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장관님, 이번에 처리된 법안이 분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미흡한 차선책일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정부 또한 이번 수급추계위 법안과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말씀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일견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급추계위 법안의 본래의 목적은 향후 의료인력을 정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자, 과학적 근거를 갖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영상 잠깐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윤석열의 비과학적·비민주적·폭력적·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벌어진 지 지금 1년입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50% 이상의 성과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장관님.
보시면은 환자와 여러 분들의 삶은 100%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추계위가 의사직, 의료직 과반 이상으로 하고 또 의결권이 있어야만 한다면 그 관련돼서 논리나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어제 전공의 비대위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 발표를 했는데 모든 협상이 그렇듯이 사실 이 요구사항 모두를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지만 논의라는 것을 좀 시작을 해 볼 수 있을 텐데 전부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아예 앉지 않으실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으신지 또 전공의 당사자로서 앞으로 협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지 개인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평가를 떠나서,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의대 입학을 염원하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학우, 지인에게도 그 파고를 막 지나오면서 오해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2000명이라는 이런 비과학적, 무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부의 졸속 추진 또 비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 의료대란의 트리거를 당긴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부와 반복된 대화 결렬 속에서 그 안에서 의료계가 갖게 된 이런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 진술조차도 정부의 정책 실패에 공감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공의 당사자로 지난 1년간 정말로 힘든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평가를 떠나서,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의대 입학을 염원하는 그런 모양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도 가족에게도 또 학우, 지인에게도 그 파고를 막 지나오면서 오해나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2024
지금 검색 사이트에 ‘처단’이라고 치면 바로 전공의 처단, 의료인 처단, 미복귀 시 처단이 바로 떠요.
이게 지금 2024년의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사전에 전혀 모르셨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사후 조치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조규홍 장관이 방금 전에 그 법안 관련해 가지고 ‘동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저의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조규홍 장관이, 저희 위원들께서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실 텐데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계엄령에 대해 조규홍 장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표현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등 지금 국회가 짚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답을 함에 있어 증인 선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규홍 장관은 지금 스스로 역사를 쓰고 있다, 어떤 사람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를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한 치의 거짓도 보탬도 없이 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 인력 증원과 반드시 함께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필수의료 정책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공공의대 설립은 저는 구체적인 배분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그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 주십사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즉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참여한 공청회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대 정원 증원 이후에 논의하자고 하셔 놓고 방금 우리가 형식이 실질을 지배한다고 할 때마다 가장 빈번하게 드는 예인 법안 제명 관련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입장을 정리를 안 해 오신 거 아니에요?
우선 기술지원 종료 장비 중에 병원·소방·경찰이 이용하는 응급실 종합상황판인 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포함이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행안부가 2등급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관련 장비 8개는 2011년에서 23년 사이에 모두 기술지원이 종료됐지만 교체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위기가 닥치자 응급의료센터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관별 응급진료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환자 수용과 진료가 어렵다는 메시지를 서로 소통합니다.
이 같은 의사소통이 병원·소방·경찰 사이에서 멈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대란이 우려되자 방문 가능한 병의원 목록을 확인하게 안내했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이 됐냐면 고작 요구액의 3.6%인 5000만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뒷북을 치며 응급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지원 약속하기 전에, 심지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3월부터 의료대란이 가시화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산시스템 노후화를 개선해야겠다는 아주 조금의 의지조차 예산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적재적소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대통령 일인의 보여 주기식 행보에 급급했던 겁니다.
응급의료체계 지원 강화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영수 원장님, 지난 8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응급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후 자신을 향해서 현장에 가 보긴 했냐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야당 지도부가 곧이어 응급의료 현장을 찾아 비판 메시지를 내자,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부랴부랴 한밤중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가서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3일에는 NMC 응급의료센터를 찾아서 ‘의료인 처우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말아 달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지금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을 살 떨리면서 지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할 때마다 겁이 나요’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공의들이 도맡아서 했던 동맥관 삽입, 이렇게 난이도 높은 현장 업무들도 간호사에게 상당 부분 넘어왔다는 게 현장의 증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공의들이 언제 복귀할지 기약이 없는 가운데 지금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을 살 떨리면서 지키고 있어요.
한마디로 ‘할 때마다 겁이 나요’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공의들이 도맡아서 했던 동맥관 삽입, 이렇게 난이도 높은 현장 업무들도 간호사에게 상당 부분 넘어왔다는 게 현장의 증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국감에서 ‘365 국정감사’라는 기조를 밝힙니다.
이 중 3대 국감 기조는 끝장 감사, 눈높이 감사, 민생 감사이고 또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경제·민생 대란, 정부의 무능과 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국격 추락을 뜻합니다.
이에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윤석열발 의대 정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약자 없는 약자 복지와 사회서비스 시장 폐해, 나아가 의료계의 친윤석열·친김건희 인사 특혜 의혹 등 이슈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정부 측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거듭 당부드리고요.
이것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8월 18일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대통령 보고사항·지시사항 포함한 회의록, 대통령기록물 제출해 달라고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습니다만 아무 자료도 안 내고 있습니다.
장상윤 수석이 본인 입으로 말한 거예요.
첫 번째 2023년 10월 대통령 보고사항, 두 번째 2024년 1월 대통령 보고사항, 세 번째 2024년 2월 6일 대통령 보고사항에 대한 회의록, 대통령 지시사항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오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만 봐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에서부터, 여기에는 지역의사제, 정원 배정을 위한 대학 심사 방안, 향후 계획 등등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 국내 의사 규모 및 활동 현황에 베이스 해서 의사 인력 필요 규모 추계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의과대학 설립 경과 및 정원 현황, 의사 인력 현황, 지역의료체계 개선방안 등등, 그렇지요?
국내 40개 대학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요조사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 명단, 의학교육점검반이 작성한 40개 대학별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대통령실·국무조정실에 보고한 날짜, 기획재정부에 예산 협의한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건보 재정 질의하기 전에요 박민수 차관님,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국비 예산 조규홍 장관께서는 전부 다 교육부로 공을 넘기셨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었냐 하면 지금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차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재정 당국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관련한 질의를 주고받다가 박민수 차관께서 소요액 관련해 가지고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발표하고 나서 지금 4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만큼 예산 투입해야 하는지 아직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