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 일방 처리 발언
2026
지금 여당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농협법을 왜 이렇게 정부·여당이 날치기 강행 처리하는지를 저희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자 폭탄에 대한 유감도 두 위원님께서 표시하셨지만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정부 측에 지적하겠습니다.
인사도 농림부장관이 인사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의 농심을 들끓게 해 놓더니 이제 농협의, 농민의 자치조직인 농협마저도 정부가 정부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법을 지금까지 야당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행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법안소위에 더 이상 참여할 수가 없음을 밝힙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농협중앙회장을 회원조합인 1100개의 조합장선거를 무력화시키고 회원도 아닌 일반 조합원의 직선제로 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마저도 누구나 이것은 협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김용태 위원께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에 의견을 구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저희들이 수도 없이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해서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협의 감사기구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협동조합의 감사를 외부에 독립시켜서 농협을 정부가 또는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단체 등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장악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도 농림부장관이 인사에 직접 개입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농협법을 급기야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법안소위는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6번의 법안소위를 열었다고 하지만 6번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야당 측의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기승전 농협마저도 관치농협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농협중앙회장을 회원조합인 1100개의 조합장선거를 무력화시키고 회원도 아닌 일반 조합원의 직선제로 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마저도 누구나 이것은 협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농협법을 급기야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법안소위는 물론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6번의 법안소위를 열었다고 하지만 6번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야당 측의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결국 기승전 농협마저도 관치농협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했지만 농협중앙회장을 회원조합인 1100개의 조합장선거를 무력화시키고 회원도 아닌 일반 조합원의 직선제로 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들마저도 누구나 이것은 협동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김용태 위원께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에 의견을 구했는데 분명히 이것은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2025
그런데 이념경제 해서 여러 가지 발목 잡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한번 볼까요.
산업스파이 잡는 간첩법 개정안 반대, 기업인을 임시 때도 국회에 출석시키는 증언감정법 일방 통과, 방산 수출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위사업법 당론 발의, 반도체법 주 52시간 노동특례 반대,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라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받는 것 거부,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 연속 발의,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념경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2024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제대로 된 실적, 예산 대비 그런 실적이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병대 관계자들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방송 4법뿐이 아니라 노조원의 불법행위 허가, 책임 입증을 회사에 부과하고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추가된 불법파업조작법,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와 금리의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13조 원의 나랏빚 또다시 만들어낸 민생회복지원금법, 이렇듯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근간을 흔드는 법들만 골라서 폭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