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2026
저는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을 누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개혁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 개혁의 핵심이 바로 5극 3특 체제이고 그 중심에 행정통합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을 누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개혁이 목표여야 합니다.
그 개혁의 핵심이 바로 5극 3특 체제이고 그 중심에 행정통합이 있습니다.
지금 대전·충남 중심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 집값을 잡아야 전국 부동산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지요.
부동산이 안정돼야 또 지방에 성장동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부동산감독원 하는 데 개인정보 등등 해서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 근절 컨트롤타워입니다.
총리실 산하에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관계부처 다 지휘하는 거지요?
수도권에 살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인식, 수도권에 집을 사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불안, 이게 계속 쌓이니까 부동산이 투자 대상이 되고 주거가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됐습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주된 이유로 세 가지를 짚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또 생산성 정체, 투자·자본 축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과연 자연재해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선택해 온 결과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국회의원 강준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 이 세 가지 위기의 공통분모는 단 하나, 수도권 집중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시한 지방 주도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정부의 지방 주도 성장을 국토 공간 대개혁과 산업구조 대개혁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2025
공상 판정을 받은 거예요.
왜 공상 판정을 받았느냐?
첫 번째, ‘전투나 적 도발과 직접 관련이 없다’ 두 번째, ‘북한 지뢰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입니다.
그러면 지뢰 출처는 어떻게 밝히냐?
표를 봐 주시면 최근 10년간 군복무 중 지뢰 폭발 사고가 몇 건이 있었는지 보입니다.
총 16건, 21명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북한 지뢰가 2건, 아군 지뢰가 2건, 나머지 12건.
북한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2건인데 이것만 전상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총 16건, 21명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북한 지뢰가 2건, 아군 지뢰가 2건, 나머지 12건.
북한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2건인데 이것만 전상 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음 표 보여 주실래요?
그렇지요?
좀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일본 소프트뱅크 같은 다수의 산업형 GP들이 엔비디아나 인텔을 키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까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시던데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자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충청에 있으니까 충청 얘기 좀 해 볼게요.
충청권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리고 산학연 네트워크도 굉장히 탄탄해요.
잘 아시지요?
OECD 회원국 중에서 1등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노년층의 자산구조 특성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그중에서도 거주 주택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만 있을 뿐이지 생활비가 없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주택연금제도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런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이 구조가 뭐냐면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서 미분양이 막 속출하는데 메리츠는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합니다.
이게 뭐냐면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약탈적 금융.
아마도 PF 시장에 전반적으로 이런 관습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치를 하나 볼게요.
금융권 전체를 보면 위험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부동산 PF 위험도 2023년 말 58.7조에서 올해 2분기에 39.7조, 19조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업권하고 당국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업권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충당금 상향 시기를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게다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채무가 이행되고 있는 채권도 유의나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되면 충당금을 중복으로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130%를 넘어서는 실질 부담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권익위가 그 결정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해야 되니까 권익위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제출 여부를 전원회의 의결에 부쳤어요.
왜 그랬어요?
다만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산업들은 우리나라의 첨단전략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공장 하나 지으려면 한 수십조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많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데 신속하게 자금을 투자 안 하면 이것 안 되는 거잖아요.
다만 AI, 반도체, 바이오 이런 산업들은 우리나라의 첨단전략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공장 하나 지으려면 한 수십조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데 많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데 신속하게 자금을 투자 안 하면 이것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은행이 아닌 곳에서 발행을 하면 예금 유출과 금융 불안을 우려합니다.
반대로 서클은 최근 국내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를 만나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용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자님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중심으로만 발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은행에도 길을 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사안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야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중에서도 코인 발행 민간 허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계엄 이후로 저희 대한민국은 요즘에 국가 대개조 또 사회 대개혁, 국토 대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이 저희 국회나 또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 국가정책을 잘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나름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2024
그래서 외세가 개입할 명분을 없애겠다고 동학군을 해산하는 조건으로 전주에서 조정하고 화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전주화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본이 배신을 했어요.
경복궁을 습격했지요.
그래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고 우금치전투로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1차 동학혁명은 반봉건체제에 대한 혁명이었어요.
당시에 민씨 정권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겠다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니까 톈진조약 때문에 일본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외세가 개입할 명분을 없애겠다고 동학군을 해산하는 조건으로 전주에서 조정하고 화약을 맺은 겁니다.
이게 전주화약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해인 1894년에 일본이 경복궁을 습격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 동학농민군이 척왜를 내세우면서 봉기한 게 제2차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이 정도면 구한말 최초의 항일운동 아닙니까?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양성화시키려면 지금 이 공제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이나 15년으로 늘려 주는 거지요.
또 시행시점에서 과거 소급까지 해서 만약에 15년으로 동일하게 해 준다면 조세저항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또 국내에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최근에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까도 부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관점에서 제도의 신뢰 또 예측가능성 확보, 여야 합의대로 대주주 요건과 상관이 없는 금투세 도입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러셨어요.
언론에도 떴어요, 금방.
