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2022
당초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될 때도 사실은 업종에 대한 토론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를 지금 명문장수기업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토론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 토론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일종의 뿌리기업과 같은 제조업 중심으로 명문장수기업을 한정해서 제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산업에,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고 일반 국민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건설업이라든가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기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좀 있었고 또 금융․보험업은 전반적으로 이런 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일단 빼고 가자 이런 그 당시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다 트자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1인 창조기업의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산업 간의, 업종 간의 경계가 사실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샘플 조사는 추후에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외 업종에서 제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이 다 1인 창조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이나 그쪽의 1인 창조기업도, 제조업을 열었다고 해서 제조업 전체가 다 창조성을 가진 기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지요.
직방 사업자등록증이 이커머스로 되어 있는지 부동산업인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1인 기업이 한 9만 1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말씀 주신 대로 직방과 같은 플랫폼 형태의 부동산업 개수는 사실 아직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1인 기업이 한 9만 1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말씀 주신 대로 직방과 같은 플랫폼 형태의 부동산업 개수는 사실 아직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21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더 세분화해서 된 그런 조사 결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직방 사업자등록증이 이커머스로 되어 있는지 부동산업인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1인 기업이 한 9만 1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제인 창투사의 의무만 준수를 하면 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중 규제기 때문에 창투사 행위 규제를 적용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지금 창업기획자를 신기술금융회사, 신기사라고 표현하는데 신기사가 겸영하는 경우에 PEF의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자는 요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이것은 법의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통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시에 금융위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은 이중에서 부동산업은 제외 업종에서 제외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유 오피스라든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업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처럼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다 포함을 하고 있는 타 입법례도 고려를 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동산업이 그렇게 부가가치라든가 창조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창조기업, 창조성을 가진 그런 형태였지만 최근에 이 부동산업은 과거 전통적인 부동산업과 다른 형태의 부동산업이 벤처․스타트업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행 1인 창조기업에서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금융업 등 해서 32개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중에서 부동산업은 제외 업종에서 제외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유 오피스라든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업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처럼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다 포함을 하고 있는 타 입법례도 고려를 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행 1인 창조기업에서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금융업 등 해서 32개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중에서 부동산업은 제외 업종에서 제외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유 오피스라든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업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행 1인 창조기업에서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금융업 등 해서 32개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중에서 부동산업은 제외 업종에서 제외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유 오피스라든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업이 출현하고 있고 이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업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처럼 부동산업을 지원대상에다 포함을 하고 있는 타 입법례도 고려를 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시간 제한이나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한 분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원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지원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을 합니다만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그 당시에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추가로 또 인정을 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12월 말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은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지원 기준에 입각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는데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한 세 차례 정도는 매출 감소의 여부하고 관계없이 지원을 했던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시간 제한이나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한 분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원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지원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손실이 굉장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포함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업이 업종에 따라서 매출 기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저희는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정도까지 포괄을 해서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시설인원제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추가가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다만 아직까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영업시간제한 대상에서 시설인원제한 대상으로 변경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 예산이 추경 정부 제출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추가 반영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손실보상의 근거 법령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할 당시 21년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분부터 손실보상을 하기로 그 당시에 국회에서 결론이 났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 이전 손실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한 16조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사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원했다는 측면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좀 더 두텁고 넓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좀 더 우선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 부분은 의견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한액을 저희가 1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중기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대상과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가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이외에 시설 인원제한 업종도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4분기 손실보상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11월의 식당․카페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10월에는 시간제한이었지만 11월부터는 시설인원제한으로 조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고요.
중기업을 방역지원금에 포함하자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중기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방역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다만 중기업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정부가 직접적인 방역 조치를 했을 경우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지난번에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하는 문제는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타 간이과세자 매출 감소 증빙 방식 개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대부분 수용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과거와 같이 소관 부처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자근 위원님 등이 말씀 주신 융자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서 방역지원금을 통한 지원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흥업소와 같이 융자 제외 업종이라 하더라도 집합금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기타 도박이라든가 부동산임대업 등등 융자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의 말씀이고요.
