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성

이것은 기존의 의료법이 시대가 변하는 이런 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일 법안으로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다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도 이런 면에서 예외가 아니지요.

일본처럼 초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만성질환자의 증가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의료와 복지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회에서 서비스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간호법에 찬성표를 하나 던지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제가 봤는데요, 이 법은 지금 그 시대의 어떤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의료법을 우리나라 의료법이 많이 가져왔는데 일본 의료법도 시대의 변화에 밀려서 단일 법안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다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간호법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사법 또 치과의사법, 의료기사법 이런 등등의 개별 법안들이 또 마련되어져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의료법이 시대가 변하는 이런 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일 법안으로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다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은 환자라서요 기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아닙니다.

일단 저는 간호법에 찬성표를 하나 던지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제가 봤는데요, 이 법은 지금 그 시대의 어떤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의료법을 우리나라 의료법이 많이 가져왔는데 일본 의료법도 시대의 변화에 밀려서 단일 법안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다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간호법은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기관지가 안 좋은 환자라서요 기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아닙니다.

일단 저는 간호법에 찬성표를 하나 던지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은 제가 봤는데요, 이 법은 지금 그 시대의 어떤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의료법을 우리나라 의료법이 많이 가져왔는데 일본 의료법도 시대의 변화에 밀려서 단일 법안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다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간호법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사법 또 치과의사법, 의료기사법 이런 등등의 개별 법안들이 또 마련되어져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직능인이나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이미 그러한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간호와 관련한 정책을,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간호법에 대한 요구가 더 분명하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직능단체도 아니고 사실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그간의 입장이나 사고를 보면 복지와 의료가 철저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왔던 간호법은 일단 의사의 진단․처방․수술 이런 기존의 영역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에서도 간호사의 지도나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직능이거든요.

단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복지 쪽에서 계속 일을 하셨지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관련 법 내에서는 실제 간호인력의 양성․교육․훈련․배치 이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이 되기가 어렵지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간호법이 갖는 의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일상적 돌봄 외에 의료돌봄의 어떤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 그리고 근거를 법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간호법이 갖는 의미가 커뮤니티 케어와 그 법안과는 다르게 독자 법안으로서 갖는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번째 질문이 있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