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5
다만 저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짐작키로는 아마 예결위장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관련 질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들어가기 직전에 이태원참사 피해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살 예방의 주무부처이자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곳이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정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는 건강도 복지도 다 남의 이야기이자 나의 업무일 뿐입니다.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의료대란, 연금개혁, 제주항공 참사 등 보건복지부라는 조직은 이미 수년째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업무에 휩쓸린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많고 손은 부족하니 TF를 꾸리고 그 TF가 또 TF와 중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년째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일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번 항공 참사는 이태원 참사랑은 좀 성격이 달라서 희생자 가족분들께 쭉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셔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이태원 참사 때는 사실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수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성격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2023
고작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조차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박해도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지우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 저는 부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조차 편성을 안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분들께 박해도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지우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 저는 부디 아니기를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3명이 고위험군이고요, 9명이 관심군, 정상군에 속한 분은 딱 한 명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에 따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합니다.
0원 됐어요.
총 예산의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이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실에서 언론사와 협업해 참사 당시 윤석열 정부가 마련했던 이태원 참사 통합심리지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유족․생존자․경찰․소방․상인 등 총 13명에 대한 재난정신건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3명이 고위험군이고요, 9명이 관심군, 정상군에 속한 분은 딱 한 명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기념일마다 다시 메아리처럼 찾아오는 거지요, 우울감․불안․신체적 증상 등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다수 전문가들이 기념일 반응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숨을 잃을 뻔하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기념일마다 다시 메아리처럼 찾아오는 거지요, 우울감․불안․신체적 증상 등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서 다수 전문가들이 기념일 반응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실에서 언론사와 협업해 참사 당시 윤석열 정부가 마련했던 이태원 참사 통합심리지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유족․생존자․경찰․소방․상인 등 총 13명에 대한 재난정신건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022
장관으로서 예방을 좀 폼나게 하시고 대응을 좀 폼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관님께서 사표의 폼생폼사를 논하는 동안 일선 경찰․소방관은 정신적 압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인파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용산 전 정보계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선 현장부터 일단 다 때려잡는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수사의 폐단이지요.
경찰 내부망에는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누리는 이상민 장관 같은 윗선을 향한 불만이 들끓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하던 경찰국 관련 변명을 또다시 늘어놓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저기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 봐 주세요.
질의 내용에도 없던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라고 예시를 들어요.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 시늉하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을 하지요.
책임 회피를 위한 논리를 짜고 장관의 구업 뒷수습을 하는 곳이 행안부가 아닙니다.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 그리고 좀 급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 전체회의 때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쭤봤더니 현재 인프라와 인력으로는 역부족하다고 밝히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태원 참사의 특징이 트라우마의 전국화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지하철 화재나 아니면 세월호나 포항 지진이나 강원도 산불 등은 어쨌든 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속출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참사는 희생자, 유가족 비롯한 목격자 등 다수 관련자가 전국 각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총리께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치료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 모두 다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부총리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총리께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치료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 모두 다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부총리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청과 소방청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은커녕 행안부 보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 책임 떠나서 무능함을 책임지고 장관이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치권의 한참 어린 후배입니다.
오늘 총리님 답변에서 물러날 때를 모르는 이의 앞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아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큽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경찰을 향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보고체계 붕괴 때문이겠지요.
운영위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적 대화라고 급히 사과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적 대화라고 해도 운영위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사담을 나눠도 됩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로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총리는 농담하고 웃고 국무조정실장은 강남역도 인파가 13만 명이라고 하고 대통령실 수석들은 웃기고 있다며 필담을 나누고.
저는 이 사례들이 이번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고 진심이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고 있네’라고 메모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지적 중에 나온 메모입니다.
운영위 질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적 대화라고 급히 사과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적 대화라고 해도 운영위에서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사담을 나눠도 됩니까?
‘총리님도 이태원이나 강남역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냐’, ‘국무조정실장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직속 상관으로서 대신 사과하시겠냐’ 이런 댓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대신 사과하시겠습니까?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총리님, 어제부터 참사와 사고라는 용어를 섞어서 사용 중이십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보건복지부가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 재난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실질적인 그런 개선책은 미비한 상황이지요.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의 특징은 트라우마의 전국화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이태원 사고 트라우마 극복과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가용 가능한 자원 전부 다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장관님께서 보실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서너 명으로 구성이 되지요.
재난 현장에서 환자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등 초기 의료지원을 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10월 29일 오후 10시 38분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 발생 정보를 수신을 해서 재난 대응에 나섭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전합니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후 수습을 위해서 애써 주신 보건복지부 또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및 의료진분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응급의료체계 대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DMAT은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하는 재난의료지원팀입니다.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서너 명으로 구성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