다만 여기서 지적한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법인택시 기사나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중기벤처부가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저희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과거와 같이 소관 부처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자근 위원님 등이 말씀 주신 융자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서 방역지원금을 통한 지원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유흥업소와 같이 융자 제외 업종이라 하더라도 집합금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기타 도박이라든가 부동산임대업 등등 융자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혀 증빙하실 필요가 없이 지자체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은 다 증빙을 했고요, 간이과세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문제가 안 생길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매출 감소로 저희가 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기준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걸 보시면 저희가 상당히 유연하게 반기별 기준을 다 적용해서 해 줬고 그래서 대부분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에서 빠진 분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에 있는 중기업 부분은 손실보상의 범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난지원금 형태의 방역지원금을 모든 중기업에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중기업의 매출 규모나 이것에 비해서 재난지원금 드리는 금액도 굉장히 작은 금액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선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 먼저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때 융자 제외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제외해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관업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지원대상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요.
여관업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지원대상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융자지원 제외 업종이라도 유흥주점업처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대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포함해서 재난지원금을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그런 일관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또 이것을 지침을 바꿔서 포함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중기업 문제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에서의 중기업 문제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주로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 들었던 부분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중기업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포함해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상당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업점포 같은 경우에 이번에 2차 방역지원금은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봐서 정상 영업을 하고 계시면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이 돼서 영업을 못 하고 계시다면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번에 주는 방역지원금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여섯 번째가 됩니다.
사실은 폐업점포라 하더라도 과거에 다섯 차례 또는 네 차례의 방역지원금을 아마 수령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걸 저희가 좀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엄태영 위원님, 문화․체육․관광업에 대해서 핀셋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지적을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업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업종과 무관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중기부가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를 한번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해가 큰 특정 세부 업역이나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은 저희들 판단으로는 해당 소관 부처에서 맞춤형 핀셋 대책을 만들어서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문체부가 21년 같은 경우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술인 창작지원금 또 공연예술인력 지원금, 실내 체육시설 고용지원금 등과 같은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
금융 쪽에서는 만약에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이 없다면, 금융기관은 오래된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충분히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업 쪽에서 과연 지정할 만한 기업들이 있느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유 오피스라든가 또 요즘 프롭테크(proptech)라고 해 가지고 혁신성을 가미한 부동산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력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산업의 트렌드상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명문장수기업이 나올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융 쪽에서는 만약에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이 없다면, 금융기관은 오래된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충분히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업 쪽에서 과연 지정할 만한 기업들이 있느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유 오피스라든가 또 요즘 프롭테크(proptech)라고 해 가지고 혁신성을 가미한 부동산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력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산업의 트렌드상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명문장수기업이 나올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현재만을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여건의 변화, 산업의 트렌드를 좀 감안해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서 업종제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를 들면 착한 임대인과 연결한 그러한 형태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 어떤 기업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지는 충분히, 부동산업 쪽에서도 명문장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업종을 튼다 하더라도 저희가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봐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없이 그 취지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명문장수기업은 이 제도가 법적 근거가 16년에 마련이 돼서 17년 2월부터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한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의 근거 관련된 산중위 논의 과정이 2015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법안소위에서 몇몇 위원분들께서 명문장수기업 기준으로 특허나 브랜드 상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업 등의 업종은 제한하자는 의견을 주신 걸로 저희가 속기록에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돼서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 등 업종은 일단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도적 운영 과정에서 제외하는 업종에서도……
사실은 명문장수기업에 있어서 특허나 브랜드도 물론 반드시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을 보면 물론 장수, 45년 이상 업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75쪽, 홍석준․김정재․김수흥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진법 개정,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부분은 홍석준 의원님은 부동산업을 포함하자는 말씀이고 김정재 의원님은 건설업, 김수흥 의원님은 다 트자는 겁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명문장수기업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봤을 때 제외업종에서 상당한 명문장수기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과 접목된 그런 분야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75쪽, 홍석준․김정재․김수흥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진법 개정,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부분은 홍석준 의원님은 부동산업을 포함하자는 말씀이고 김정재 의원님은 건설업, 김수흥 의원님은 다 트자는 겁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명문장수기업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봤을 때 제외업종에서 상당한 명문장수기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잉여금 2710억 원은 내년에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 편성이라고 저희는 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지적하신 감액 예산도 5억 8700밖에 안 되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도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감액 규모는 정확하게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대한 감액의 의견입니다.
