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2016
제가 북한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글로벌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쭉 모아 놓은 그래프 하나가 다음 그래프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교역 규모가 2009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상황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번 케이스에는,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로 남북 관계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음에 반해서 지금은 남북 관계 리스크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리스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의 근본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본 이외에도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가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레알화가 한 50% 가까이 하락했고 그다음에 러시아 루블화가 작년 5월부터 금년 초까지 약 7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금융위기가 이미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제부처 총괄 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리더십과 경제철학, 경기회복 및 경제민주화, 재정건전성, 조세정책, 노동개혁 및 고용, 가계부채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공직후보자로서의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의혹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 현안에 관하여 4대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재정건전성 회복, 가계부채 해소 등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의지와 소신을 확인하였으며, 학계․정계․관계에서 쌓은 경제에 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당면한 대내외 위협요인하에서 산적한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후보자의 조세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성은 인정되나 총수요 관리 등 통합적 정책수단을 구상하기 위한 거시정책 관련 경험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역임 시 추진한 정보화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행정 경험과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후보자의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행당동 아파트 매입가 축소 신고에 따른 탈루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월 11일 인사청문회를 개회하여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준법성․도덕성 및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 등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 총괄 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리더십과 경제철학, 경기회복 및 경제민주화, 재정건전성, 조세정책, 노동개혁 및 고용, 가계부채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공직후보자로서의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의혹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 현안에 관하여 4대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재정건전성 회복, 가계부채 해소 등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의지와 소신을 확인하였으며, 학계․정계․관계에서 쌓은 경제에 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당면한 대내외 위협요인하에서 산적한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후보자의 조세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성은 인정되나 총수요 관리 등 통합적 정책수단을 구상하기 위한 거시정책 관련 경험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유일호)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월 11일 인사청문회를 개회하여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과 준법성․도덕성 및 경제 현안에 대한 대책 등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평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처 총괄 책임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리더십과 경제철학, 경기회복 및 경제민주화, 재정건전성, 조세정책, 노동개혁 및 고용, 가계부채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공직후보자로서의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 회피 의혹 등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 현안에 관하여 4대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 경기회복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재정건전성 회복, 가계부채 해소 등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의지와 소신을 확인하였으며, 학계․정계․관계에서 쌓은 경제에 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당면한 대내외 위협요인하에서 산적한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5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적연금특위 국회 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의 합의 내용에 대해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판단은 이런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우리 특위 활동을 이해하겠습니다.
야당은 1800억 규모의 재정 투입을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재정 흑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것인 만큼 실체가 불분명한 예산을 지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와는 별개로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고된 세 가지 항목, 즉 청년 창업크레디트 소요 예산 82억이고 청년 취업크레디트 예산이 289억입니다.
그리고 EITC와 연계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456억 원 등 연간 총 824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안과 함께 283억 원 규모의 장애 및 유족연금 확대안을 야당에게 제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비록 공적연금특위가 활동기간의 제한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되지만 이 논의는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공적연금특위는 일곱 번의 전체회의를 했고 사회적 기구와 두 번의 공청회를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를 포함하여 열두 번의 사회적 기구 회의 그리고 3회의 법안소위 등 총 2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그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부분은 연금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연금제도의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2018년 재정재계산 시 종합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절감분의 20%를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뜻을 함께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야당은 1800억 규모의 재정 투입을 주장한 반면 여당에서는 재정 흑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것인 만큼 실체가 불분명한 예산을 지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장기 재정전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너무나 중요한 토픽입니다.
다만 우리가 내후년 정도부터 재정 재계산을 통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에 있고 또한 저희가, 사회적 기구가 여러 가지 시간 제약이 있다는 점도 같이 감안해서 어떤 게 더 최적의 방안인지 여야 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수는 법인세율과는 큰 관계없이 저기에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케이스나 외국 케이스나 명백하게 보이고 있고.
