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2022
다만 공수처 파견 공무원이나 특사경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가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다목에서 지금 검사의 2차 수사권 관련해서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지금 현행 규정을 그대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두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의 개정안은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것은 법체계상 양 법률이 부정합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4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합의문 제1항과 관련해서 실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4조 1호의 가처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일 경우에 검찰이 70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를 못 하게 되고 이것은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실무상의 우려가 있고요.
나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권한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공수처 파견 공무원이나 특사경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가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우선 4조 1호의 가처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일 경우에 검찰이 70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한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를 못 하게 되고 이것은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실무상의 우려가 있고요.
나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이나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권한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공수처 파견 공무원이나 특사경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가 될 문제이기는 한데요.
다목에서 지금 검사의 2차 수사권 관련해서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지금 현행 규정을 그대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두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국가의 수사 총량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 부여하냐의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 개정안처럼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그 부분의 수사를 지금 경찰이 담당할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어서 같이 고려돼서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의 직무에 있어서 개정안이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검사가 적정한 기소권을 행사하고 충실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의 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직무에 있어서 개정안이 수사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취지에 반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검사가 적정한 기소권을 행사하고 충실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에 어느 정도의 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세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중대비리수사청(SFO)을 신설했다는 입장은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보완 요청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수사보완 요청을 경찰이 거부할 경우에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하고 특별검사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된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수사대상도 방금 행정처의 견해와 같이 3호가 있어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이게 포함되는지가 논의가 필요하다 할 정도로 법 해석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특검법 15조에 보면 9조 제1항․제2항 위반한 경우로 해임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9조 1항․2항으로 상설특검법에는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금지 위반에 대해서.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상설특검법이나 다른 특검법에 비해서 파견검사와 검사 외 파견공무원의 수가 과다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수사규모 등을 고려해서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의 규모를 일부 축소 조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입니다.
2021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예산 감액에 관하여는 법무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국제법무 전문가 관련 민간 실무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 관여 사업으로 대한변협․세계한인법률가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본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연 560만 원으로 청년 변호사들에게 양질의 법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사업인 점, 감액 시 국제법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점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 정부안 유지 의결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제․개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적기에 회의를, 수시로 논의할 장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외부 회의장을 상시 임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년은 특히 인공지능책임이나 인격권 등을 이슈로 한 민법 개정이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등 법령 개정 수요가 다수 있는 점, 위드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엔반부패협약 총회 출장과 국제공정거래네트워크 연례총회 및 분과회의 참석 예산에 관한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형사협력 통․번역비 감액에 관하여는 법무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통․번역비 예산 1억 9800만 원으로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형사사법공조 서류에 대한 번역만 실시해 왔습니다.
특활비의 성격상, 100% 투명하게 근거를 남기는 것 자체는 어려운 성격의 특활비 성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향후에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겠습니다.
특정 기관의 부서에 대해서 특활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사실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검찰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한 50% 이상 특활비가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고요.
전년도 대비 5% 감액은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고 전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특활비 감액기준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에 대한 문제 지적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직접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절차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도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차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 감액은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고 전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특활비 감액기준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에 대한 문제 지적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직접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절차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도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차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에 대한 문제 지적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직접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절차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도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차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수년 동안 꽤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한 50% 이상 특활비가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고요.
전년도 대비 5% 감액은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고 전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특활비 감액기준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에 대한 문제 지적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직접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절차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무부에서 큰 단위로 해서 비율을 정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항목 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에 필요한 특활비 활동을 일선 청에서 지출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편성 규모를 존중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활비 관련 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활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결산심사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판결에 따라서 재논의를 하기로 말씀을,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 감액을, 4억 2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한 건데요.
이것은 과거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017년, 한 4년 전에 대비해서 특활비가 이미 55.3% 감액된 금액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업무의 특성상 특활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인원 및 수사소요 대비 필요최소한의 금액으로 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편성 규모를 존중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검찰 특활비를 80억 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5% 감액을, 4억 2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한 건데요.
이것은 과거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017년, 한 4년 전에 대비해서 특활비가 이미 55.3% 감액된 금액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안 집행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사활동 자제가 집행률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입니다.
코로나 직전의 집행률은 사실은 예산을 초과한 105% 정도였고요.
개정법령 시행 초기라 경찰의 사건 접수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있어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집행률이 감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3년의 평균 집행률을 고려해서, 유지를 해 주시면 좋은데 감액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3년 평균 집행률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이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사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집행률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또한 그간 경찰의 협조를 받아 왔던 소재수사나 디지털 조회업무 등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에서 직접 처리해야 될 업무로 되다 보니 이런 유류비 집행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미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줄인 유류비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종합적인 큰 틀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개혁취지에 따라서 업무 중심을 직접수사에서 인권보호, 사법적 통제, 범죄수익 환수 등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인력도 직제개편을 통해서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직접수사인력을 감축해서 형사부, 인권보호부 등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공판, 호송․인치, 범죄수익 환수업무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사업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으로서 일반회계 이관보다는 범피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지원의 안정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조정제도 자체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고요.
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과 동 시행령에 기초해서 기금의 용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이관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들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의 강의 신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에 출장이 가능한 강사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8년, 19년 실적 저조 이유로 작년도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사실은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겼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개선 연구용역을 지금 맡겨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는 바에 따라서 참조를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이 되면 당연히 교육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익법무관 맞춤형복지 경비는 작년 신설 당시에 현원 기준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86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도 동일하게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 공익법무관 기준인력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162명 정도로 예상이 돼서요 200명과의 차이 나는 한 38명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춤형복지 예산을 감액 조정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부서활동비하고 개인활동비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선 이 특정업무경비가 과거의 특활비에서 지적에 따라서 비목 전환된 것인데요.
