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데 어떻게에 대해서는 각론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위원들 함께 계신 데서 이번에 만일 법 개정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민의의 지탄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공영방송 문제가 많았고 전에 공정성특위에서 합의된 부분도 있는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 뒤에 문제는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미방위에서 그런 법 개정을 위해서 모인 모임이고 공청회인데 이게 또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현행법으로 그냥 하자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이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건 저는 국회에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합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민의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서 추천하는 거고 국회를 통했다고 해서 모든 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특히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됐던 청와대를 통한 집권, 정부․청와대의 어떤 개입이 노골화된 것들이 이미 MBC의 경우도 굉장히 크게 사건화됐던 게 있고요, KBS의 경우도 있고……

현행 방송법상에 있어서 이사회 추천 7 대 4 구조 그것을 통해서 그냥 임명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인데 지금은 국회의 청문회가 들어가 있지요, 가운데에.

여전히 여야 이사진 구성이 현재 문제라고 가장 크게 지적되지요.

이게 그냥 일반 기업의 지배구조가 아니고 공적 기구, 공적 기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 속에서 파생돼 나온 건데요.

퍼블릭(public)이라고 하는 기본개념부터 시작하면 열려 있다는 거고 공적이고 논의의 장, 흔히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언론이고 언론 중에서도 최근에 방송이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런데 일반 기업처럼 인식하는 것은 조금 벗어나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런 인식 속에서 해 왔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자꾸 공전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있어서는 경영진이나 실무진이나 다 공적인 분들입니다.

공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일반 기업체 사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경영진과 실무진 간에 어떤 굉장히 대립되는 구도도 있겠지만 많은 사안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소위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성에 기반한 거지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저도 잠시 참여했습니다마는 자문교수단 논의를 통해 여야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래도 이것만은 서로 여야 합의를 해서 진전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합의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새로 국회가 구성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계속 진전이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하게 돼서 만시지탄입니다마는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영방송이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방송들이었는데 최근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계속적인 추락을 해 왔습니다.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객관적 지표들이 그걸 다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시청률, 시청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4페이지, 5페이지에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든지 공정성, 공익성 그리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내용도 각 조항별로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이와 걸맞지 않게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특히 방송 일반에 대한 그런 목적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선도해야 될 공영방송 입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비난과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로 지난 정권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논의가 나왔었고,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19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내세우고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된 바가 없었고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과정에서 결국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이와 걸맞지 않게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특히 방송 일반에 대한 그런 목적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선도해야 될 공영방송 입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비난과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로 지난 정권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논의가 나왔었고,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19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내세우고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된 바가 없었고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과정에서 결국 방송공정성 특위를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바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저도 잠시 참여했습니다마는 자문교수단 논의를 통해 여야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그래도 이것만은 서로 여야 합의를 해서 진전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합의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습니다.

오늘 방송법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법 내용은 잘 돼 있습니다.

특히 목적조항을 보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 제출된 9개의 개정법률안 내용들을 저도 쭉 일별해 보고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마……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주로 나왔던 것 같고요.

마침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KBS 방송문화연구 학술지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돼서 썼던 글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의견이 있는 것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 수적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진 구성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사장 임면과 관련된 그런 내용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다수제라고 이야기하나요?

어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공범’ 또 어떤 공영방송은 마이크 태그에 자사 태그, 심벌조차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어제 제가 집에 도착해 가지고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나온 저널에서도 보니까 기자들이 국정농단 자체의 조연급이었다, 언론이나 방송이 우리도 이미 공범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생각한다든지 심지어는 과거에 보니까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이라고 혼동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고요.

방송사 경영진과 실제 권력 사이에 유착이 굉장히 심한 그런 내용들이 크게 작게 여기저기서 인지되고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많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고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방송사의 이사진, 사장, 경영진, 간부로 이어지는 인적 연쇄망에 의해서 상당히 구조적인 통제가 심화된 결과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논의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KBS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상위권에서 중위권을 유지하다가 작년 평가에 있어서는 국내 주요 미디어 8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뢰성․공정성․유용성 모든 측면에서요.

전문가집단이, 학회는 진보․보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다.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기관에서 우리 공영방송을 신뢰할 수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유용하지도 않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촛불 정국에서 공영방송들이 일부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공범’ 또 어떤 공영방송은 마이크 태그에 자사 태그, 심벌조차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어제 제가 집에 도착해 가지고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나온 저널에서도 보니까 기자들이 국정농단 자체의 조연급이었다, 언론이나 방송이 우리도 이미 공범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전문가집단이, 학회는 진보․보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다.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기관에서 우리 공영방송을 신뢰할 수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유용하지도 않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촛불 정국에서 공영방송들이 일부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공범’ 또 어떤 공영방송은 마이크 태그에 자사 태그, 심벌조차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어제 제가 집에 도착해 가지고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나온 저널에서도 보니까 기자들이 국정농단 자체의 조연급이었다, 언론이나 방송이 우리도 이미 공범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기관에서 우리 공영방송을 신뢰할 수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유용하지도 않다는 이런 평가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촛불 정국에서 공영방송들이 일부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어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너희들도 공범’ 또 어떤 공영방송은 마이크 태그에 자사 태그, 심벌조차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어제 제가 집에 도착해 가지고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나온 저널에서도 보니까 기자들이 국정농단 자체의 조연급이었다, 언론이나 방송이 우리도 이미 공범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냥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생각한다든지 심지어는 과거에 보니까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이라고 혼동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