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지금 수석대변인, 2026-04부터
20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유정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반대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도 참여하셨지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1조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 인권에 있어서 침해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탄핵안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탄핵소추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의 불완전한,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영발기금에 대한 대체 자원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말씀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발기금이 좌지우지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예산 감액 기조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도 예산을 추경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추경은 안 되고 예산 조기 집행만 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 한다는 건데 이조차도 영발기금이 현재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던 것을, 그 액수가 적으나 크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조차도 계속해서 그때그때 바람 앞의 불처럼 굉장히 존재가 위태롭게 만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감액 기조라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못 됐다라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처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액수 전년 대비 441억 감액 규모거든요.
감액 규모인데, 왜 감액 규모가 된 건데 증액한 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부족분을 체육기금 전입금으로 600억을 채우기로 했고 복권기금에서 44억 9700만 원을 전입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은 삭감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의 불완전한,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 영발기금에 대한 대체 자원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말씀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매년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발기금이 좌지우지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예산 감액 기조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도 예산을 추경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해관계자,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인연대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성명도 냈고요.
계엄에 반대하는 성명 냈으니까 19개 단체 다 배제하고 거기는 영화진흥위원 안 뽑는 겁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보면 784호에는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도 말했고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탄핵 관련해서 하나하나 말했거든요, 계엄과 관련해서도.
그런데도 그 단어 뺐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편집이 있었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도 그 단어 뺐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편집이 있었다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한 말에 계엄과 탄핵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이 온다’와 관련되어서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그 당시의 계엄 상황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아예 관련 기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강 작가가……
이건 제가 보기에는 편집이 있었다는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한 말에 계엄과 탄핵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이 온다’와 관련되어서는 과거 민주화 운동과 그 당시의 계엄 상황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아예 관련 기사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강 작가가……
2016년 12월 19일 발행편에는 열두 번 언급했고요 2017년 2월 20일 발행편에는 2회 그리고 3월 20일 발행편에는 11회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탄핵 인용 전이에요.
왜냐하면 정책과, 그때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다 보니까 읽는 분들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라도 탄핵이라는 사실은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제가 판단하라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재가 인용하기 전에도 수차례 언급했어요.
2016년……
과거에는요, 저희가 안타깝게도 탄핵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이?
과거 ‘위클리 공감’이라는 책 제가 갖고 왔어요.
탄핵 단어들을 제가 캡처했더니 이렇게나 많습니다.
총 열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왜?
총 열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왜?
유인촌 장관께서 발행하는, 지금 ‘K-공감’으로 바꿨지만 기능이 똑같은 정책소개집 그리고 현안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을 여기에 왜, 자료로서 굉장히 귀중한데 왜 탄핵은 언급 안 했냐는 겁니다.
2024
그리고 계엄 해제에 동의하신다면서 계엄 해제 의결에도 참석 안 하셨어요.
투표 안 하셨습니다.
탄핵, 상설특검 결의안, 신속체포 결의안 전부 반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제가 요구한 거였지 제가 어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지금……
그게 오히려 사실관계 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나가고, 바로 교문을 걸어 나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이 시간에, 그때 당시는 계엄 중이었어요.
계엄 중에 거리로 내모는 게……
혹시나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내란이다 아니다 말을 못 하는 게 누구를 겁내는 겁니까?
관리감독 기관의 말을 따르는 것이 누구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까?