부서활동비와 관련된 특정업무경비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국가배상이나 국가소송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소송수행 해태나 위법사례 등을 감사, 조사, 지도, 감독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시는 개별 소송별로 어떤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와는 그 성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모두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특별감찰관실은 2016년 9월 기관장 사임과 공석이 지속되면서 예산이 1조로 삭감되어서 현재로는 최소한의 사무환경 유지 등을 위한 예산만이 불가피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무실 유지 경비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형사보상금은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정 규모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년 형사보상 예산편성 시에 최근 3년간의 형사보상금 평균 집행 금액과 집행 추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당자를 징계할 것에 대해서는 재의 요청을 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유인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실명제법이 95년도에 시행됐는데 25년 넘게 시행되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법적 신뢰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등 법적 안정성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 실명법이 체계상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예외적인 경우에 그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헌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유인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실명제법이 95년도에 시행됐는데 25년 넘게 시행되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법적 신뢰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등 법적 안정성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 실명법이 체계상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예외적인 경우에 그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헌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유인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부동산 실명제법이 95년도에 시행됐는데 25년 넘게 시행되면서 그동안 형성되어 온 법적 신뢰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등 법적 안정성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부동산 실명법이 체계상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예외적인 경우에 그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헌재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합동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요.
지금 착수해서 2023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법원하고 공수처는 따로 각각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문상에 운영기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서로 연계가 가능하게끔.
예, 염려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이 법의 개정 여부를 떠나 가지고 근로감독관에게만 수사권한을 주더라도 지금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이 고유의 권한으로써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되던 간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직접적으로 오늘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사항하고는……
중대산업재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해서 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접근성을 가진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또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수진 의원안에서 추가하려는 직무범위 중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접근성이 없는 근로감독관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수사권한을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산업재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해서 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접근성을 가진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또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수진 의원안에서 추가하려는 직무범위 중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접근성이 없는 근로감독관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수사권한을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산업재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해서 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접근성을 가진 근로감독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또한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수진 의원안에서 추가하려는 직무범위 중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접근성이 없는 근로감독관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수사권한을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특수활동비는 한 7개 정도의 사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첨단범죄나 수사일반, 공안사건, 마약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에 검찰수사지원이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도 집행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서 시정요구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재의 요청을 드립니다.
시정요구 세 번째는 법무부 검찰국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인데요.
검찰국장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직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검찰국장은 청와대․국회 등 검찰사무와 관련한 대외업무 총괄, 형사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관한 적정한 지휘를 위한 정보수집,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각종 검찰 징계․인사 관련 정보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도 집행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서 시정요구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재의 요청을 드립니다.
시정요구 세 번째는 법무부 검찰국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인데요.
검찰국장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직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검찰국장은 청와대․국회 등 검찰사무와 관련한 대외업무 총괄, 형사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관한 적정한 지휘를 위한 정보수집,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각종 검찰 징계․인사 관련 정보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 세 번째에 대해서도 재의 요청을 드립니다.
이견이 있는 25번 검찰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집행내역 제출 등 시정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먼저 세 가지 시정요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적정한 집행사례 조사 및 엄정 조치 부분은 법무부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인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요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편성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각 검찰청의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공개될 경우에 관련 부서의 수사활동, 규모, 대상 등 보안사항이 유출되어 수사․정보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사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연번 21번부터 34번까지의 지적사항 중에 연번 25번의 3건 중 2건, 연번 33번 지적사항 외에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이 있는 25번 검찰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집행내역 제출 등 시정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먼저 세 가지 시정요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적정한 집행사례 조사 및 엄정 조치 부분은 법무부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인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요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편성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각 검찰청의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예산은 업무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편성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에 맞게 쓰이면 되는 거고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 맞게 쓰여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
특수활동비 적용범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나 검찰의 쌈짓돈처럼 쓰여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검찰국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지침을 준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비는 83% 정도를 검찰 송치 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임시숙소 제공이나 피해현장 정리 등은 경찰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생계비․이전비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경찰이 검찰에 직접적으로 의뢰할 수 있고, 따라서 검경수사권 조정 영향으로 지원 소요일이 늘어날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 서울중앙지검의 생계비 지급 평균 소요일은 신청일로부터 4.7일이었고요.
이전비 지급 평균 소요일은 6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직접수사를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요.
검찰수사에 관련되는 지원업무를 검찰국장이 직제상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업무 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내역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된다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후에, 아까도 언급이 좀 됐습니다마는 특활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누구에 사용되는지 얼마가 사용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적으로는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에 검찰은 대검 감찰부에서 그리고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법에 있어서는 이 비용부담을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만 선언을 해 주고 지금 부담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령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처럼 걱정하는 상황이 당연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쭉 있었던 상황을 근거로 앞으로 예상도 가능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어차피 백령도도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 민간인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수사권과 민간재판권이 지금 관할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는 부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군 특성상 보안이라든지 비밀취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민간수사권, 민간재판권으로 넘기는 거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법무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어차피 백령도도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 민간인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수사권과 민간재판권이 지금 관할해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는 부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군 특성상 보안이라든지 비밀취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민간수사권, 민간재판권으로 넘기는 거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법무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수사관할권하고 재판관할권의 귀속 문제는 일반적인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 배분하는 것하고는 좀 더 층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안에 보면 국방부장관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라서 사건의 수사권과 재판권이 민간에 가느냐 군사법원으로 가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실체적․절차적 법체계 적용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크고요.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공평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은 신뢰에 대해 해칠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신중한 취지의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