다음 그래프 한 번 더 보시면, 왼쪽이 법인소득과 법인세수입인데 저것은 저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지만 오른쪽의 실효세율과 법인세수입은 거의 관계가 없는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수의 증가라는 것은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소득의 문제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법인세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세수는 법인세율과는 큰 관계없이 저기에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케이스나 외국 케이스나 명백하게 보이고 있고.
다음 그래프 한 번 더 보시면, 왼쪽이 법인소득과 법인세수입인데 저것은 저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지만 오른쪽의 실효세율과 법인세수입은 거의 관계가 없는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수의 증가라는 것은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소득의 문제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법인세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수는 법인세율과는 큰 관계없이 저기에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케이스나 외국 케이스나 명백하게 보이고 있고.
다음 그래프 한 번 더 보시면, 왼쪽이 법인소득과 법인세수입인데 저것은 저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지만 오른쪽의 실효세율과 법인세수입은 거의 관계가 없는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수의 증가라는 것은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소득의 문제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법인세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디테일까지 기재부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법인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그래프를 보면 2014년에 잠정치가 18.9%로 일반기업의 경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약간 소폭 반등한 이유는 어떤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디테일까지 기재부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법인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그래프를 보면 2014년에 잠정치가 18.9%로 일반기업의 경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약간 소폭 반등한 이유는 어떤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밑의 파란색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딱 드러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 최고세율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내리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정합성, 즉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항상 그 아래로 유지해 오는 역사적 정책 과정의 결과였다라는 걸 보여 줍니다.
이 경우는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법인세에 있어서 글로벌을 생각했다라는 증표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다음 그래프도 매우 의미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호중 간사, 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저 위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저 빨간색이 OECD 법인세 최고세율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밑의 파란색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딱 드러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 최고세율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내리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정합성, 즉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항상 그 아래로 유지해 오는 역사적 정책 과정의 결과였다라는 걸 보여 줍니다.
(윤호중 간사, 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저 위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저 빨간색이 OECD 법인세 최고세율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밑의 파란색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딱 드러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 최고세율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내리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정합성, 즉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항상 그 아래로 유지해 오는 역사적 정책 과정의 결과였다라는 걸 보여 줍니다.
이 경우는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법인세에 있어서 글로벌을 생각했다라는 증표로 보여지는데요.
서초을 지역구의 강석훈 위원입니다.
오늘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기재위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법인세 논쟁의 한가운데에 기업 유보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데이터를 준비해 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을 하나 더 보여 주시면 이번에 사내유보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가지 빠뜨린 포인트가 있다면 이쪽이 삼성전자의 케이스인데 삼성전자의 총매출 206조 원 중에서 90%가 해외 매출입니다.
185조 원이 해외 매출이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총매출 89조 원 중에 55% 49.4조 원이 해외에서 올린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매출 비중이 정확하게 이익과 일대일로 대응되지는 않으나 삼성전자의 경우 상당량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상당량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사내유보금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내유보금 전부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오해를 하지 말고 법인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혹시 여기에 특별한 코멘트 있으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도 개선되는 추세가 있고 소득 분배율도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했던 정책들이 소득 분배율을 개선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이 그래프를 보여 드렸는데 이 그래프 이외에 다른 그래프를 보여 드리면 전 세계 에버리지(average)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비중이 최근에 와서 OECD 에버리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택이 384만 가구나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자산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금융자산화하고 연금화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 해소에 매우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의 주택연금은 이런 현황에 비하면 너무나, 몇만 명 정도 수준이라서 주택연금을 잘 활용해서 노인 빈곤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13년 현재 외국계 기업은 약 9532개로 전체 기업 중에 숫자로는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납부하는 법인세 세액은 전체의 1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보다 8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 밑에 제시한 데이터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보험료가 9%고 OECD 평균은 19.6%입니다.