지금 자본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 금투세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고 총선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부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님, 아까 주질의 시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 2025년도에 금투세 도입 전에 세수 확보, 조세저항 최소화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10억이다 50억이다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물량을 연말에 무리하게 던지는 행위 그 자체다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금투세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했는데 조세 저항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인데요, 금투세하고는 다르게 대주주에 대한 과세입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 기준이 하향되고 있었지요, 계속.
그 이유는 2025년도에 금투세를 도입하기 전에 고액 투자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받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금투세 도입 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금투세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도 수익이 난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 방법입니다.
그동안 금투세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했는데 조세 저항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인데요, 금투세하고는 다르게 대주주에 대한 과세입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 기준이 하향되고 있었지요, 계속.
부총리님,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금투세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금투세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도 수익이 난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 방법입니다.
그동안 금투세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했는데 조세 저항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요.
부총리님,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금투세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금투세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도 수익이 난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 방법입니다.
그동안 금투세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했는데 조세 저항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하셨습니다.
2023
한국은행도요 도시인구 집중도를 분석한 게 있거든요.
보니까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합계출산율이 0.41명이나 높아진다는 분석이 있어요.
즉 집중도가 낮아지면 합계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일에 뉴욕타임스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어요.
합계출산율 0.7, 그래서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거든요.
2021년 기준 전 세계 합계출산율이 평균 2.3, OECD가 1.58, 우리나라가 0.8, 세계 최저고요.
1명 미만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5대 주요 은행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단위농협이나 많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부실조합까지 법인세를 부담하는 건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 문제인데 저는 보니까 이게 이중과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신협중앙회가 법인세 연 37억, 얼마 되지 않네요.
이게 자꾸 세금 부담이 주어지면, 어차피 1차․2차 이중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배당을 확대하면 조합들이 배당을 또 추가적으로 시민들한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작년에 여야가, 여하튼 그게 가부간의 결론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다 통과가 된 상황이라서 이것을 다시 재논의해서 본회의 회부하는 것은 나도 시의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도매와 소매업은 8만 9000명이 감소했고요.
건설업도 5만 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좋아질 거다, 이런 해묵은 낙수효과는 지금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민생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2% 방어도 힘겨운 저성장 그리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 1800조가 넘는 가계부채, 초고령사회, 경제적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가 있다, 그게 뭐냐?
저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바꿔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여사님 말씀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사님 말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지난 8월에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실버마크 인증 논란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정준칙 위반, 국세감면제 위반, 세입 여건 악화시키고 건전재정 외치면 될 일입니까?
R&D 예산 삭감은 표리부동 예산입니다.
세 번째, 이념감세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 감면에도 기업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투자와 고용이 는다는 감세정책은 허구입니다.
세 번째, 이념감세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 감면에도 기업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투자와 고용이 는다는 감세정책은 허구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방해합니다.
세금 감면에도 기업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투자와 고용이 는다는 감세정책은 허구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방해합니다.
낙수효과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성장이 가능합니다.
중앙에서 해결해야 할 돈 36조 원도 방점은 불용에 있습니다.
재정준칙 위반, 국세감면제 위반, 세입 여건 악화시키고 건전재정 외치면 될 일입니까?
R&D 예산 삭감은 표리부동 예산입니다.
세 번째, 이념감세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 감면에도 기업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관세청, 급증하는 마약밀수 대책 마련.
조달청, 비축물자 관리 철저.
수출입은행, 대북사업 장기적 계획 마련, 리스크 관리.
투자공사, 수익률 등 성과 개선.
조폐공사, 신분증 유효기간 도입.
균형성장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안은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부총리께서는 경제위기 극복,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불평등 해소, 민생경제 활력 제고, 국가균형발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께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건의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국은행, 물가 상승 원인 분석,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 살필 것.
G7은 리쇼어링, 생산성 혁신, 이민 정책으로 유능한 노동자나 자본과 기술이 있는 브레인이 유입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우리나라 주요 하락 원인은 인구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있어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청년층 고용률 저조.
그런데 며칠 전에 아주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방에서 성장해서 지방 대학을 나온 사람이 수도권에서 성장하고 수도권 대학을 나온 청년층보다 혼인율이 18% 높답니다.
부총리님, 감사원이 최근 홍남기 전 부총리를 소환해서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조작했다 그리고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서 재정운용지표로 삼았다 이 이유인데요.
현 정부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추석을 앞둔 9월 19일 날 김병환 기재부1차관이 ‘20대 성수품 작년 추석보다 6.1%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제 정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개성공단도 다 막혀 있고 남북 대화가 단절돼 있고 지금 냉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여하튼 지금 산업이나 공급망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국책은행으로서 수출기업을 열심히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도 힘써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 담대한 구상을 위해서, 저는 수출입은행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은행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저희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여기에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출입은행 보면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경험도 풍부하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 수립을 하거나 지원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즘에 북한이 대화도 단절을 하고 또 도발도 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이제 불가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한 구상 이런 것에는 좀 위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때 두 번째 말씀하신,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상황이 어떠세요?
