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특히나 그 가족 중에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 대한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대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없어진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성평등 의식 또한 후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여가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이유는 폐지가 되는 부처에서 지난 3년간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2025년 국가트라우마센터 예산 8.2% 삭감해서 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재부가 이제 사업비 예산을 좀 징벌적으로 깎은 거지요.
왜냐하면 퇴사자가 잦아 가지고 센터 인건비 예산이 불용이 됐으니까 ‘여기 올해 불용됐네?
2024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삭감을 해요.
그것도 전액 삭감해요.
지난 의정활동 기간 내내 기재부에서 삭감된 보건복지부 예산 살리느라고 힘들었던 기억뿐인데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학대 아동을 위한 예산을 셀프 삭감을 해 온 경우는 저 처음 봤습니다, 국장님.
김상희 국장 보건복지부 소속 아니라 기재부 소속입니까?
그러면서 저희 의원실이 왜 삭감했냐고 하니까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사태가, 올해 추석 연휴 때 시스템이 멈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에도 이 낡은 장비들을 NMC가 계속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건강권 보호와 직결된 사안의 예산을 삭감시킨 만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을 시킬 겁니다.
원장님, 저희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NMC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망설임 없이 말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
위기 개입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딱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전문가 풀을 구성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상담전문가 풀을 유지를 해야 돼요, 최소한.
부처가 섣불리 심층상담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채널 유지를 위한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슬라이드를 보시면 3명이 고위험군이고요, 9명이 관심군, 정상군에 속한 분은 딱 한 명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에 따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0원 됐어요.
총 예산의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윤석열 정부에게는 이게 이렇게까지 못 견딜 일입니까?
그리고 맨날 말로만 희귀질환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데 정작 희귀질환 지원 예산 대폭 삭감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윤석열 정부는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 31%, 13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질병청이 10% 증액을 해서 472억 원을 요구해요.
2022
민간이 뽑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큼 건강도 안 되고 체력도 안 되니까, 민간이나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전문성이나 경력이 없으니까,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자리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공공형 일자리를 언제나 늘려 왔지 삭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입니다.
원장님은 내년에 공공형 일자리 못 구한 분들 다 시장에서, 민간에서 일자리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형 일자리는 늘려야 하는 겁니다.
시급 948원입니다.
요즘 구경도 잘 못하는 100원짜리 동전 9개 받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이 같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민간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준다?
듣기에 굉장히 좋지요.
제대로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육성하겠다,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하겠다며 장황하게 국정과제 발표했습니다.
지방의료원 육성,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등 정작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출구 전략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요?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제 질의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럴 때는요 사업의 집행 가능성, 불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 전체 사업들은 복지부 평균보다 집행률이 훨씬 높습니다.
뚜렷한 원칙 없이 저출산․보육 예산이 먼저 삭감된 것은 이 사업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부 사업들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보기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업들, 아이 관련된 사업들, 표가 덜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더 수월하게 삭감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의심도 듭니다.
만약에 사업의 진행 가능성 또는 불용 가능성 기준으로 했다면 위 사업들도 포함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률이 훨씬 낮은 사업들도 많은데 왜 이 사업들이, 집행률이 높은 사업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들이 감액의 대상이 된 걸까.
저는 저출산․보육 정책 예산이 삭감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랑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대상자 확대를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