어떻게 반값의 보험료를 가지고 동일한 명목대체율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복지부의 국민연금시스템은 특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누군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구 빈곤율인지 개인 빈곤율인지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아마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의해서 한 빈곤율로 48%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가구 빈곤율이라고 치면 가구에 1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빈곤율로 치면 실질적으로 50%를 훌쩍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가 이렇게 전혀 연결성이 있거나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보다 의미 있는 작업을 시작하려면 이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과 근거를 가지시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방식도 의미 있는 방식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좌우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베이스라인과 비관․낙관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기본취지에 동감하면서 동시에 제도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페이고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 제도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도 GDP 대비 국가부채를 통제한다라든지 수입과 지출 차액의 상한선을 설정한다라든지 관리대상수지의 범위를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재정 건전성 규율 제고 방법이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중에서 기재부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서 다소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가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우리가 지금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준거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하로 있는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를 주력으로 하고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비교적 메시지가 명확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 강석훈 위원입니다.
오늘 공적연금강화특위의 새누리당 간사를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특위 배경을 보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타당성과 실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특위에서 좋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시면 BIS의 실질실효환율 데이터를 놓고 보시면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환율이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으나 흑자 내용이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90년대 초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부총리께서는 내수 확대와 해외투자 확대 이런 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정책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 내수 확대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부분이 있고 저는 해외투자를 많이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 중의 하나로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펀드 투자, 해외주식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가 매우 좀,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보다 훨씬 불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게 일본의 90년대 초반 그래프인데요 90년대 초반에 일본이 수출이 주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 일본의 90년대 초반의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황형 흑자가 엔고를 만들어 낸, 굉장히 일본경제를 완전히 수렁에 빠뜨린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시면 BIS의 실질실효환율 데이터를 놓고 보시면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환율이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으나 흑자 내용이 불황형 흑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경제를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받는 타격이 너무나 커서……
지금 자동차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아까 수출은 보여 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일본 방문하는 요우커 증가 속도가 한국을 훨씬 추월했다는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위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철강은 960원, 석유화학은 956원, 기계는 953원, 자동차부품은 935원, 반도체 918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산업이 거의 임계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재부에서는 이거는 시장 상황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뭔가 대책을……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엔-달러가……
그림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사실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상으로 보면 최근 3～4년 사이에 엔-달러가 80엔에서 120엔으로 거의 50%가 평가절하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경제적 현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한 나라의 메이저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엔화가 단기간 2～3년 내에 이렇게 50%씩 평가절하 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엔화의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지금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임금 부분은 그나마 최저임금 이슈인데, 최저임금 부분인데 최저임금 부분도 저희가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선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 드리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통계청 통계로 209만 명 정도 되고 고용노동부 통계로 56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 저 차이가 통계적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200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체 규모로 놓고 봤을 때도 4인 미만의 경우에는 무려 29%가 최저임금 미만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계층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최근에 반드시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지금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임금 부분은 그나마 최저임금 이슈인데, 최저임금 부분인데 최저임금 부분도 저희가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선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 드리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통계청 통계로 209만 명 정도 되고 고용노동부 통계로 56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 저 차이가 통계적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200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체 규모로 놓고 봤을 때도 4인 미만의 경우에는 무려 29%가 최저임금 미만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계층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최근에 반드시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금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임금 부분은 그나마 최저임금 이슈인데, 최저임금 부분인데 최저임금 부분도 저희가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선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 드리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통계청 통계로 209만 명 정도 되고 고용노동부 통계로 56만 명 정도 됩니다.