1조 원 규모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은 남북협력과 또 관계 개선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의지만큼은 계속 유지가 돼 왔던 거지요.
그런데 요즘에 북한이 대화도 단절을 하고 또 도발도 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이제 불가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한 구상 이런 것에는 좀 위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때 두 번째 말씀하신,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1조 원 규모를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은 남북협력과 또 관계 개선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의지만큼은 계속 유지가 돼 왔던 거지요.
그런데 요즘에 북한이 대화도 단절을 하고 또 도발도 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이제 불가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국가적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동안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남북협력기금은 한도 개념입니다.
기금을 쌓아 놓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타다 쓰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남북경협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좀 많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내년 예산이 28%가량 삭감이 됐어요, 올해는 1조 2000억이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었어도 최근 5년 동안 계속 1조 정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현 정부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을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 남북협력기금 말씀하셨어요.
주무 부처가 통일부고요.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핵심 과제를 도출해 내겠다라는 말씀 하셨고요.
그래야만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히려 지금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역주행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수나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여하튼 법인세율 인하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제자리로 돌려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아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9년에 우리나라 총조세 및 부담률이 33.2%였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평균 41.6%였고요 또 세계 평균 40.4%, 우리나라가 낮았지요.
또 미국 트럼프 집권 때도 법인세를 크게 낮췄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36.6%, 낮았지요.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제 생각에는 기적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감세정책을 보면 노동 의욕이나 투자 동기를 올리는 데 효과를 못 냈었어요.
오히려 양극화만 심해졌는데, 또 더불어서 MB 정부 때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는데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껏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따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마디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제 생각에는 기적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감세정책을 보면 노동 의욕이나 투자 동기를 올리는 데 효과를 못 냈었어요.
오히려 양극화만 심해졌는데, 또 더불어서 MB 정부 때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는데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껏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따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총리님께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그리고 세수 전망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각종 세제 지원 덕분에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에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보면 감세 총액이 향후 5년 누적으로 63조 원 이렇게 되고요.
물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해서 감세는 돼요.
그런데 고소득자, 대기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많아요.
내년 국세수입 보면 367조, 올해보다 8.3%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세수 전망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각종 세제 지원 덕분에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에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보면 감세 총액이 향후 5년 누적으로 63조 원 이렇게 되고요.
물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해서 감세는 돼요.
그런데 고소득자, 대기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3%, 1% 얘기하다가 1%로 합의를 봤지요.
그런데 다만 정책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대 상황이 변해서, 이럴 때는 고민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부총리님께서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좀 거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바꿀게요, 세제개편안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통계 관측 70년 중에 여섯 번째 낙제점을 받았어요.
98년 외환위기, 80년 석유파동, 20년 코로나, 2009년 금융위기, 56년 비상경계령, 23년 지금 부총리께서 세계경제 불황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무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년 저성장 국가였던 일본한테 지금 역전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잘 극복해 냈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 주된 핵심적인 리스크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세계 불황 말씀하시면 안 되겠는데.
두 번째 포괄지방채 발행도 허용하겠다, 즉 뭐냐 하면 빚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지방정부한테 비상 곳간 털고 또 부족하면 빚내서라도 살아남아라, 각자도생해라 이런 뜻 같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제가 볼 때 재정건전성을 지표만 관리해요.
현 정부가 분식회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부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기업부채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고금리와 부동산이 좋지 않아서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또 취약기업과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특히 부동산업의 경우에는 부채의 규모가 아무래도 크겠지요?
지난해 대규모 부자 감세에 이어서 올해 세법 개정안 보시면 가업승계 특례라든가 또 결혼자금 증여 공제 확대라든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세법 개정안 들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제가 볼 때는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줄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의 3대 기능―첫 번째 효율적 자원 배분, 두 번째 소득 재분배, 세 번째 경제적 안정과 성장―여기에 역행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중국 경제위기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회복이 또 안 되고 있고요.
고금리, 고물가 또 전자에 말씀드렸던 가계대출 증가, 이렇게 되면 민간소비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요.
경기가 계속 둔화될 거라는 어떤 진단들이 많습니다.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7월까지 1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 1월에서부터 7월 대중국 수출액,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9.6%로 1위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침체가 부동산 위기나 또 디플레이션 우려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 디폴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 국면을 인식하고 계신지요, 부총리님?
그다음 표를 보여 주시면, 세수결손 주된 요인은 법인세․소득세인데요.
상반기 법인세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6조 8000억이고요 소득세가 지난해 대비해서 11조 6000억인데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아져야 하는데 하반기 경기 회복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다음 표를 보여 주시면, 세수결손 주된 요인은 법인세․소득세인데요.
상반기 법인세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6조 8000억이고요 소득세가 지난해 대비해서 11조 6000억인데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아져야 하는데 하반기 경기 회복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게 우리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발 경제위기입니다.