진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밤 11시 계엄사령부가 첫 번째 포고령을 이미 발표했고, 요즘에 학생들은 모두 다 자신의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기, 장갑차, 무장한 군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계엄의 현상,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영상 속에 시민에게 장갑차가 오고 총부리를 들이미는 그 상황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란죄가 아니라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
계엄은 나쁜데 반헌법은……
양심의 십자가라는 표현처럼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 담벼락을 넘었던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께서는 마산에서 올라와서 표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은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계엄 때문에 일상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지금 이 자리에 양심의 십자가를 걸고 신동욱 위원께서 언론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던 그날의 행적 그리고 사실 확인, 입장 표명을 먼저 해 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전재수 위원장께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리고 사유를 혹은 사죄를 표명하는 신상발언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두 차례 통화하며 시간을 더 달라라고 지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동욱 위원은 헌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적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고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사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라는 표현처럼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 담벼락을 넘었던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께서는 마산에서 올라와서 표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은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계엄 때문에 일상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지금 이 자리에 양심의 십자가를 걸고 신동욱 위원께서 언론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던 그날의 행적 그리고 사실 확인, 입장 표명을 먼저 해 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왜 열렸느냐,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한 문화·체육·관광업계 피해 그리고 혹시 문체부 내란 동조 실태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자면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위원들 중에서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정부대변인으로 역할한 것 자체가 자칫하면 형법 90조에 의해서 3년 이하가 아니라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죄입니다.
최저가 3년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12·3 내란에서 단순히 사전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유롭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짤막한 대답을 원하는 질문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호를 위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회의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회의의 회의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제출한 자료에 기관 주요 현안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일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호 내용, 차관님 뭡니까?
용호성 차관님, 더 잘 아시지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호,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의 경우 회의록 남겨야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차관님, 알고 계시나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을 마치 급박한 상황에 이른 것처럼 왜곡했고, 내란 시도를 정의의 길로 포장한 김용현의 발언을 그대로 실어 미화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자만 보더라도 고개 숙인 유인촌, 계엄은 잘못된 것, 한예종 폐쇄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일방적 기사 역시도 싣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 다음 날 굉장히 빠르게 단독 기사로, 계엄군에게 실탄 지급이 없었다라는 기사는 매우 심각합니다.
탄창 박스는 공포탄과 모의탄이 담긴 박스로 추정된다라고 단순 추정을 사실로 못 박아 허위 뉴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허위 사실 유포와 다름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법상 규정된 내란 선전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국방부와 합참 주요 인사들도 몰랐다는 허위 주장을 기사에 실었고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을 마치 급박한 상황에 이른 것처럼 왜곡했고, 내란 시도를 정의의 길로 포장한 김용현의 발언을 그대로 실어 미화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자만 보더라도 고개 숙인 유인촌, 계엄은 잘못된 것, 한예종 폐쇄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일방적 기사 역시도 싣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 다음 날 굉장히 빠르게 단독 기사로, 계엄군에게 실탄 지급이 없었다라는 기사는 매우 심각합니다.
탄창 박스는 공포탄과 모의탄이 담긴 박스로 추정된다라고 단순 추정을 사실로 못 박아 허위 뉴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우선 여러 기사에서 허위·미화·축소라는 3종 물타기 세트를 교묘하게 구사하면서 형법 제87조∼91조 사이에 있는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그런 허위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방부와 합참 주요 인사들도 몰랐다는 허위 주장을 기사에 실었고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을 마치 급박한 상황에 이른 것처럼 왜곡했고, 내란 시도를 정의의 길로 포장한 김용현의 발언을 그대로 실어 미화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 자만 보더라도 고개 숙인 유인촌, 계엄은 잘못된 것, 한예종 폐쇄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일방적 기사 역시도 싣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 다음 날 굉장히 빠르게 단독 기사로, 계엄군에게 실탄 지급이 없었다라는 기사는 매우 심각합니다.
한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역시 이번 내란 사건의 주요 종사자인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계엄 전 안가로 불러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 수명을 받게 한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고 실행자입니다.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계엄사 방문, 합참 결심지휘실 방문 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대통령을 수행했을 것으로 확실히 추정이 되며 결심지휘실에서 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후보자 3인과 공수처장도 모두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실장들 그리고 경호처장은 지금 내란수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이미 한 번 유린했고 게속적으로 유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가 경호대상의 신체상 위해를 방지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하도록 할 뿐이지 행정기관 공무집행 방해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라 할 만합니다.
한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역시 이번 내란 사건의 주요 종사자인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계엄 전 안가로 불러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 수명을 받게 한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고 실행자입니다.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계엄사 방문, 합참 결심지휘실 방문 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대통령을 수행했을 것으로 확실히 추정이 되며 결심지휘실에서 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후보자 3인과 공수처장도 모두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라 할 만합니다.
