를 떨어뜨리고 내수 기반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순조세 부담의 공평성을 회복하는 방식의 조세․재정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순개인소득세로 측정한 개인소득세 체계의 누진성은 OECD 국가 중에서 폴란드와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낮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법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큰 것이지 개별 기업의 세부담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고 법인세 부담에다가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것이 기업의 이윤에서 차지하는 총조세부담률은 2011년 기준으로 29.8%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1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10에서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3.1%로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 13.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과 낮은 노동소득분배율도 소득세수의 비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낮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법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큰 것이지 개별 기업의 세부담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고 법인세 부담에다가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것이 기업의 이윤에서 차지하는 총조세부담률은 2011년 기준으로 29.8%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1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10에서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을 통한 차명계좌의 근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의 강화와 불이행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상 보완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증세정책으로 2013년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가 25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소득세와 일반소비세의 세수 비중이 낮고 법인세와 재산세의 비중은 높기 때문에 소득세와 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세와 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수의 비중이 낮은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용 구간이 너무 높아 고소득자의 과세 비중이 작고, 개발연대 시기 이후 낮은 임금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가 활용되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자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탈세가 만연되어 있고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게 주는 비과세․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주로 정부가 세수입으로 주목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조 7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의 간접세 의존도가 높아 세제의 수직적 공평성은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을 통한 차명계좌의 근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의무의 강화와 불이행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상 보완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증세정책으로 2013년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가 25조 900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향후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소득세와 일반소비세의 세수 비중이 낮고 법인세와 재산세의 비중은 높기 때문에 소득세와 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세와 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해야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수의 비중이 낮은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용 구간이 너무 높아 고소득자의 과세 비중이 작고, 개발연대 시기 이후 낮은 임금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 제도가 활용되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자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6과 그 아래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세입예산안 규모로서 218조 5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추경예산 대비 3.9% 증가한 것이고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9.0%, 부가가치세 7.4%, 법인세 0.1%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7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고 이것을 계속 지속할 경우에 2017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0.4%의 달성, 이것은 계획한 0.4%인데 상당히 달성이 어렵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복지공약을 대폭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0%를 밑돌 경우 17년 국가채무 총액 전망치는 610조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세 전략 없이 복지공약을 이행하려 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무리하게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현 정부에서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차기 정부의 재정 제약을 통해 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