밑에 박스의 표를 보시면 내년도 계속과제 예산이 12억 원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 증액에 대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홍보예산 4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온누리상품권발행 예산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대한 증액 2건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2건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위원장님, 내년 예산이 30억입니다.
금년의 절반 수준도 채 안 되는 예산으로 감액 편성이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서 10억을 더 줄여 주시면 진짜 사업이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정부 원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2년 3월에 만기 연장이 종료가 되면 채권 부도율이 높아져서 매출채권보험 사고율이 급증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운용배수가 13.9배입니다.
그런데 적정 수준은 11배, 12배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대로 저희는 450억 원 증액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그 증액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기보 출연금 예산이 1120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대폭 감액이 된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대면이나 스마트 쪽 보증 수요가 높기 때문에 800억 원 증액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상환 면제형은 미국에서 PPP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님도 아마 들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고용이 연계되지 않은, 그냥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융자받은 자금의 일정 부분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상환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지원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고용 유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한국적 현실에 맞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자근 위원님 말씀 주신 가치삽시다 플랫폼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부안 원안 유지가 저희 의견입니다.
이유는 가치삽시다에 대해서 저희는 일반 판매 기능은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네이버와 같은 민간 몰과의 연계를 위한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금년 TP 예산과 내년 TP 예산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기재부에서 내년도 TP 예산 책정을 할 때 수도권 TP가 4개인데요.
수도권 TP 4개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 예산을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수도권만.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희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출원인행위 없이 이월이 됐다는데 일부 부분은 지출원인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월이 발생했던 이유는 불가피하게 지자체의 비할인 판매가 3배 이상 급증이 됐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용도로 하느라고.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추경으로 온누리상품권 할인 지원, 수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잔액이 1072억 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에 대구라든가 경북 지역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이것을 할인쿠폰이나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에 비해서 20년에 비할인 판매가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서 할인 지원예산이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잔액이 상당액 발생을 했고요.
먼저 12번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1000억 원 이상이 이월이 됐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지난해 예를 들면 대구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이나 소비쿠폰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자체가 구매를 해서 시민들에게 나눠 주는 그러한 공공기관 구매분이 재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구매분은 저희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을 주고 사기 때문에 여기서 할인 예산이 대폭 절감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소상공인들 온누리상품권 추가 할인할 때 저희 예산을 사용했고요.
그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할인분 없이 그냥 사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 구매분이 저희 당초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최초로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대구시가 굉장히 많은 온누리상품권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할인 예산이 한 1072억 원이 남게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22쪽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재난지원금 사업의 집행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새희망자금 같은 경우에 한 약 0.5조 원 정도 집행잔액을 버팀목자금으로 이월해서 사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정확한 추계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7쪽의 협력이익공유제 민간 참여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관련 성과지표 개선 필요에 대한 시정요구도 제도개선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9쪽의 북한이탈주민 기업가 육성센터 직원의 인건비 보조 현실화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인건비 현실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을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차원으로 변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의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의 실집행률 관련해서, 이게 추경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문체부를 비롯해서 일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계속 수렴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기준은 소상공인 지원법에서 정한 취지와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볼 거고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정부안의 경우에 지원 구간이 24개 구간입니다, 그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구간이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비교적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 유형이나 그 기준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말 소상공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과거 기존의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홍보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이 홍보비 중의 대부분은 저희가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는 채팅 상담을 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제약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상기준과 거기에 따라서 손실 산정을 하고 보상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방법으로, 기정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정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처럼 예산 제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를 특히 많이 입은 업종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여기서 빠지는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만약에 25만 원씩이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안은 하위 80%까지 25만 원 주는 걸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도 그런 관점에서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소기업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종업원 수가 5인을 초과하는 그런 소기업의 경우에도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이지만 필요 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한 취지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을 보시면 거의 99%가 소상공인입니다.