한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역시 이번 내란 사건의 주요 종사자인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계엄 전 안가로 불러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 수명을 받게 한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고 실행자입니다.
경호처장은 윤석열의 계엄사 방문, 합참 결심지휘실 방문 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대통령을 수행했을 것으로 확실히 추정이 되며 결심지휘실에서 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후보자 3인과 공수처장도 모두 대통령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대통령실 실장들 그리고 경호처장은 지금 내란수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이미 한 번 유린했고 게속적으로 유린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비호하고 있고요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수령 거부에 조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이후에도 합참 결심지휘실에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수괴 그리고 내란공모범들과 제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라 할 만합니다.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비호하고 있고요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수령 거부에 조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한 이후에도 합참 결심지휘실에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수괴 그리고 내란공모범들과 제2차 계엄령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라 할 만합니다.
한편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역시 이번 내란 사건의 주요 종사자인 경찰청장, 서울청장을 계엄 전 안가로 불러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 수명을 받게 한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 명이고 실행자입니다.
오늘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도 없는 대통령비서실장인데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절차 안내 서류 그리고 경찰의 출석요구서조차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습니다.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이 비호하고 있고요 대통령비서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수령 거부에 조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그럼으로 인해서 유인촌 장관은 내란 동조 및 직무유기 관련해서 고발 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인촌 장관은 자신의 직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제안합니다.
나와서 입장을 대변하지도, 설명을 하지도, 해명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한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회의에 불참했고 국무위원도 불참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영화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 예술 향유자로 집단적 동일성이 있고 영화발전기금 지출 용도는 영화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여 기금 집행의 궁극적 이익이 관람객에게 돌아감.
이에 영화관람객은 한국영화산업 발전과 영화예술 진흥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에 이들을 부과금 납부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그 당시 이 부분이 반헌법적이라는 소원에 대해서 기각한 결정문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행령이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영발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발의한 이유는 법률로 올리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영발기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발의한 이유는 법률로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적으로도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대통령령 내지는 시행령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정수반이 이 대통령령을 잘 꾸려갈 것이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령과 시행령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을 너무 가볍게 어겼을 때 혹은 이것을 바꿀 때에는 되려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훈령을 바꿔서 파병 문제를 논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반헌법적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기각문을 다시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발의한 이유는 법률로 올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헌법적으로도 부합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대통령령 내지는 시행령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정수반이 이 대통령령을 잘 꾸려갈 것이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령과 시행령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을 너무 가볍게 어겼을 때 혹은 이것을 바꿀 때에는 되려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테면 훈령을 바꿔서 파병 문제를 논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반헌법적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기각문을 다시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발전기금이라는 이 이름에 담긴 영화예술 진흥의 근본적인 최소기금 내지는 최소과세라는 개념으로 법률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또 정확히 모르십니까?
정말 이 모든 예산 다 삭감해도 대통령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있던 2021년 9월, 대통령 당선 직후 2022년 4월 이렇게 두 차례 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월급 받는 공무원으로서 정확한 해명 해 주십시오.
좀 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북한 외무성의 중대성명 10월 11일, 오물풍선 낙하 10월 12일, 이때도 대통령 골프 쳤다고 보도됐습니다.
툭하면 안보, 힘에 의한 평화 말하는데 북한 도발 당일에 골프장에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지요.
들었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사례.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사님하고도 자주 소통을 했고 원희룡 국토부장관과도 자주 소통을 해서 지금 이런 창원산단에 있어서 대상 지역이 바뀌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하셨고 세종이 빠지는, 그래서 창원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겼군요.
한편으로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위한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돈을 못 받았잖아요, 사실상.
유명 정치인의 요청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했다가 돈 못 받은,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가 좀 더 있습니까?
그 해명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어긋나는 대답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진태 후보가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 맹세했다는 얘기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 기자에게 했던,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현 의원이 한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진태가 가서 충성 맹세를 했다는 거야.
삭감 사례 혹은 블랙리스트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참여했던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의해서 입틀막 사건도 있었고요.