어제 제가 경제정책방향 보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듣고서 정말 분개했는데 도대체 이권 카르텔 타파를 누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카르텔로 본다, 그건 나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초부자 감세 작년에 해 줬잖아요.
초부자 카르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고속도로 카르텔, 50억 클럽 카르텔, 정치권의 카르텔, 학계의 카르텔……
이 카르텔, 부총리님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원가 상승이 계속될 텐데 앞으로 계속 압박해서 가격을 내릴 겁니까?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기전망을 좋게 보시는 이유, 두 번째 세수결손 관련해서 대책, 세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실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도 안 하겠다, 그다음에 강제 불용처리도 안 하겠다, 세법 개정도 안 하겠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세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나중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측 안 하세요?
제가 소금값을 예를 들어 볼게요.
두 번째는, 세수결손 관련해서 정부에서 마땅한 대책을 안 내놓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인사말씀 중에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들 우려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어제 경제정책방향을 보니까 수출 확대, 이권 카르텔 타파, 민간 주도, 시장 중심 또 재정건전성, 재정준칙 뭐 그 정도예요.
추경도 안 하겠다, 그다음에 강제 불용처리도 안 하겠다, 세법 개정도 안 하겠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세수결손 관련해서 아까 국세청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5월 기준 해서 36.4조 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세수진도율 격차도 9.7%p, 커지는 상황이에요.
주된 요인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님?
저는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약속하신 이후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2012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인구 10만 명에서 올해 5월 기준 38만 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출산율은 1.12명으로 전국 1위고 평균 연령은 38.3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또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해 있는 등 행정수도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 사업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입니다.
정부가 수입은 줄고 있는데 마이너스통장으로 신용대출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모양인 거지요.
정작 불안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자 감세를 해 주고 세수 결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유류세, 자동차개별소비세, 월세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등등 해서 이 조치를 원상 복귀하겠다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요.
진짜 이럴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질문드렸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수정을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향후 5년간 세수효과가 법인세가 23조 8000억에 달해서 총 56조 9000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투자세액공제율 거의 2배 올렸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5년간 한 7조 원 정도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곳간 안의 쌀은 펑펑 새고 있는데 곳간 문은 확 닫아 놓은 그런 꼴이 아닌가, 그런 모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뒤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세제개편안인데요,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부자 감세안을 담아 오셨어요, 법인세 감세라든가 또 증권거래세 감세라든가 종부세 감세.
그래서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수정을 했는데……
2022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안의 인용조문 중 ‘부당한 방법’을 ‘부정한 행위’로 변경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양극화 해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주택 중과세 폐지, 법인세 감세 등 초부자감세 세제개편안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는 폐기 처분된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상위 1%의 이익이 아니라 99%의 이익, 중하위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서민물가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을 보니까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그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면 기준에 충족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옆에 보시면 전국 부동산 평균가격이 4억을 넘어요, 서울만 해도 10억 정도 되니까.
그다음에 대졸 신입 대기업․중소기업 연봉만 합쳐도 7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안 되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미성년자, 20세 미만 종부세 세액이 16억 정도 되고 그다음 표 보시면 양도소득세도 한 1000명이 700억 정도 되고요.
증여세도 미성년자가 2021년도에 2조 3500억이에요.
그중에서 부동산가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표에 보시면.
표를 보시면 미성년자, 20세 미만 종부세 세액이 16억 정도 되고 그다음 표 보시면 양도소득세도 한 1000명이 700억 정도 되고요.
증여세도 미성년자가 2021년도에 2조 3500억이에요.
그중에서 부동산가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표에 보시면.
어떤 노력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것 해결하려면?
서울은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균형발전이나 아니면 인구분산정책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여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부총리님이 앞으로 선진 사례들,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사례를 분석하고 깊이 고민하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하튼 극복을 해서 1.3이 됐어요.
러시아마저도 1.5가 됐어요.
여하튼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부총리님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실 테고, 프랑스나 일본이나 러시아도 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해서 이제까지 죽 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보고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잘 아시겠지만 보육이나 돌봄이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그리고 청년들을 보면 무한경쟁 구도 속에 살아요, 청년들이.
서울은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스웨덴이 1.7이고요.
호주가 1.6이고요.
일본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하튼 극복을 해서 1.3이 됐어요.
러시아마저도 1.5가 됐어요.
여하튼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부총리님이 잘 인지를 하고 계실 테고, 프랑스나 일본이나 러시아도 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해서 이제까지 죽 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시장, 생산성, 경제성장, 저축, 투자, 소비 등을 포함해서 수요 분야의 둔화를 가져올 거고요.
금융이나 자산시장 또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혹시 일본 사례를 분석해 보셨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 때문에 경기침체 일어나고요 또 재정적자 누적, 현역 세대의 연금 부담 증가, 내수 부진, 도심 공동화, 이렇게 사회․경제적 문제가 컸었거든요.
프랑스하고 스웨덴 사례 분석해 보셨어요?
제가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출산․고령화는 노동시장, 생산성, 경제성장, 저축, 투자, 소비 등을 포함해서 수요 분야의 둔화를 가져올 거고요.
