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 반도체 발언
2026
저희 충남, 제가 아까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충남에 유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 입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충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입지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연구인력 등이, 많은 저기들이 물론 왕래하기도 가깝지요.
또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같은 생활권이고요.
충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입지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연구인력 등이, 많은 저기들이 물론 왕래하기도 가깝지요.
또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같은 생활권이고요.
소부장제들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인근에 있어요.
후공정도 아산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연구인력 등이, 많은 저기들이 물론 왕래하기도 가깝지요.
또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같은 생활권이고요.
소부장제들이,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인근에 있어요.
후공정도 아산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충청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 두 기업 총수만이 아니라 그 업계에서 있잖아요, 저희가 산자위에 있었잖아요.
그동안 반도체 투자 등을 할 때 무조건 여기 수도권, 용인 이상 벗어나면 안 되고 그것은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건, 전력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떠날 수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동안 그걸 수도 없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남에 몰빵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니 그것이 지금 총리후보자께서……
그래서 이 문제를 질문합니다.
지금 해당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소부장이나 에너지나 요즘 가장 첨단기업은 또 물, 용수 이런 문제들 또 물류 이런 걸 총체적으로 결정해서 합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고 충청도에 사실은 반도체 공장부지가 천안에 큰 공장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인으로 가고 그것을 수도권 여러 가지 규제를 다 완화해서 할 때도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면서도 그것을 지금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산업, 우리의 먹거리를 좌우한다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 그런 게 아니지요.
지금 해당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소부장이나 에너지나 요즘 가장 첨단기업은 또 물, 용수 이런 문제들 또 물류 이런 걸 총체적으로 결정해서 합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고 충청도에 사실은 반도체 공장부지가 천안에 큰 공장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용인으로 가고 그것을 수도권 여러 가지 규제를 다 완화해서 할 때도 충청도에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면서도 그것을 지금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산업, 우리의 먹거리를 좌우한다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 그런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호남 몰빵으로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AI 전쟁 국가 대항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국가 대항전은 그냥 기업의 대항전이 아니에요.
TSMC나 이런 데서 하는 것 보면, 그동안 일본에서 투자한 규모도 보면 그러니까 기업, 국가, 무슨 시민사회 영역 등이 다 총체적으로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는 벌써 여기에 정치영역이 막 들어가면서 지역 투자로 옮기고 지금 호남에……
용인 반도체 지금 제대로 시설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을 어디로 옮기느니 이렇게 하더니 결국 지금 언론이나 사이트에서 보면 다 호남 몰빵론이에요, 반도체.
들어 보셨어요, 호남 몰빵론?
총리후보자님 이게 굉장히 큰 최대 현안이 될 거예요.
늦게까지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 규모가 삼성전자의 경우 200조가 넘고 하이닉스도 200조가 넘는다고 보면 총 400조를 넘는 투자 규모입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이 대체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홍성에도 물어보니까 몇 평을 허가받았다 이래요.
그런데 지금 김이 조리김 때문에 농수산물 수출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은 반도체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를 왜 또……
김 양식 생산지를 풀어서 지방자치에서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2025
AI펀드와도 좀 비슷한 측면을 먼저 지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다양한 통로로 조성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로 AI·반도체 등과 함께 우주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와 어떤 성격이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 우주항공청에서 여러 가지 기금 또는 펀드 등을 조성해서 다양한 우주 관련 산업에 지원을 해 오고 있어요.
지금도 R&D 예산에서 대학 간에 뭔가를 나눠 먹고 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개편 시도를 한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부분……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10%만 깎자, 제가 이것은 감액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그 수용 여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10%만 깎아서 하자’, 그냥 흥정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AI 전환 시대를, 정부가 늦게 출범하고 어쩌고저쩌고 충분한 예산 검토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1000억, 2000억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된 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 달라?
지금 경쟁이 심하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좀 더 충분하게 지원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RE100 산단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아까 구자근 위원처럼 홍보도 해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도 없이 어떻게 예산부터 수립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존의 산업집적법 가지고는 지금 이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근거가 안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는 첨단전략산업법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더 충분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 반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는 첨단전략산업법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더 충분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 반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뭉뚱그려 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도 지원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다니까요, 첨단전략산업법.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더 충분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 반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뭉뚱그려 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금도 지원하는데……’, 그것은 근거가 있다니까요, 첨단전략산업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3개 분야의 위원회 각 위원들이, 반도체의 A위원 몇 년에 임명돼서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된 위원들의 임기를 다 적시해 주세요.