저희가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일반 업종도 물론 포함했고요.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상적 성격, 그래서 지원 금액을 더 두텁게 드린 것은 위원님께서도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저희가 오늘 토론하는 것처럼 현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원하고 차감하는 방식이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되고요.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재난지원금 세 차례 했지 않습니까?
모든 재난지원금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았고요.
대부분 온라인 신청을 실질적으로 다 받았고요.
정부는 일관되게, 저희가 소위 과정을 통해서 일관된 입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14조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 형태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왔다, 다만 그것이 일부 소상공인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왔고 그리고 소상공인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두텁게 지원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피해지원 형태로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채워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입장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희가 유지를 해 왔고요.
지금 법체계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는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을 중기부장관이 받아 가지고 장관의 고시로 또 외부로 공표하는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테크니컬한 산식이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고시로 가야 될 거고요.
다만 오늘 조정훈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김정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정부가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해석상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는데, 저희 뜻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따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했고 어느 부처보다도 현장의 민원과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대신에 피해지원을 이렇게 하자고 저희가 요청드린 그 이유도 저희 경험에 기반해서 봤을 때 과거에 소급 보상 형태로 갔을 때 현장의 혼란,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수차례 재난지원금도 지원을 했고 이미 지금 많이 와 있거든요.
이것을 과거로 다시 가서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소급을 해서 손실보상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의 경험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해석상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는데, 저희 뜻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따르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했고 어느 부처보다도 현장의 민원과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대신에 피해지원을 이렇게 하자고 저희가 요청드린 그 이유도 저희 경험에 기반해서 봤을 때 과거에 소급 보상 형태로 갔을 때 현장의 혼란,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수차례 재난지원금도 지원을 했고 이미 지금 많이 와 있거든요.
이것을 과거로 다시 가서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소급을 해서 손실보상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의 경험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부는 소상공인 주무 부처입니다.
그다음에 법하고 시행령 이 부분에, 특히 법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염병 예방법이라든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런 타 법례를 봐도 이 이상 더 구체화돼서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법에 있는 수준 정도로 저희가 담았다, 수정의견에 그런 의견을 담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라든가 분기별 1회 한다라든가, 이건 너무 지나치게 법이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앞에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하고 의견이 거의 근접했고요.
핵심이 손실보상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하는 부분, 이 부분의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좌우간 현재로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위원님, 피해지원 이것은 지금 법에 근거가 없어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형태 그다음에 전기료 감면, 초저금리 대출 형태로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법제화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주 의원님 법안 중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임대료 청구 제한 및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돼서 논의가 돼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손실보상과 관련된 근거 법령에 임대료 청구 제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타 법과 충돌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동주 의원님 법안 중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임대료 청구 제한 및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돼서 논의가 돼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손실보상과 관련된 근거 법령에 임대료 청구 제한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등 타 법과 충돌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기타 손실보상위원회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와 입장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 비용추계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숫자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측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보상 대상, 기준, 규모 등의 위임의 기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 입장은 타 법례도 그렇고 법에서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위원회를 통한 집행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감염병 사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법리적으로 구분한다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 논의가 된 부분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구분해서 일반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이 법에 또 별도로 두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법 또 시행령에서는 기본원칙 정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위원회에서 산정기준을 구체화해서 그건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유사한 부분이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위원회에서 대부분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상가 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5% 상한 제약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법 체계 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타 특별법이나 개별법으로 상가 임대차법의 아주 근간이 되는 임대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법안을 개정 또는 제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임대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저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 법제화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임대료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저희가 지원을 해 왔고 앞으로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도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중기부가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진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재정 당국과 저희가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최대한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요.