금융이나 자산시장 또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혹시 일본 사례를 분석해 보셨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 때문에 경기침체 일어나고요 또 재정적자 누적, 현역 세대의 연금 부담 증가, 내수 부진, 도심 공동화, 이렇게 사회․경제적 문제가 컸었거든요.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종북 주사파라는 용어를 쓰시고 협치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나름 모욕감을 많이 느꼈고 해당 언사는 제가 볼 때는 저를 뽑아 주신 국민들께도 모욕감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경제나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법안 심사나 예산 심사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도대체 협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제가 직접 대통령님을 만나 뵙지 못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말씀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고액체납이라든가 또 소득 적출 또 징수 강화, 감세정책,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자산가들이나 슈퍼리치분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 어려울 때 민생경제 관련해서 좀 챙겨 보자, 이런 취지에서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질의 때 체납추적팀의 열악한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부담세액은 10%밖에 안 돼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이번에 감세하려고 하는 내용이 3000억 이상이잖아요.
과표 3000억 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21.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제․감면도 받고 실효세율도 낮고 10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세까지 해 줘 버리면 이중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감세하려고 하는 내용이 3000억 이상이잖아요.
과표 3000억 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21.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제․감면도 받고 실효세율도 낮고 10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세까지 해 줘 버리면 이중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방기선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법인세율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실제로 납부하는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별 법인세율, 국민부담률,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방세를 포함해서 법인세율 분석을 해 봤는데 G7 국가와 비교해 보면―지방세를 포함한 거예요―밑에 두 번째에 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우리보다 세율이 높아요, 잘 보시면.
그다음에 특히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법인세나 건강보험료 등등 해서 사회보험 부담을 통합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게 국민부담률이에요.
이걸 보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낮아요, 우리 법인이 내는 게.
그다음에 특히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법인세나 건강보험료 등등 해서 사회보험 부담을 통합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게 국민부담률이에요.
이걸 보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낮아요, 우리 법인이 내는 게.
OECD로 보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8개국이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높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지요.
국가별 법인세율, 국민부담률,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방세를 포함해서 법인세율 분석을 해 봤는데 G7 국가와 비교해 보면―지방세를 포함한 거예요―밑에 두 번째에 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우리보다 세율이 높아요, 잘 보시면.
그다음에 특히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법인세나 건강보험료 등등 해서 사회보험 부담을 통합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주질의 시간에 근로소득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 부의 대물림 관련해서 양극화를 이유로 종부세 감면 상향이라든가 중과세 폐지 관련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편법 탈루 말씀 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5년간 상속세 관련해서 2021년에 한 1만여 건, 추징세액은 1조 원 정도됩니다, 편법 탈루된 상속세가.
증여세 편법 탈루 현황도 보면 추징세액이 8500억 원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편법 탈루도 부의 양극화를 촉발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공정한 세정과 또 편법 탈루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주질의 시간에 근로소득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 부의 대물림 관련해서 양극화를 이유로 종부세 감면 상향이라든가 중과세 폐지 관련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편법 탈루 말씀 좀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5년간 상속세 관련해서 2021년에 한 1만여 건, 추징세액은 1조 원 정도됩니다, 편법 탈루된 상속세가.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이것 중요한데, 2021년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총 2조 3500억입니다.
그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8%예요, 8800억.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증가가 굉장히 크게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이것 공감하시는지요?
오늘은 양극화와 법인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사회의 불평등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성장을 완전히 저해한다’ 그리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인데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가 ‘불평등은 시장경제의 역동성, 효율성, 생산성을 모두 마비시키고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사회 전체를 침몰시킨다’.
도보 10분 정도면 3호선하고 분당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 역세권이에요, 지금 세 군데가.
이렇게 세 군데 말고도 한전을 비롯해서 4개 기관이 서울․수도권의 부동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우려되는 게 LH 경기지역본부 사옥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석유공사하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한국석유공사가 부채를 갚겠다고 하면서 본사 사옥을 팔았지요.
그런데 해당 사옥을 매입한 회사가 기획재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다라는 게 그때 언론보도에 나왔고 지금 현재도 우리 한국석유공사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 코미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세부계획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오히려 세수를 줄이는 감세정책을 펼쳐서 혹시라도 지원할 돈이 부족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따뜻한 동행’ 말씀하셨거든요.
동행이 아니라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국내 85가구의 주택을 보유한 것도 있고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외국인들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특히 장병의 의식주 관련해서 대거 삭감을 했는데요.
개인장구류 같은 경우는 한 60% 삭감을 해 버렸고 특수임무피복 관련해서 28% 삭감하고, 또 많습니다.
병사들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병영생활관 이것도 한 30% 삭감을 하고 부속시설 등등 해서 1조 5000억 정도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장병들의 사기 저하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에 보니까 후보자님 내정되시고 나서 부동산 정책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일들로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해서 시장․구청장,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가서 사진 찍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더구나 또 셀프 청문회도 있었고.