실제 저 차이가 통계적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200만 명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체 규모로 놓고 봤을 때도 4인 미만의 경우에는 무려 29%가 최저임금 미만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계층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일본과 너무나, 일본의 디플레이션 진입 초기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간단하게 보여 줄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의 소비자물가 떨어지는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저기 나와 있는데 빨간색이 일본이었고 파란색이 우리나라인데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상황하에서도 또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최근에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최악의 경우 2.3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디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에 진입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정부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0.9%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로 %대에 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일본과 너무나, 일본의 디플레이션 진입 초기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간단하게 보여 줄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의 소비자물가 떨어지는 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저기 나와 있는데 빨간색이 일본이었고 파란색이 우리나라인데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상황하에서도 또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최근에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문제일 텐데, 지금 논의가 많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임대차 계약갱신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책 전환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갱신권에 대한 수많은 논의 중에 여러 가지,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은,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시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푸시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강석훈 위원입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주제인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배준호 교수님이 주신 공무원 수 그다음에 수급자 수 이 데이터가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는데, 1990년도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84만 명 시절에 수급자가 2만 5000명이었고 현재 예상되기로 2020년에 공무원은 한 112만 명으로 한 20% 정도 증가할 그런 상황이지만 90년에 비교해서 수급자는 53만 명으로, 그러니까 1990년의 수급자에 비하면 무려 20배가 수급자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오늘 고민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플레 압력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시고 그런데 아직 빠진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 요지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거시지표를 보면……
다음 장을 보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물가상승률에 높은 경제성장률이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경제가 확장적인 국면이다 볼 수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오히려 수축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이 보면 전형적으로 90, 91로 이렇게 수축되는 그림이 일본에 정확하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낮아지는, 수축되는 국면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산출량 갭이 지금 OECD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세 번 연속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97년 상황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경제를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그런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을 갔던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 경제를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왜 그런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20년을 갔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일본이 그렇게 잃어버린 20년을 갔던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최고 명목세율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안에 여러 가지 최저한세와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축소 그다음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증가되고 있었다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비과세 감면 축소는 비과세 감면을 많이 받던 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세금을 더 올리는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모든 기업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어떤 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왜곡구조를 더 개선하는 방식이냐 하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이 모든 전체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증가보다는 더 조세 정의에도 맞고 조세 원칙에도 맞는다라는 포인트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정책을 국민께 어떻게 알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법인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율이 아시다시피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도에 25%에서 22%로 최고세율이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세율이 내려왔다라고 하지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법인세율 내렸고 그이후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22%가 최고세율이 그대로 죽 있으니까 다 22%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아시다시피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도에 25%에서 22%로 최고세율이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세율이 내려왔다라고 하지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법인세율 내렸고 그이후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22%가 최고세율이 그대로 죽 있으니까 다 22%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부가 법인세는 성역이라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오해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2009년에 최저한세율이 15%에서 지금 현재 2014년에 17%로 올렸습니다.