소급의 문제는 조문으로는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손실을 산정을 해서 지급하고 또 기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차감하고 환수하고 이런 부분 또 한편으로는 타 부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 업종 간에서도 받으시는 분, 과거로 거슬러 갔을 때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입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다만 저희들은 정부 입장을 설득을 하는 입장인 거고요.
이동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일반 소상공인까지 법제화의 대상에 포괄하는 부분은 상당히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구체적인 근거는 법에 근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차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국회와 행정부 간의 별도의 트랙으로 협의를 해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 23조 3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성의 문제입니다.
법안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이나 또 아까 고시도 말씀 주셨고, 산정 방식이나 보상 기준이나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담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만 다만 이걸 법령에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보상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법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 규정입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지원체계에 편입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건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두 차례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진기금이 제일 먼저 했고, 그게 시중은행까지 확대되게 했고요.
최저 금리 1.5% 대출을 하게 했고 그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가 2차․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실무자를 포함해서 장차관까지 모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노력했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과정이나 또 손실보상 제도의 법제화에 관련된 정부 내 논의에 있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진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재정 여건하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단가라든가 또 사각지대, 지원 대상 이런 측면에서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6조 7000억.
그래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 규모가 지금까지 13조 4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급효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입장은, 특히 코로나19의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2차․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적 지급으로 저희가 14조 3000억 원 지원을 했고요.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은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이번에 또 저희가 4차 재난지원금을 버팀목자금 플러스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특히 코로나19의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2차․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적 지급으로 저희가 14조 3000억 원 지원을 했고요.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은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이번에 또 저희가 4차 재난지원금을 버팀목자금 플러스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3차 또 앞으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까지 저희가 총 13조 40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2차․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적 지급으로 저희가 14조 3000억 원 지원을 했고요.
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은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이번에 또 저희가 4차 재난지원금을 버팀목자금 플러스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3차 또 앞으로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까지 저희가 총 13조 4000억 정도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입으신 피해에 비해서는 충분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법에서는 포괄적인 근거 규정만, 지금 저희 법은 아니지만 개정안 등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시행령이나 또는 위원회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문가 TF를 통해서 세부 내용들을 병행해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어찌 됐든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면 시행령 구성의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15인 이하로 한다든가 정부위원은 몇 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몇 명으로 하고 이렇게 정할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우리 상임위에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을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권칠승 장관께서 2월 26일 날 법제화에 매몰되지 말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이 됐든 재난지원금이 됐든 신속하게 피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아마 상임위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법제화에 대해서 이것을 나중에 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었고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를 봐도 거의 대부분은 보상위원회가 결정을 하고요.
물론 시행령의 별표에 의해 가지고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보상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행령에 어느 정도 담을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할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가진 생각은 손실보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탄력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이고.
재정 당국 문제는 충분히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 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결과 이번 추경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5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에도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버팀목자금보다 200만 원을 늘렸고요.
그리고 업종 분류도 당초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내용이 반영되었는데, 저희가 기존의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발견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결과 부처 간에 합의가 되었고 그게 국무회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한 부처로서 정부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현행 조문을 보시면 1조의3에 기술자료의 정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상생법 시행령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유용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는 상생법의 기존의 조항에 의한 기술자료 중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이 추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기술이나 다 이 기술보호, 유용행위 금지 대상이 되는 기술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야 간사님들 그리고 소위에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로서는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관계부처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돼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도읍 간사님도 많이 주문하셨습니다마는 관계부처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해야 되고요.
2020
2쪽을 보시면, 법안소위 의견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한 우리 입장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이 지역상권법의 지역상생구역 제도는 사인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상생구역은 상인․임대인 등 상권주체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통해서 운영되는 민간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법은 예를 들면 상한선을 5%로 책정하는 그런 강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전제로 운영되는 민간 주도의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제화를 통해서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개별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됐던 의견이 구역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임대차 특례 제한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 요건을 2분의 1에서 5분의 3으로 좀 더 상향하고.
