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제가 상임위에서도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중소기업 ODA 사업으로 몽골에 플랫폼 조성을,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업무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정 정도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정도가 아닌가 보여지고 엑셀러레이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줄기차게 이 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또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역치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야당의 협조, 이해를 구하는 협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작년에 목적예비비, 재해대책비 같은 것을 그렇게 1조 원씩이나 깎아 대고 특활비 깎고 특경비 다 제로 만들고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변명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똑같은 논리로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과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예산심의가 그대로 정부가 요구한 대로 예비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 예산은, 지금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돋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그저 현금을 일시적으로 살포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을 결코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소상공인의 자생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누누이 지적해 왔는데 이 사업도 대표적인 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아니, 이 모태펀드의 감액 예산을 할 때는 이게 AI 예산이라는 걸 몰랐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없지요.
중소기업모태펀드가 올해 4500억이었는데 내년에 1조 1000억으로 늘리겠다니까 너무 과한 예산을 지적했는데 지금 차관이 그 과한 것 중에, 늘어난 것 중에 5500억이 AI다 그러니까 무조건 AI만 붙이면 이렇게 예산을 팍팍 늘려도 되는 거냐라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오늘 올해 728조 원의 예산이 정말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도록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민생 부문에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그렇지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우리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 등에 199억을 써야 되나, 저도 본인에 해당됩니다만.
특활비·특경비를 쓰고,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그대로 진상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우리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 등에 199억을 써야 되나, 저도 본인에 해당됩니다만.
특활비·특경비를 쓰고,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그대로 진상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우리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 등에 199억을 써야 되나, 저도 본인에 해당됩니다만.
특활비·특경비를 쓰고,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그대로 진상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번 해 봅니다.
예, 됐습니다.
경찰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보면 경찰청의 경우 2017년에 특활비가 411억, 특경비가 5075억 그래서 5486억으로 하다가 21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보면 특활비는 39억으로 줄고 특경비는 또 6126억으로 늘어서 경찰의 경우는 특활비 플러스 특경비가 616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2.5% 늘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의 경우를 보니까 법무부는 2017년에는 특활비·특경비 합해서 778억 하다가 2021년에는 70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보면 경찰청의 경우 2017년에 특활비가 411억, 특경비가 5075억 그래서 5486억으로 하다가 21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보면 특활비는 39억으로 줄고 특경비는 또 6126억으로 늘어서 경찰의 경우는 특활비 플러스 특경비가 616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2.5% 늘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의 경우를 보니까 법무부는 2017년에는 특활비·특경비 합해서 778억 하다가 2021년에는 70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특경비를 쓰다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해서 지금 199억 정도를 특경비·특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2.5% 늘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의 경우를 보니까 법무부는 2017년에는 특활비·특경비 합해서 778억 하다가 2021년에는 70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특경비를 쓰다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해서 지금 199억 정도를 특경비·특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실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서면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힘 또는 여당과 상당히 의견 차 있는 예산 의견 등을 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폭 증액을 했고요.
또 원전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했고, 동해 석유 시추 관련해서도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견을 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원전 사업은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들은 감액 의견을 냈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어젯밤 11시까지 아주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끝장토론을 좀 했고 또 보좌진들을 다 내보내고 저희 위원들끼리 긴밀한 토론도 좀 해서 사실 어제 합의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