이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초을 지역의 강석훈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을 국민께 어떻게 알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법인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율이 아시다시피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도에 25%에서 22%로 최고세율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전부 세금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저것은 버블 붕괴와도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저것은 아시아 금융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렇게 세금을 올리는 경우 경제 체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90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와서 일본 경제가 최근 2014년 이후에 회복 국면을 보이다가 2014년에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 이때가 3%p 인상인데 이것이 다시 일본 경제 성장률을 확 제어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일본 경제가 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저기도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모습은 경제 체력이 매우 약할 때의 증세라는 것이 매크로 경제에 있어서 부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 놓고 보면 최근의 증세 논쟁은 이러한 거시적인 성장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또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 저것은 버블 붕괴와도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저것은 아시아 금융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렇게 세금을 올리는 경우 경제 체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90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와서 일본 경제가 최근 2014년 이후에 회복 국면을 보이다가 2014년에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 이때가 3%p 인상인데 이것이 다시 일본 경제 성장률을 확 제어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일본 경제가 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저기도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모습은 경제 체력이 매우 약할 때의 증세라는 것이 매크로 경제에 있어서 부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 놓고 보면 최근의 증세 논쟁은 이러한 거시적인 성장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또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디플레 방지라는 측면에서 증세가 가져올 디플레 문제 악화 가능성도 같이 고려하는 정부의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논란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하는 과정을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1989년에 소비세 3%를 도입함으로 해서 올라가던 일본 경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확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게 일차적인 일본의 소비세 도입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세 도입 시점에서 조금 경제가 좋아져서, 93년쯤에 턴어라운드를 해서 95년쯤 좀 좋아지니까 일본이 다시 97년에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을 시킵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논란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하는 과정을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1989년에 소비세 3%를 도입함으로 해서 올라가던 일본 경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확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게 일차적인 일본의 소비세 도입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세 도입 시점에서 조금 경제가 좋아져서, 93년쯤에 턴어라운드를 해서 95년쯤 좀 좋아지니까 일본이 다시 97년에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경제가 확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하는 과정을 보면 세금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1989년에 소비세 3%를 도입함으로 해서 올라가던 일본 경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확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게 일차적인 일본의 소비세 도입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세 도입 시점에서 조금 경제가 좋아져서, 93년쯤에 턴어라운드를 해서 95년쯤 좀 좋아지니까 일본이 다시 97년에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인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경제가 확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전부 세금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복지와 세금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께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만 보면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따라서 기존의 입장과는 전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스탠스(stance)랑은 조금 다르게 열어놓을 가능성들이 좀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경제활성화가 매우 우선시돼야 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경제활성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증세 논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는 경우 이게 경제활성화 논의를 잠식하고 그것을 뒷전으로 밀리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기재부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2013년 세법개정안의 논의를 보면 70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에 1조 3000억 원 정도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세효과가 있고 그게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4300억 정도가 감세가 되어서 대략 9000억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1조 3000억 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려면, 지금 정부 통계에 의하면 7000만 원 이상인 분들이 1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의가 너무……
경제활성화가 매우 우선시돼야 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경제활성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증세 논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는 경우 이게 경제활성화 논의를 잠식하고 그것을 뒷전으로 밀리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기재부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2013년 세법개정안의 논의를 보면 70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에 1조 3000억 원 정도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요새 워낙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증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증세와 관련해서 보면 몇 가지 문건을 읽어드리면 인수위의 인수위 백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확대 수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확충의 효과․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게 인수위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큰 중압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치 그동안에 많은 연금 개혁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벼랑 끝에 몰려서 다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고 용감한 개혁을 통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큰 중압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치 그동안에 많은 연금 개혁 과정이 있었는데 오늘 벼랑 끝에 몰려서 다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된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고 용감한 개혁을 통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2014
생각하기조차 싫은 디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우려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초기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후인 2020년에는 6명 중에 1명이 노인일 것이고 2030년에는 4명 중에 1명이 노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되게 되면 주가 상승의 효과는 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와 이 주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배당세제 증대에 의한 주식가격 상승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단순히 세금의 경우 6% 절감효과, 아까 6000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배당액이 늘어나는 것도 자체를 감안해야 되고.
