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의 양곡관리법 발언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3～5%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거나 5～8% 이상 가격이 하락할 때로 구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폭 후퇴한 개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국가 책임을 강화해 생산비를 보장해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생산에 투여한 비용과 자가투여 노동비용을 보장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쌀값 최저가격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인 농민들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반드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당초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를 넘게 하락하면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식량주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농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당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권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에 따라 각국은 식량주권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둘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 공공 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t을 넘어 100만t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진보당은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결정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권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80㎏ 한 가마 24만 원으로 최저가격 기준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 공공 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t을 넘어 100만t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곡관리법을 다시 전면 개정하자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