도지사 시절에는 오직 제주도민만 바라보고 일을 하겠다 해 놓으시고 대선에 출마하셨어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규 주택 공급 250만 호 공약을 하셨고요.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2018년도에 10대 핵심 공약으로 제주도에 공공주택 1만 호 공급 발표하셨지요?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주요 위협은 사정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장사정포, 방사포, 순항미사일 등이 대부분입니다.
저고도 방어는 이미 개발된 천궁-2의 추가 배치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50억 클럽 인사 중 첫 번째 구속입니다.
오늘 총리님께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특혜 분양 논란이 있는 박영수 딸, 화천대유에서 11억 받았다’ 오늘 한국일보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의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은 것에 이어서 현금 전달이 밝혀진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돈 받은 자는 모두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입니다.
이어서 지난 3일 TV토론에서는 배치 장소를 묻는 질문에 ‘강원도든 충청도든 또 경상도든’ 이러면서 횡설수설 답변을 하셨습니다.
총리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서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지 또 사드의 추가 배치가 북한으로부터의 수도권 방어에 효용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
기재부 국정감사 당시에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소비진작 효과를 인정을 하셨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10만 원짜리를 10% 할인해서 9만 원에 구매하더라도 구매력은 10만 원이 되는 거지요.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 축소는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표리부동적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정부 방침과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0만 원짜리를 10% 할인해서 9만 원에 구매하더라도 구매력은 10만 원이 되는 거지요.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 축소는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예산을 삭감하는 표리부동적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정부 방침과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지난 일본 수출 규제로 소부장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경제가 종합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국민의힘은 의원들끼리 조를 짜서 김웅 의원 압수수색을 할 때 조직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돼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고 고발사주 사건은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정치적 논란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조속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 주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핵심 증거 2건에 대해서 녹취록까지 공개됐는데 수사는 지금 더디기만 하고 있습니다.
벌써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돼서야 손준성 검사와 김웅을 소환했고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더불어서 국민의힘은 의원들끼리 조를 짜서 김웅 의원 압수수색을 할 때 조직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돼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고 고발사주 사건은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정치적 논란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내랍니다”,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 놓겠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쏙 빠져야 한다”, “우리가 고발장을 내 주겠다”.
여기에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 나오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고발을 사주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 주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핵심 증거 2건에 대해서 녹취록까지 공개됐는데 수사는 지금 더디기만 하고 있습니다.
벌써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 돼서야 손준성 검사와 김웅을 소환했고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조속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에 대해서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에 대해서만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네 번째,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
다섯 번째,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로 대장동 토건 비리 세력 눈감아 준 의혹.
여섯 번째, 11월 8일 날 판사 사찰문건 의혹 추가 입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의혹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다음에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궤변으로 대선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
다섯 번째,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로 대장동 토건 비리 세력 눈감아 준 의혹.
여섯 번째, 11월 8일 날 판사 사찰문건 의혹 추가 입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의혹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다음에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는 궤변으로 대선 출마를 하셨습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족을 지키려고 오늘도 열심히 선거운동 중에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사례를 좀 볼게요.
싱가포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를 직접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추가 세율을 통해서 간접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 매입 시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20%의 추가 취득세를 물려요.
얼마 전에 우리 세종에서 열린 균형발전의 성과와 또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단일경제 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행복도시권 단일경제 생활권을 위해서는 통합환승요금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두 번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대장동 사업은 폐지 이전에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이것을 또 언론에서는 계속 이것을 뭐 우회했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이거 가짜 뉴스예요.
또 세 번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했어요.
더불어서 박근혜정부 때 이 좋았던 법들을 자꾸 개정을 많이 했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대장동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국민의힘 전신이 한나라당이었는데요.
그때 법 3개가 폐지되거나 감면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택지개발법을 폐지를 해 버렸어요.
당일 날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균형발전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수도권의 인구가 만약에 100만이나 200만 정도가 지방으로 분산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수도권과 필적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지방이.
그런데 지금은 초광역협력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거기의 제일 우선순위가 교통망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는 누구나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보편적 주거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요즘 제가 또 알아보니까 집값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폭이 많이 둔화되고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고, 이럴 때 부동산 대개혁을 좀 제도개선을 빨리 해서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질문, 같은 내용, 이것 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많이 피로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미 대장동 의혹은 수사 중에 있고 또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 지금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을 의식한 정쟁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바로잡아야 할 법안이 있으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국회에서는 도시개발법, 주택법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법, 주택도시기금법 제도개선을 위해서 개정안들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관련 법안을 국토위에 상정을 요청했는데 야당 간사께서 자당 위원들께서 법안 심사하는 데 많이 힘들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합의에 응하지를 않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지난 20여 일간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 스물아홉 분의 국토위원의 대장동 관련한 질의를 제가 세 봤는데 199건이나 됩니다.