또 하나 향후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등에서 DC형의 퇴직연금이 확대되는 시장을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 되게 되면 DC형 퇴직연금을 통해서 배당액의 증가와 그다음에 주가 상승으로 인한 혜택이 여러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이러한 여러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들을 국민들께 좀 광범위하게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 하면 다음 장을 보시면 거의 유사한 경우로 만약에 첫 번째에 8조 원의 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조 원의 감세가 있었다고 치고 그다음에 2조 원의 증세가 있었다고 치면 사실은 첫 번째 마이너스 10 플러스 8 플러스 2나 플러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2나 이건 사실 경제 효과는 거의 유사한데 실제 아까는 마이너스 12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 슬라이드에 마이너스 12조 원의 감세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똑같은 효과인데 이 경우에는 플러스 6으로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해에서 지나치게 감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세제 분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속으로 3개 연도로 하거나 또는 만약에 단년도만을 계산하겠다고 하면 2013년 지점에서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8 플러스 2, 이 단년도에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계산하면 제로가 나오는 이 효과가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 효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삼각형 부분이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3년의 경우, 11년·12년·13년 이걸 이 오른쪽 위 삼각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이그잼플, 이 예는 뭐냐 하면 2010년도에 10조 원의 감세가 있었고 이게 3년간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8조 원 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2조 원 증세가 있었다라고 보면 만약에 오른쪽 삼각형을 다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2조 원의 감세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0이 있었고 플러스 16 플러스 2 해서 12조 원의 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 하면 다음 장을 보시면 거의 유사한 경우로 만약에 첫 번째에 8조 원의 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조 원의 감세가 있었다고 치고 그다음에 2조 원의 증세가 있었다고 치면 사실은 첫 번째 마이너스 10 플러스 8 플러스 2나 플러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2나 이건 사실 경제 효과는 거의 유사한데 실제 아까는 마이너스 12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삼각형 부분이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3년의 경우, 11년·12년·13년 이걸 이 오른쪽 위 삼각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이그잼플, 이 예는 뭐냐 하면 2010년도에 10조 원의 감세가 있었고 이게 3년간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8조 원 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2조 원 증세가 있었다라고 보면 만약에 오른쪽 삼각형을 다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2조 원의 감세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0이 있었고 플러스 16 플러스 2 해서 12조 원의 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 하면 다음 장을 보시면 거의 유사한 경우로 만약에 첫 번째에 8조 원의 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조 원의 감세가 있었다고 치고 그다음에 2조 원의 증세가 있었다고 치면 사실은 첫 번째 마이너스 10 플러스 8 플러스 2나 플러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2나 이건 사실 경제 효과는 거의 유사한데 실제 아까는 마이너스 12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반적으로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게 2007년에 클로징(Clausing)이라는 사람이 OECD 국가에 대해서 택스가, 법인세율이 변하게 되면 그게 미치는 효과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택스 레버뉴(tax revenue), 그러니까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분석하는 가장 표준적인 분석방법인데요.
그때 통제를 할 때 택스율, 그러니까 세율에다가 세율 제곱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업의 기업 잉여·이익 그다음에 경제 내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순환적인 팩터(factor)로서의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구조적인 팩터로서 1인당 GDP 그다음에 개별세율 그다음에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개방돼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특정한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분석해야 겨우 택스 레이트(tax rate)의, 그러니까 세율의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너무 정교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분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만 들어 드렸고 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금 많은 경우 분석하는 방법이 과표 A가 있고 여기에 변경 전 세율을 곱하고 과표 B에다가 변경 후 세율을 곱해서 감세나 증세, 특히 감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율이 변경 전 세율에서 변경 후 세율로 가면, 현재 대부분의 분석이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변경 전 세율과 변경 후 세율에서 과표 A와 과표 B는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산식을 통해서 감세 효과를 계산하는데요, 실제 세율이 변경하게 되면 과표 A와 과표 B가 같은 것이 아니라 과표 B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예만 들어 드렸고 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금 많은 경우 분석하는 방법이 과표 A가 있고 여기에 변경 전 세율을 곱하고 과표 B에다가 변경 후 세율을 곱해서 감세나 증세, 특히 감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율이 변경 전 세율에서 변경 후 세율로 가면, 현재 대부분의 분석이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변경 전 세율과 변경 후 세율에서 과표 A와 과표 B는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산식을 통해서 감세 효과를 계산하는데요, 실제 세율이 변경하게 되면 과표 A와 과표 B가 같은 것이 아니라 과표 B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효과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양자의 효과를 다 반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결과가 세율 변경에 의한 것인 것처럼 약간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와 같은 예로 비슷하게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세율이 변경하기 전과 변경한 후에 과표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해 보면 다음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세율 변화에 따라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변하기 전 세율과 변화한 후의 세율 이걸로 과표에 똑같이 때려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대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15조의 감세가 있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결과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세율이 변경하기 전과 변경한 후에 똑같은 과표를 놓고 세율 변화만 곱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실제 세율이 변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이 바뀌었을 거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세제개편과 이런 데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게 2007년에 클로징(Clausing)이라는 사람이 OECD 국가에 대해서 택스가, 법인세율이 변하게 되면 그게 미치는 효과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택스 레버뉴(tax revenue), 그러니까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분석하는 가장 표준적인 분석방법인데요.