출판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 그래서 문학나눔사업과 세종도서사업이 이게 좀 합쳐지면서 상당히 줄어서 문학나눔사업에 대한 볼멘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 알고 있지요?
53년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운영해 왔습니다.
수상 경우도 공모 참여한 104개 작품 중에 해외 작품 딱 하나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예산을 깎은 부천국제만화축제에는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잘하고 있는 쪽을 좀 더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만진원에서 하는 사업과 축제 모두 콘진원으로 이관할 계획입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장애예술인 특별전 행사 사진입니다.
발달장애 예술인이 함께했고요.
요요마 토크콘서트,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 한빛예술단 창립 등 기념음악회에 방문했었던 김건희 여사 사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 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15일이 무슨 날이었나요?
아니, 지금 그 얘기 넘어왔어요.
정책을 홍보한다고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홍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고요, 숫자로 봤을 때.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곁에서 눈도장도 찍고 개인 화보 수준의 영상을 아마 마음에 들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좀 갖게 되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재혁 비서관은 이로 인해서 대통령실에 발탁이 되는 그런 영전의 기회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KTV 발전에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나 싶어서 객관적 지표를 좀 봤는데, 이것은 현재 사장과도 연결이 되니까 좀 보세요.
이은우 원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황제관람 논란 후에 KTV가 이런 입장을 언론에 밝혔어요.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당일 김건희 여사가 격려차 들렀다, 맞습니까?
다시 정정해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대중교통 그리고 관광안내 서비스, 마지막으로 디지털 관광정보.
말 그대로 요즘에는 다 웹에서 지도를 찾을 수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지요.
일본, 대만만 가도 구글맵, 애플맵이 다 통용이 되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전쟁 위험이 더 높다고도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지도 제공 요청을 불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문체부나 그리고 관광공사만큼은 여러 면을 설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라파고스화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특검 들어가면 이 부분에 있는 사유와 왜 이렇게 순서가 뒤집혔는지는 다 수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연봉에 대한 자료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김영임 선생님도 일흔이 넘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제자의 명맥이 끊긴다면 말 그대로 이 유파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청장님, 무형유산이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심의를 하다 보니 제척사유가 매우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은 무형유산 보전법 시행령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도 청장이 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 좀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이루어졌고 또 많은 분들의 명예가 실추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먼저 김장순 참고인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들어 보고 나머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또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행령 5조를 보자면 1항 3호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자신의 연구 결과에 맞춘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유산청장이 위원 해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보내 주세요.
민간인 김건희 여사가 말하고 나서 일사천리로 된 것을 저한테 문화재청의 프로세스에 의한 거라고 증명해 주면 됩니다.
이 특혜 의혹과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저를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입증해 주시면 되는데, 국가유산청에서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혹은 선택적으로 삭제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주시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와 협의한 내역 전체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감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나타났다 하면 모든 일이 참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되는 듯해요.
이렇게 이영희 명인이 참석했고 2500평에 달하는 기부채납이 1년 내내 답보하다가 이 오찬 이후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시행령도 개정이 속전속결로 되고, 가히 영화 ‘홍반장’처럼 김건희 반장 아닌가 싶습니다, 김반장인가 싶은데.
저희 지난번 질의 때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참석자들이 승진을 하기도 하고 민원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민간인에 해당하지요.
민간인에 해당하는데,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저한테 설득을 좀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가야금 명인.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나타났다 하면 모든 일이 참 일사천리로 진행이 잘되는 듯해요.
이렇게 이영희 명인이 참석했고 2500평에 달하는 기부채납이 1년 내내 답보하다가 이 오찬 이후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시행령도 개정이 속전속결로 되고, 가히 영화 ‘홍반장’처럼 김건희 반장 아닌가 싶습니다, 김반장인가 싶은데.
저희 지난번 질의 때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참석자들이 승진을 하기도 하고 민원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민간인에 해당하지요.
이거 맞을 거예요.
하나 더 PPT 넘기면, 그런데 갑자기 2023년 5월부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엄청 바빠져요.
먼저 5월 17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 옵니다, 거꾸로.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국가유산청이 오히려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내부 보고합니다.