참 많이들 하셨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질문, 같은 내용, 이것 가지고 계속 며칠 동안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국민들한테 큰 상처를 안겨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연이어 대장동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호화 법조인들을 비롯한 많은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소득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국민적인 요구가 지금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개혁은 제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불로소득과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화하고 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또 청약제도 그다음에 수사권이 있는 부동산감독원 이런 것을 설치해서 투기요소를 억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예.
부동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간에 부동산시장 혼란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도 국민들께 안겨드린 고통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정부를 대표해서 부동산 문제로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부동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간에 부동산시장 혼란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도 국민들께 안겨드린 고통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릴게요.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회복과 또 경기회복 또 부동산 문제 해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의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종시 문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께서 연합뉴스TV에서 민주당이 부동산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하나 따져 봤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이 최고 수준이었더라고요.
표 보시지요.
주택공급 물량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소됐던 물량을 모두 공급했더라면 국민들께서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송영길 대표께서 연합뉴스TV에서 민주당이 부동산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하나 따져 봤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이 최고 수준이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3기 신도시에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여기가 11만 5000호인데 이때 당시에 3기 미니신도시가 하나 통째로 날아갔다고 보면 돼요, 실장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소됐던 물량을 모두 공급했더라면 국민들께서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송영길 대표께서 연합뉴스TV에서 민주당이 부동산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하나하나 따져 봤는데요.
그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께서 LH 통합 출범식 당시에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지송 사장이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 지시했고 그래서 당시에 대장동을 포함해서 신규사업 138개 사업을 철회 검토했고 그중에 73개가 사업지구에서 해제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제가 어렵게 데이터를 구해 봤는데 취소된 사업 73개 중에 LH가 재추진한 사업은 23개, 민간이 개별로 추진한 것은 12개, 민관 합동으로 한 것은 세 곳 또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것은 서른다섯 곳인데,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지금까지 취소 물량이 15개 지구에 9만 세대가 넘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급 실적을 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LH에게 민간과의 경쟁 부분을 폐지해서 9만 호 공급이 날아간 것과 상반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이 적었다고 오해도 있고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 물량이에요.
인허가가 28만 호, 착공 27만 호, 준공 28만 호,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에요.
다만 주택공급 물량이 많았다던 박근혜정부와 비교하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조금 적어요.
그런데 준공 물량은 많아요.
그다음에 이것을 주택에서 아파트로 좁혀 보면 공급 실적은 앞선 3개 정부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파트로 좁혀 보면.
장관님, 2030 대출 영끌과 그다음에 부동산 대물림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하반기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자금조달계획서 12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지방채 발행 무산이라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방해 그리고 또 의회 등원 거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공개발을 방해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15년으로 돌아가 보면 ‘대장동을 민간이나 LH에게 줄 수가 없다, 1공단 공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 아까 오전에 대장동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보고받고 모른 척하고 있다고 하면서 잘못된 지적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 협약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까?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즈음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 LH의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는 로비 대가로 1억 5000만 원 수수 또 신영수 의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압박, 또 같은 당 정희수 의원 역시 LH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 LH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철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6월 달에 LH가 114개 중에 138개를 철회 검토를 해요.
그즈음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 LH의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는 로비 대가로 1억 5000만 원 수수 또 신영수 의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압박, 또 같은 당 정희수 의원 역시 LH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 LH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철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6월 달에 LH가 114개 중에 138개를 철회 검토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72개가 사업 철회가 됐습니다.
한번 속기록 확인해 보시고, 경기도 국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간 순서대로 팩트 체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더킹’이라는 영화를 예전에 한 번 보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한 두 번 정도 더 봤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감명 깊은 워딩이 많이 나오는데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고발사주가 터진 이후에 대장동 의혹이 터졌거든요.
이 사건이 늘 이재명 지사님 흠집 내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 프레임 정치를 일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힘 패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LH 통합 출범식에서 LH와 민간회사의 경쟁 반대를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LH 이지송 사장께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국정감사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께서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 압박을 또 하셨어요.
결국 2010년도에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 결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LH 이지송 사장께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국정감사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께서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 압박을 또 하셨어요.
결국 2010년도에 LH는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철회 결정을 했습니다.
맞지요?
더구나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박근혜정부 때 특례 조항이 또 신설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인가를 한 그 기간 내에 개발부담금 50%를 감면을 하라는 특례 조항이 생겨요.
대장동이 이때 인가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만약에 사업 종료된 다음에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반밖에 환수를 못 해요.
어찌됐든 간에 성남시가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한 5000억이라는 금액을 환수를 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더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이건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대전․충남․충북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너무 높다, 한 65.7%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타지역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청약 과열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야기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무주택 가구 비율이 46.5%로 전국 2위예요.