그때 통제를 할 때 택스율, 그러니까 세율에다가 세율 제곱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업의 기업 잉여·이익 그다음에 경제 내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순환적인 팩터(factor)로서의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구조적인 팩터로서 1인당 GDP 그다음에 개별세율 그다음에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개방돼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특정한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분석해야 겨우 택스 레이트(tax rate)의, 그러니까 세율의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너무 정교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분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만 들어 드렸고 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금 많은 경우 분석하는 방법이 과표 A가 있고 여기에 변경 전 세율을 곱하고 과표 B에다가 변경 후 세율을 곱해서 감세나 증세, 특히 감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70개 공공기관을, 인력 면이 약 2만 2815명인데 이것을 전국에 이전하기로 했고 현재 전국적으로는 3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충청지역의 경우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등 40개 공공기관이 예정되어 있고 10월 현재 17개 기관이 와서 42.5%의 이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30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는 대한지적공사 등 14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지방경제를 살려보자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는데 각 지역에서는 이런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대전충남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반적으로 그때 감세 이후에 대기업의 경우 쭉 올라가는 그런, 아까 세율상으로 놓고 봤을 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건 실증적으로 최근에 와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혜택의 축소 이런 효과들이 실효세율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그다음 그래프 중에 보시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놓고 보시면 저 빨간색이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대략 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상으로 놓고 보면 비중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의 경우에는 역시 대략적으로 90년대 중반을 놓고 보시면, 중반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추세, 최근에 오면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그다음 그래프 중에 보시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놓고 보시면 저 빨간색이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대략 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상으로 놓고 보면 비중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의 경우에는 역시 대략적으로 90년대 중반을 놓고 보시면, 중반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추세, 최근에 오면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입은 OECD 평균에 비하면, 그래프가 좀 복잡합니다만 밑에 굵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래프고 이게 OECD 평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여야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적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놓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9년도에 일종의 감세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근로소득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보다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차피 개인소득세 부분은 세율상 감세가 없었기 때문에 저건 큰 논란이 안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의 문제인 것 같은데 법인세 실효세율이 합계로 놓고 보시면 감세 이후에 서서히 올라오다가 2013년도는 좀 예외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을 놓고 보시면 일반기업의 경우는 쭉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다가 이것도 역시 2013년 데이터가 조금 이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쭉 높아지다가 2013년에 확 낮아졌습니다.
세율 변화가 있었는데, 세율 변화와 더불어 실효세율을 보는 것은 매우 유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여야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적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놓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9년도에 일종의 감세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근로소득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보다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차피 개인소득세 부분은 세율상 감세가 없었기 때문에 저건 큰 논란이 안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의 문제인 것 같은데 법인세 실효세율이 합계로 놓고 보시면 감세 이후에 서서히 올라오다가 2013년도는 좀 예외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초이노믹스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구태여 언론상에서 일본의 세 가지 화살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첫 번째 화살을 보통 재정 확대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를 일반적으로 통화 확대 이렇게 되고, 세 번째를 주로 구조개혁을 얘기합니다.