그래서 A위원 B위원 C위원 그분들의 임기를, 그러니까 중복 위원 지정 횟수라든지 이런 것 등을, 다 익명 처리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핵심기술인 톡신 기술 및 균주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미용·치료 목적의 국산 보톡스를 개발하는 M사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로부터 톡신 균주를 얻어 왔고 미국 앨러간사에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허도 없고 반도체 D램이나 OLED처럼 초격차 독자기술도 아닙니다.
H사와 D사가 후발 주자로 경쟁시장에 뛰어들었고 현재 이 톡신 시장은 국내 21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보톡스 시장은 미국과 독일 기업들이 여전히 1·2위를 차지하며 90% 안팎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이것을, 그것도 미생물 균주를 핵심기술로 지정합니다.
다시 PPT를 보시지요.
셋째,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살펴봤더니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에서는 유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5년 동안 1건도 없어요.
특히 톡신의 균주와 기술은 지정된 지난 10～15년 동안 1건의 유출 사건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철강 15%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대미 수출이 28% 급감됐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WTO 가입국 무관세 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부담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 1·2분기에 46배가 늘어났어요.
이게 아마 반도체 특별법에서 하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첨단산업 특별법에 따라서 준용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상황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려는 추세이고, 저희 의원실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SK 측에서 이게 너무 절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부분을 아까 용인, 그러니까 누적액이 1000억이다 이런 부분 등을 기재부가 당초 첨단산업 특별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걸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완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산자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당초 취지, 지정한 기재부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설정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추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마 반도체 특별법에서 하면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첨단산업 특별법에 따라서 준용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상황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하려는 추세이고, 저희 의원실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SK 측에서 이게 너무 절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 부분을 아까 용인, 그러니까 누적액이 1000억이다 이런 부분 등을 기재부가 당초 첨단산업 특별법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걸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완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산자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당초 취지, 지정한 기재부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설정을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추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첨단기술 전쟁이나 지금 우리 재정 투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저희 산자중위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 고생도 하시고 그러지만 일본이 TSMC, 2년 만에 반도체 공장에 4조 3000억 투입해서 TSMC를 유치하고 벌써 1공장은 가동에 들어갔고 2·3공장은 27년이면 다 준공이 된다는데 이런 속도전이 필요하고 이번에 AI든 뭐든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력망이라든지 그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산자중위에서 많이 논의하셨으니까 장관님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두뇌들이 연구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연구개발의 특성상 집중된 연구, 일, 노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일률적인 규제로 하는 것이 지금 전쟁에 비유되는 반도체 전쟁에서 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특례로 풀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다른 보편적인 규제 입장에서 그리고 또 노동이라는 이런 입장에서만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이 진전이 못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만들어질 때 공급자 입장의 그런 시각에서만 지원이 만들어지고 보여 주는 것일 것이다, 저는 현장에 필요한 혁신을 위해서 꼭 첨단 두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규정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이 법을 만들 때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력 등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법을 만드는,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법을 만드는 공급자, 법을 공급한다는 서플라이어(supplier) 입장에서만 계산을 하면 그것은 현장의 혁신이나 현장의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 등을 담아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을 만드는 큰 두 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물류, 하드웨어, 예산 이런 지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그 반도체를 누가 움직이냐, 첨단 두뇌가 움직인다.