갑자기 속력이 엄청나게 붙거든요.
갑자기 속력이 엄청나게 붙거든요.
그리고 6월 8일에는 5월 22일에 내부 보고한 이 규정을 제정하겠다라고 행정예고도 됩니다.
전부 다 8월 1일 같은 날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각각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령도 개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청장님, 2023년 4월 4일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어떤 행사 했었나요?
청장님 참여하셨지요?
땅 문제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도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임진왜란 직후 일본군의 침입으로 다시 벌어진 전쟁인 정유재란’,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는 표현이 잘 보존이 돼 있어요.
이제 PPT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걸 몰랐다고 할 수 없고요.
대통령 부부가 참가자로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모두 빠지고 대통령 부부도 아니라 김건희 여사만 혼자 단독 관람을 하게 된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문체부가 해야 됩니다.
그 서류 받고 허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받은 것에 대해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해명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면 문체부장관께서 나서야 돼요.
게다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주민들이 우리 라디오, TV 등을 통해 더 많이 깨닫고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라고 정보 접근권이라는 조금 독특한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물풍선 이걸 다 떠나서 적어도 문체부장관은 여기서 침해받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셔서 국무회의에 가셔도 이 부분의 저작권 해결하고 보내라, 당사자 만나서 저작권 문제는 확인했느냐라고 저 대신 물어봐 주셔야지요.
이것 오물풍선 보내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문체부장관께서 적극적인 행정과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문체부 몫의 목소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이것도 제가 종감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현장에서 못 가고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북한 가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문체부장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이 133조에 의거해서 불법 복제물의 수거도 하셔야 되고요 폐기 및 삭제 조항에 따라서 경찰이 확보한 USB를 확인해서 수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최민식 씨 말 때문에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영화 푯값을 내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400원 내려 달라는 말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감세 효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영화진흥에 굉장히 위해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 효과가 훨씬 더 큰 상태인데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건 오히려 조금 더 보존되는 측면, 최소 보존되는 측면으로 가야지 없애는 건 굉장히 그 영향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화 아이템에 대해서, 아까 누군가 동북공정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렇게 태국인들을 전부 불법체류자처럼 여기기 시작을 해서 비자를 내지 않는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비자를 내주고 있지만 절대로 불법체류자가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허락해서, 문체부에서 자꾸 뒤로 물러날 게 아니라 법무부에 단속 능력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하셨어야 됐는데 이번에도 물러나셨더라고요.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에 관해서 이 부분이 시행령에만 있고 아직 법으로 제대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로 공격도 하셨으면서 왜 이걸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만들어 놨으면 문제없을 걸.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이 이제는 언론입니다.
그래서 방심위에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언론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브 채널 목록을 공개하고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지금 대변인실에서 쓴 바로 ‘알려 드립니다’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언론 인터뷰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유독 23년 4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만 쏙 빠져 있는데요, 그것만.
‘100년 전의 일로 일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할 수 없다’라는 친일 망언으로 우리 국민 얼굴에 먹칠을 했던 바로 그 인터뷰만 빠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것만 빠졌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지만 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건의 자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전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편법 기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듯합니다.
가령 위원장께는 소위 구성권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치적 중립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공수처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의 사례를 준용해서 인권위 상임위원도 탄핵이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쭈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입니다.
제가 입으로 옮기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게이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피해자들이 몰주의해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일본 성노예 타령 자꾸 할 거냐’, ‘인권 장사치’,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패륜 언동이 여기에 멈추지 않는데요.
심지어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께 ‘말버릇이 없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짧은 이유로 혹시 중간에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당하게도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에 차관들을 참석시켜 유사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부처가 국민의힘 발아래에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을 아주 오만한 행태입니다.
문체부에는 문화예술계 예산 삭감을 비롯해서 영발기금 부족, 출판계에 만연한 매절계약 그리고 청와대 정비사업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은 문체위원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체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알아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제22대의 국회 문체위 첫 회의를 이렇게 의사진행발언부터 시작하게 되어 유감인데요.
문체부에도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