시장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전부 대부분 첫 번째 재정 확대와 두 번째 통화 확대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계법 개편에 의하면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관계기관에 24시간 내에, 그러니까 전일 15시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바 미국 센서스국이나 일본 통계국이나 호주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사전제공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통계법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통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좀 불완전한 것 같고, 아예 이러한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들어와 있는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접수 현황을 보니까 2013년의 경우에 1349건에 이르는데 역시 중부청이 498건, 서울청이 407건으로 상당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왜 저렇게 갑자기 전년에 비해서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가 늘어났을까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이게 기획부동산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신고가 많이 늘어남에 비해서 기획부동산 조사 실적이나 추징세액은 근자에 와서, 최근에 보면 2013년의 경우에 서울청에서 22명에 대해서 107억 원 그다음에 중부청에 대해서 9명에 대해서 40억 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적발 금액이나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세액 추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세청에 보니까 투기신고센터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투기신고센터.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들어와 있는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접수 현황을 보니까 2013년의 경우에 1349건에 이르는데 역시 중부청이 498건, 서울청이 407건으로 상당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왜 저렇게 갑자기 전년에 비해서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가 늘어났을까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이게 기획부동산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신고가 많이 늘어남에 비해서 기획부동산 조사 실적이나 추징세액은 근자에 와서, 최근에 보면 2013년의 경우에 서울청에서 22명에 대해서 107억 원 그다음에 중부청에 대해서 9명에 대해서 40억 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적발 금액이나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조사와 세액 추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세청에 보니까 투기신고센터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투기신고센터.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들어와 있는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접수 현황을 보니까 2013년의 경우에 1349건에 이르는데 역시 중부청이 498건, 서울청이 407건으로 상당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왜 저렇게 갑자기 전년에 비해서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가 늘어났을까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이게 기획부동산과 많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강석훈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법인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서는 약 54개의 조세공제감면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 금액이 최근 들어와서 2013년에는 9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표를 하나 보시면, 지금 서울청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소득세는 7.9%가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는 아마 이게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매입세액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조 205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금융업종에 관한 것입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기로 한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면해 주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를 보면, 저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동 제도를 보면, 2012년에 보면 법인세 신고 법인 수 전체 46만여 개 중에서 약 2100여 개 회사가 신청해서 0.5%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고, 이게 2014년에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1.4%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적은 이유는 홍보 부족,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서는 후보자는 추경 편성 및 확대 재정․금융 정책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해마다 20조 원 이상의 정부부채가 늘고 있으며 가계부채 또한 100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 감세정책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투자 증대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LTV․DTI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자재정 확대를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이 확충되어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부적격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된다거나 가계부채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는 정책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성장과 복지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더욱이 과거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 감세정책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투자 증대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LTV․DTI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자재정 확대를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이 확충되어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부적격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된다거나 가계부채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는 정책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성장과 복지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해마다 20조 원 이상의 정부부채가 늘고 있으며 가계부채 또한 100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 감세정책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투자 증대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LTV․DTI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자재정 확대를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이 확충되어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부적격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된다거나 가계부채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는 정책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성장과 복지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에 지금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있는데 조세 부분의 논란도 있습니다.
증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보다는 보다 현재의 현안으로서는 정년 연장이라든지 통상임금이라든지 또는 보다 크게 보면 고용률 70%와 관련해서 노사 고용 관계 부분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013
김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랑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비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너무 낮아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도로 올리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비교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 내려왔기 때문에 더 내릴 수 있다는 논리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더 내리는 것이 과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의 관점, 그것을 포커싱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앞의 장으로 가시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보면 위원장님, 2010년도에서 2012년 사이에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보이는데 고소득층의 경우 자가 보유비율이 69.5%에서 64.6%로 무려 5%p 가까이 떨어지고요, 실제 고소득층에서 전세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미 고소득층은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해 가면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향후에 있을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집을 사는 사람에게 리스크가 많이 가게 되는 구조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향후에 주택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위원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제대지원 업무이고, 이게 또 예산이 2004년 10억 원에서 2013년 113억으로 약 10배 가까이 는 사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 쳐 보면 군인들의 재취업률이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90%가 넘는다라고 돼 있고 우리는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사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 하나가, 일단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저희가 보훈처에 요청을 드렸더니 근거 자료를 잘 못 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재취업률도 사실은 이게 취업률이랑 고용률이랑 개념이 좀 혼동이 있으셔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취업률인데 우리도 이 개념으로 하면 지금 보훈처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취업률이라고 하는 게 60% 정도라고 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취업률의 정의를 생각하면 90% 가까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적용대상을 할 때 그것을 의결권 기준으로 할 것이냐, 소유지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슈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전체 100주가 있다고 하고 총수일가가 29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는, 시행령상으로는 이 총수일가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만약에 저 중에 자사주가 25%가 있다고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저기 총수일가의 실질적인 지배력은 29%가 아니라 자사주를 분모에서 빼기 때문에 실제로는 29%보다 훨씬 높은 삼십몇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법령의 취지상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