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 필리버스터 발언

소수당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마음대로 법을 찍어 낼 수 있는 폭거를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정족수 미달이어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은 필리버스터가 일반적인 회의와 달리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진보당 위원님도 계시고 조국혁신당 위원님도 계신데 그분들은 교섭단체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당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특정한 법에 대해서 반대할 때 이러한 필리버스터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개별적으로 보면 그분들 다 공부 많이 하시고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많이 고민하셨던 현명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필리버스터법안이 얼마나 비겁하게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법안인지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검찰도 없애 버리고 싶고 사법부도 통제하고 싶고 야당도 말살하고 싶다면 아예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법안을 만드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다수당은 언제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에 보면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망하고 있다는 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개별적으로 보면 그분들 다 공부 많이 하시고 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많이 고민하셨던 현명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필리버스터법안이 얼마나 비겁하게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는 법안인지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민주당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검찰도 없애 버리고 싶고 사법부도 통제하고 싶고 야당도 말살하고 싶다면 아예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법안을 만드시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번에 필리버스터법이라고 하는 소위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서 독재국가들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가를 유지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책에 보면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망하고 있다는 것도 실감하게 됩니다.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오늘 저는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반대토론하기 전에 지난 화재로 인해서 국가정보원의 647개의 기능이 마비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 어쨌든 조속히 이게 해결돼서 국민 여러분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은행 업무라든지 아니면 추석을 앞두고 배송해야 되는 택배라든지 그다음에 정부민원24시 등이 기능이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빨리 복원이 되어서 국민 여러분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복구되기를 일단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좀 전에 필리버스터를 하신 채현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간에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며칠째 필리버스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필리버스터 하겠습니까?

필리버스터 말고는 어떤 것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런 말을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이 할 기회조차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발언권 안 주고 퇴장시키고 경호권 발동하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운영위에서 국회법, 국가기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검찰이나 이런 법에 대해 얘기하느냐?

사실 국회기록원법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나?

국가정보원에 화재가 발생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는 그러한,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재난이 국가에 발생해서 필리버스터를 멈추자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한다면,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

왜 이 시기에 국회기록원을, 그것도 차관급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쓸까?

그리고 작년 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작동하도록 국무위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 정부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국회기록원법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힘이 협치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숙의 절차도 없이 다수결이라는 힘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하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소수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가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행정부의 기능과 책임을 재분배하고 국가운영의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