첨단 두뇌들이 연구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연구개발의 특성상 집중된 연구, 일, 노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일률적인 규제로 하는 것이 지금 전쟁에 비유되는 반도체 전쟁에서 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특례로 풀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다른 보편적인 규제 입장에서 그리고 또 노동이라는 이런 입장에서만 자꾸 하니까 이 부분이 진전이 못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만들어질 때 공급자 입장의 그런 시각에서만 지원이 만들어지고 보여 주는 것일 것이다, 저는 현장에 필요한 혁신을 위해서 꼭 첨단 두뇌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 규정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적어도 현장에서 이렇게 아우성치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신축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이에 대한 주 52시간 특례규정을 계속 저기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언제든지 시행령은 또 바꿔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노동계의 노동법만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약간의 숨통을 트였다고……
또 그 제도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서는 반도체법을 이번에 손보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법에 분명히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원인은 알겠지만 반도체산업, 첨단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 시대적 어젠다에 계속 반대 입장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죽했으면 노동부의 시행령에 비춰서 겨우 숨통을 트였겠습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아우성을 치면 그러겠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반도체법의 꼬리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뒤틀기하고 있다, 꼬리 가지고 몸통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몸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장관님도 그렇고 줄곧 강조해 온 것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R&D는 핵심 엔지니어들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해야 된다, 집중근무가 필요하다 그건 맞지요?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반도체법의 꼬리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뒤틀기하고 있다, 꼬리 가지고 몸통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몸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장관님도 그렇고 줄곧 강조해 온 것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의 노동위원회로 가서 종합 검토하자, 나중에 좀 더 검토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라는 거를 너무도 다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도 지금 대표께서 그렇게 했다가 또 거두어들이고 지금 또 산자 위원님들마저도 그 주장을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할 자체도 아니다.
주 52시간은 안 하겠다는 거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진전이 없다면 반도체 특별법은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첨단산업의 중심체가 뭐냐니까 좋은 인재들의 두뇌와 또는 에너지의 결합인데 그전에 에너지 3법을 올해도 여야 위원이 원만히 타결해서 통과시킨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뇌들이……
아까 주 52시간에 대한 규정을 좀 유연성을 두자는 것 이게 무슨 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자는 것도 아닌데 업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등을 왜 이렇게 유독 노동문제, 근로기준 문제로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세 번째, 김성환 위원께서 반도체만이 아니라 AI나 미래차 등 첨단 분야에서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왜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것을 몰아서 하려고 하느냐, 그게 근로기준법이든 어디서 예외 규정을 두자는데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그런 의견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 문제를 좀 유연하게 했으면 이게 반도체 특별법에서까지 쟁점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 아까 차관께서 얘기하셨지만 반도체가 모든, 특히 첨단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AI, 미래차 등으로 확대하려면 이번 반도체 특별법에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된다.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규정을 넣자는 데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게 뒤늦게 끼어들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지난 21대 의원부터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반도체 특별법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법안을 냈고요, 22대에 들어와서도 박수영 의원이 특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이 문제는 갑자기 끼어든, 또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장님께서 꼬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꼬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아까 우리가 재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반도체가 첨단산업의 아주 뿌리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쟁에 비유될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첨단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방법이 그동안 정부에서 해 왔던 방법보다도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방안을 좀 개선하자 그런 취지인데 마치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일반 법령 바꾸듯이 지금 여야가 정쟁적으로 다루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GPU를 어쩌고저쩌고 확보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AI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 AI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차원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또 뭐 해서 AI 지원합니다 그러지만, AI 관련 법을 제정하든 개정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해 오던 지원 방법이나 범위로 보면 지금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고동진 위원같이 주장하는 부분에 산업계의 그런 희망이 이번에는 뭔가 반도체법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느냐라는 것을 지금 우리 차관님이 확인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념경제 해서 여러 가지 발목 잡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한번 볼까요.
