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 간호법 발언

계속 심사로 결론 내고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몇 가지 좀 짚을 건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정법이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간호법과 같은 성격을 가진 시작을, 출발을 시키는 그런 법안인데 폐기물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환경부도 있고 이게 여러 부처랑 같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논의가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더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해서는 양을 보고 그다음에 추후 추가 규제로 논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박주민 위원장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서로의 안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고집하는 내용이 없어요.

장관님, 지난 국회에서 여기 계신 박주민 위원장 포함해서 여야 막론하고 정말로 많은 선배·후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안 대표발의했었습니다.

업계 이견을 서로 간 조정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또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호법과 같이 먼저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큰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부터 먼저 보호하고 이후 제정법의 큰 틀 안에서 차차 여러 디테일을 좁혀 가는 것 역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22대 국회에서 관련 제정법 대표발의 준비 중이고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들이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가리지 않고 다 넘어오고 있고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이후에 지금 진척이 없어요, PA 간호사 업무 범위 정하는 것.

시행령 언제까지 마련할 겁니까, 장관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안하니까 지난 8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었던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까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노력이 굉장히 무색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현장은 말 그대로 아사리판입니다.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 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현재 의료 현장은 번아웃 그 자체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또다시 각자도생, 각자도사에 몰렸습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의료 현장을 도미노 붕괴에 빠뜨렸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마저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뒷북 수습을 위해 부랴부랴 자기 부정과 자기 배신을 거듭하며 간호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닙니다.

못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거부권 사용에 대한 사과나 이번 간호법 처리에 대한 감사는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부 여당이 본인이 스스로 했었던, 21대 국회에 했었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정확하게 짚어 봤으면 합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어제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한번 큰 산을 넘은 셈입니다.

어제 간호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 올라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민주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다시 한번 큰 산을 넘은 셈입니다.

함께 애써 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 전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어제까지 세 번의 소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제가 답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지 정책을 내놓으면 그게 소위 굴러가겠지요,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셔야.

그런데 간호법 관련해서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안 관련해서 이제 의료계 파업으로 PA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 갑자기 또 간호법 추진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법안을 비교를 해 보면 여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직역 간의 어떤 갈등 소지를 매우 키웠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그 여당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사들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 신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지 정책을 내놓으면 그게 소위 굴러가겠지요,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셔야.

그런데 간호법 관련해서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안 관련해서 이제 의료계 파업으로 PA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 갑자기 또 간호법 추진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법안을 비교를 해 보면 여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직역 간의 어떤 갈등 소지를 매우 키웠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그 여당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야당안에는 간호법 제명을 문제로 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던 법안 관련해서 이제 의료계 파업으로 PA 불법 문제 해결이 급하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 갑자기 또 간호법 추진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법안을 비교를 해 보면 여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직역 간의 어떤 갈등 소지를 매우 키웠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이 그 여당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야당안에는 간호법 제명을 문제로 삼고요.

그리고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일이 또 있는데, 오늘 간호법안이 상정,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안에 포함된 어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부서·단체 의견들이 함께 오지요.

보건복지위원회가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을 당시 국회법이 규정한 60일 경과를 충족한 것은 물론, 가장 최근에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경우 269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약 2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한 법률안들이었습니다.

간호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은 복지위 1․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역시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소위 과정을 통해 숙의 과정을 거쳤고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결 처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86조제3항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서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절차를 빠짐없이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을 당시 국회법이 규정한 60일 경과를 충족한 것은 물론, 가장 최근에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경우 269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약 2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한 법률안들이었습니다.

간호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은 복지위 1․2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