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지역의사제 관련인데요, 저는 집권 여당이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의료 문제 그리고 지역 의료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공의대법과 함께 지역의사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 때문에 의대 정원이 논의되기 전에 이게 먼저 논의되어야 실제로 의대 정원이 논의될 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의대 정원 확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제정법안에 대해서 법안의 축조심의도 없이 수정안을,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줄줄이 발언을 하고 그리고 소위 위원장이 축조심의 없이 법안을 줄줄 읽고 나서 통과돼 버리는 건 저는 아무리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도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은 의사들이 1년 인턴 과정만 거치고 바로 피안성으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요즘은 웰빙의 삶을 원하는데 이렇게 전공의 과정부터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지금 노동자는 주 40시간이고 최대가 52시간인데 그것의 두 배의 시간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세부 항목에 이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을 둬서 실제로 여기에서 공식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의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협의 주장이 강해서, 또 의협의 어떤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 안에 공식으로 의대 정원을 비롯해서 의료인력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내용 안에, 항목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기존에 있는 법안 안에, 항목 안에 집어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대 정원 관련해서 여야 당을 넘어서서 모든 위원들이 실제로 우리가 의협하고 논의하는 체계 말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체계가 없고, 지금 보정심에서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
그런데 거기의 세부 항목에 이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을 둬서 실제로 여기에서 공식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의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협의 주장이 강해서, 또 의협의 어떤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그동안에 너무 무능하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어떤 제도화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행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의사가 지시를 해서 간호사가 간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전공의가 불법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했던 사람들은 간호사의 직이 박탈되거나 이런 상황이고 또 이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실제로 거부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방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있는 법이지만 그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법을 조금 더 작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보고 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기존 의대 증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의 필수의료나 공공의료에 반드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공공의대 신설 그다음에 의무복무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이 연차별로 확대될 것으로 보면 실제로 그 계획 안에 이런 의무복무 그리고 공공의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관련한 법안들이 다수 상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테지만 복지부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의견을 준비해서 속도감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기존 의대 증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의 필수의료나 공공의료에 반드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하면 공공의대 신설 그다음에 의무복무 방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논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이 연차별로 확대될 것으로 보면 실제로 그 계획 안에 이런 의무복무 그리고 공공의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대학은 일정 기준의 충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의대도 당연히 그 조건을 갖춰서 설립이 가능한 것이고, 그 책임과 비용은 국가가 성실히 책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공의 수련 환경 더 개선되도록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외래 중심이 아닌 입원과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통해서 수련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서 저는 의무복무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말은 소수 사립대에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해서 지역의료 확충인데 그 역할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 아산병원만 주력했고요.
문제는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특정 사립대인 성균관대․울산대를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사립대에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입니까?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장관님,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의사단체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그래서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고 국민 알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반드시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주십시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료개혁 정책과 지금 국민 관심이 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의사협회를 직접 불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권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카르텔 최상위에 앉아 있는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강경 대응을 하고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의사단체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 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의사단체에 전달해야 합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신청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대 정원 확대 여부입니다.
의대 정원 3058명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의사는 성형외과․피부과로 쏠리고 외과․산부인과․소아과는 의사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신청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의대 정원 확대 여부입니다.
의대 정원 3058명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묶여 있습니다.
의사는 성형외과․피부과로 쏠리고 외과․산부인과․소아과는 의사가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의사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만약 저의 합리적인 증인 채택 요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정책에 실질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의사협회를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 정부가 국정 실패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의사 수, 정원 확대 숫자를 막 부풀려서 발표하고 그리고 의사가 막 반대하면 어렵다라고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가 다시 뒤로 미뤄지거나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의협회장이 직접 국감장에 나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국민들의 궁금함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하셔서 의협회장이 25일 날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사회적으로 볼 때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OECD가 발표한 구매 환산지수 대비 의사 임금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실은 의대 정원을 동결해서 생긴 수요․공급 불균형이 빚어낸 기형적인 현상인데요.
또 앞으로 6600병상의 대형병원 분원 러시가 생길 건데 말로는 의사가 없다고 하고 전문의 채용 안 하면서 PA 활용해서 두둑하게 돈 생겨서 분원 러시에 뛰어든 것,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했는데 이것 너무 뒷북이지 않습니까?
2022
의대 정원이 묶여 있고 바로 변경하기 어렵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변경하기 전이라도 최소한 24시간 근무한 후에 그 뒤에 12시간 일하는 그 시간은 연장근무로 인정해서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라도 당장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대리수술, 대리처방 그 피해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전문가가 또 정부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조금 더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후속 대책을 포함해서 의사 수 증원 전반에 대한 방안 관련해서 빠르게 좀 대책을 세우시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문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대 정원 동결이라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9월에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실태조사입니다.
대표적인 국립대․사립대병원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황입니다.
그동안 수가를 가산하는 대책을 실제로 했었는데 흉부외과 전문의의 수가 가산제도가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실제 전공의 정원이 76명에서 48명으로 줄었는데도 올해 충원율이 47.9%밖에 되지 않았고 또 지역별 분포가 지난 10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의사협회의 반대로 실제로 지금 이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등등 다양한 방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20년 8월 달에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국민의 56.5%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설립 찬성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어서 10월에 발표한 허종식 의원님의 자료에도 61.4%가 의료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실제 전공의 정원이 76명에서 48명으로 줄었는데도 올해 충원율이 47.9%밖에 되지 않았고 또 지역별 분포가 지난 10년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의사협회의 반대로 실제로 지금 이제 논의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등등 다양한 방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20년 8월 달에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국민의 56.5%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공공병원 설립 찬성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이어서 10월에 발표한 허종식 의원님의 자료에도 61.4%가 의료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공공의대를 확대하는 건 정말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되고.
특히 지역의 국민 요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11개의 공공의대 관련한 설립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이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별로 공공의료가 제대로 확충돼 있지 않은 데는 공공의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