산업스파이 잡는 간첩법 개정안 반대, 기업인을 임시 때도 국회에 출석시키는 증언감정법 일방 통과, 방산 수출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위사업법 당론 발의, 반도체법 주 52시간 노동특례 반대,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받는 것 거부,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 연속 발의,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념경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4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같은 경우 연구원들에게 예외 적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법안을 담았는데, 사실 지금 저도 산자위 와서 반도체 현장을 좀 보고 또 제 옆에 고동진 의원이 앉아 있어서 가끔 소위 말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받아 보면 실제 정부가 현금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용·노동 시간에 대해서 아주 비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경쟁 상대들, TSMC라든지 미국이나 일본의 첨단 분야 연구원들이, R&D 분야의 종사자들이 지금 고용시간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또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근로시간 등을 좀 단축하고 그래서 복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런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반도체 R&D 연구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용·노동 시간을 신축적으로 해야 된다는 반도체 특별법을 저희가 어제 발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산업부와 협의하고 또 야당을, 이건 야당을 적극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도 지금 반도체법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 직접 지원에 대해 정부도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TSMC나 일본이나 중국 등이 지금 반도체에 투자하는 걸 보면 우리가 물불을 가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범부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도 여성가족부라든지 어디 한 부처의 얘기가 아니고 지방시대도 행안부의 일만이 아니고 또 통일 문제도 통일부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국민의힘 산자위원들 중심으로 또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도체법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정서를 가지고 있지요.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같은 경우 연구원들에게 예외 적용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법안을 담았는데, 사실 지금 저도 산자위 와서 반도체 현장을 좀 보고 또 제 옆에 고동진 의원이 앉아 있어서 가끔 소위 말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받아 보면 실제 정부가 현금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용·노동 시간에 대해서 아주 비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경쟁 상대들, TSMC라든지 미국이나 일본의 첨단 분야 연구원들이, R&D 분야의 종사자들이 지금 고용시간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리 기업에게 또 대한민국에게는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있을 겁니다.
기회요인 등은 나중에 저희가 잘 활용하면 될 텐데 위기요인 등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칩스법을 후보 시절에 ‘나쁜 반도체 거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우려가 지금 커졌습니다.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에게 다 전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반도체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초기 계약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최종 계약을 남겨 놓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이미 초기 계약을 통해서 공사가 시작되었다면서요?
어제 전력,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24년 상반기 동안 전력 사용 톱5 기업을 봤습니다.
역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이 최상위권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낸 전기요금만 1조 8000억이더라고요.
우리 축산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자부가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력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가 제대로, 야당의 주장에 일일이 귀도 기울여야 되겠지만 실제 산업 수요에서 필요한 물과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엄청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동진 위원한테 대략 들어 보니까 한 2047년까지 14GW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실제 삼성은 3GW, SK는 2.5～4GW 정도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고 한 7GW는 어디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산자부에서 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럽니다.
또 실제 여기에 대단히 많은 용수가 필요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팔당댐, 팔당댐은 담수 용량이 적어서 여기에서 많은 산업용수를 조달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상태일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걱정을 해 왔는데 이렇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서 많은 전기와 물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해서 산업부가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서 조만간……
그리고 야당이 매일 RE100, RE100 하고 태양광 얘기한다고 그래서 산업부가 지금 이렇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엄청난 전기와 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뚜렷한……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해외에서, 여기에서도 총성 없는 전쟁이라 그러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 기류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케이팝의 전통적인 성공 방식 이런 것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벌써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에서도 제이팝이라든지……
케이팝이 미국 현지화돼서 미국인들로 구성된 가수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도체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문화산업도 그렇고 이런 현지화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자본가적인 마인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축적된 K-캐피털 그런 시각에서 세계 시장에 개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또 그들 시장과 융합하고 복합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실제 우리 반도체 시장을 보면 엔비디아의 설계 그다음에 생산은 또 대만의 TSMC로 가면서 반도체 시장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이런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국이 저럴 때 우리도 이게……
결국 우리는 코리아 캐피털이라는 게 이런 첨단 분야 등에서 우리가 앞선, 초격차 기술을 앞서고 또 부지런히 열심히 해 가지고 중국을 견뎌 내는 것이 지금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도 지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 분야로 결정한 것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들이 이에 대해서 대폭적인 지원……
아까 제가 PPT에서 보여 드렸지만 중국에서 설비 투자, 그러니까 SOC 분야부터 판매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는 그동안 많은 긍정적 효과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00년 초기부터 형성되어 있던 한류 열풍이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아 등에서 시작된 또 그전에 선배 연예인들께서 시작했던 우리의 문화 콘텐츠가 방송통신 융합환경을 타고 BTS가 만들어져서 지금 반도체 성과를 넘나드는 K-콘텐츠 사업이 글로벌에서 촉망받고 있습니다.
저는 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위원으로서 미디어법 통과 당시에 다양한 반대와 그리고 진통을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이후에 한류를 대한민국의 글로벌 콘텐츠로 속속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