외국의 BID 제도를 보면 부동산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또는 영국 같으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세 번째 지적됐던 의견이 구역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임대차 특례 제한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청 요건을 2분의 1에서 5분의 3으로 좀 더 상향하고.
외국의 BID 제도를 보면 부동산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또는 영국 같으면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분의 3으로 올리면 외국의 BID보다 오히려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생을 통해서 종국적으로는 재산 가치 하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이건 베네핏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주정부에 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도 법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했다가 법제화가 된 게 세계적인 추세인 거고요.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법을 통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또 건물주들이 쉽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는 그러한 취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 구역의 경우에 대표적 성공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99년에 시작이 돼서 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도 유사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역상권법 제정안은 크게 두 가지 구역인데, 지역상생구역 그리고 자율상권구역인데 외국의 제도는 그중에서 자율상권구역, 쇠퇴한 구도심의 활성화에 초점이 된 제도고.
저희는 여기에 하나 더해 가지고 지역상생구역인데, 이것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임대료가 막 오르고 있는 지역,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제도를 조금 더한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행절차도 저희 법과 유사합니다.
협의체는 부동산 소유주 50% 이상 동의로 신청을 하고 시정부가 승인을 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이 계획에 따라서 협의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 유니언 스퀘어 구역의 경우에 대표적 성공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99년에 시작이 돼서 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법의 개요를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 자료로 외국의 유사 제도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영국․일본 세 나라 다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가장 원조격이 미국의 상권관리 제도입니다.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전 세계의 원조격인 그러한 제도가 되겠고 저희가 법을 제정하는,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많이 참고를 했던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결국 도시의 중심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감액 지적은 최승재 위원님께서 지난번 종합감사부터 지적해 오신, 임차사택과 관련되어 현재 규정과 안 맞게 이중계약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기보 측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승재 위원님 지적대로 임차사택 운영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2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금 수준과 같은 상황이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국내에도 방한하는 바이어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플래그십 스토어의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5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브랜드K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브랜드K는 국민 인지도 제고 그리고 국내 레퍼런스 차원에서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감액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는 저희가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TIPS 과제의 경우에는 본예산의 경우에 300개 과제 중에서 223개 과제가 지난달 말에 협약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과제도 추가 선정․협약이 돼서 11월 말까지 100% 실집행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집행 차원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감액 요구하신 부분들이 신규과제 예산을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신규과제 전액을 다 감액해 버리면 내년도에 계속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감액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때도 밤새 줄서기 상황이 재현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분들 한 분 한 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서 빠지시는 분들 또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을 상대하고 설명하고 또 착오로 빠진 분들을 다시 드리게 하려면 반드시 필수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기존 업무 부담이 있습니다.
기존 업무 부담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고용부의 고용복지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별도 인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존에 처리해야 될 업무도 상당히, 특히 연말을 앞두고서 기초지자체의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세 목록에도 게재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저희들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사전에 선별을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급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빠진 분들 그리고 또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저희가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충분한 인력 공급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달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존 행안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를 보면 행안부는 그때 운영비가 한 197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 예산보다는 작지만 그때는 전 국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행정이 저희 이번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했고요.
그 경우에도 일정 규모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부실률 관리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모형을 고도화한다든가 그다음에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이분들, 특히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다만 보조금은 아니지만 이번에 저희가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리로, 특히 특별피해업종 분들은 저리로 1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이고.
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받았던 생산능력증명서 유효기간을 좀 더 연장을 시켜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장섭 의원께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도 가능하지만 보다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라는 측면 또 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상생조정위원회 역할 및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대로 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수정 동의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근거를 희망하는 이유는 지금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 또 결정하는 내용들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근거하기보다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도입 당시에 국회에서 업력을 30년으로 할 건지, 45년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45년으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셔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이 지금 현재 5년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 평균으로 낮추는 것은 일단 법체계상 이것은 시행령 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3년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대상 기업 차이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측면에서도 크지 않다.
그래서 예산 배정 방식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최초에 선정 단계에서 지자체가 사전에 부지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실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하향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여비 항목 삭감도, 이것도 예산 삭감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