그리고 외지인 비율이 한 35.3%인데 이런 통계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하여 남북한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존중과 지지를 재확인했고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정책을 통해서 역대 정부에서 쌓아 올린 남북 간의 합의를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하여 남북한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통일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존중과 지지를 재확인했고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정책을 통해서 역대 정부에서 쌓아 올린 남북 간의 합의를 중단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최근에 또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계속 미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를 만나면서 다행히 멈춰 있던 동북아의 평화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화상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화상이라도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자세한 협상 내용을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또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계속 미국과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를 만나면서 다행히 멈춰 있던 동북아의 평화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화상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화상이라도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자세한 협상 내용을 말씀하실 수 없겠지만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미국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한편 중국과의 연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정부에 보내는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되겠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또 미국과의 대화 중재를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를 자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나 9․9절 열병식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한국을 강력하게 자극하지 않고 적정한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번 열병식 때 ICBM 같은 미국을 자극하는 무기는 빠져 있고 재래식 무기만 등장시켰거든요.
이것만 봐도 북한의 속내를 좀 알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을 좀 보면 북한의 어떤 숨겨진 진짜 의미와 이유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현재 내부적으로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경제성장률이 -4.5%고 그다음에 식량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고 생필품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게 경제난과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한미연합훈련의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체제 결속을 다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미국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한편 중국과의 연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정부에 보내는 의미도 파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상황을 좀 보면 북한의 어떤 숨겨진 진짜 의미와 이유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현재 내부적으로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경제성장률이 -4.5%고 그다음에 식량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고 생필품도 상당히 부족하고, 이렇게 경제난과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북한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한미연합훈련의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체제 결속을 다지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미국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한편 중국과의 연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지난 7월의 군 통신선 복구는 순간적 결정이 아니고 장기간 논의한 결과이고 군 통신선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영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단절됐던 남북 군 통신선 13개월 만에 복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인 8월 10일 재단절된 이후에 아직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군 통신선 복구 당시 청와대는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소통했음을 공개했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단절됐던 남북 군 통신선 13개월 만에 복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인 8월 10일 재단절된 이후에 아직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군 통신선 복구 당시 청와대는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으며 소통했음을 공개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꼭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IOC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자격을 박탈하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사라지게 된 거지요.
대한체육회와 함께 IOC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은 없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내빈의 형상입니다, 지금 현재.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기 전까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 국면에서 우리의 대중 외교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는 우리나라를 방역 선도국으로 칭하며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 선도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발 더 나아가 팬데믹 이후를 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종식, 국제질서 재편, 국제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남․북․미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남북한의 화해와 번영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여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대한 한반도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의 씨앗이 싹을 틔워야 차기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읽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런저런 이유로 해서 온 국민이 심히 우려하는 바도 크고, 질문을 드릴게요.
수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쳐 왔는데, 장관님의 생각과 의지를 좀 듣고자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의 건은 해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윤 전 총장의 고발 청탁뿐만 아니라 야당이 개입되었다는 여부도 판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어찌 됐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 됐든 아니면 당 내부가 됐든 간에 조사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인데요.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또 자립수당금을 5년 이내로 확대 추진하는 것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홀로서기라는 것은 참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올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법안을 2건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자라는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이 주거를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거 지원을 통한 자립을 돕자는 취지하에 두 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있는데 단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감히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한번 설치를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주택을 사들여서 집값 급락을 막고 또 가격 상승기에는 보유한 주택을 풀어서 집값 급등을 제어하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겠지요, 대체로 또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을 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반면 지금과 같은 가격 상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중론도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장관님.
그러니까 이런저런 대안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감히 주택관리매입공사를 한번 설치를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주택을 사들여서 집값 급락을 막고 또 가격 상승기에는 보유한 주택을 풀어서 집값 급등을 제어하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겠지요, 대체로 또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을 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반면 지금과 같은 가격 상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중론도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장관님.
그러니까 이런저런 대안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한부로 거래세, 즉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것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8․4 대책 또 2․4 공급계획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그 절차나 과정들이 꽤 복잡하잖아요.
후보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분양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5년 내외라고 하지만 사실 5년이 더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 또 단기 공급대책으로 해서 2020년 11월 19일 날 전세 공급대책도 발표하셨는데 이것도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걸리는 거예요.
당장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지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지요.
그동안에 2․4 공급 계획 발표 이후에 좀 안정세를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나름 국가균형발전을 상당히 중시하는 사람인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길 것이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8․4 대책 또 2․4 공급계획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그 절차나 과정들이 꽤 복잡하잖아요.
후보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분양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5년 내외라고 하지만 사실 5년이 더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매입임대는 부동산 시장을 조정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월세 물량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확대 재구성하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좀 이끌어 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것을 단순히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또 필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주택관리매입공사 설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LH가 이미 시행 중인 매입임대 물량 얼마 댈 수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16만 9600호거든요.
현재 매입임대는 부동산 시장을 조정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월세 물량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확대 재구성하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좀 이끌어 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장관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력이 좀 상승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일정한 비율로, 상승률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폭이 심하게 되면 공공에서 정책이나 제도적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동안에 또 그렇게 해 오셨고.
장관님,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재단절을 전제로 해서 복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 좀 해 봤습니다, 혹시 북한 측에서는.
어찌 됐든 실장님께서는, 지금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 특별하게 남북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복구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2주 만에 재단절이 됐는데 아무튼 그 상황들을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애초에 재단절을 전제로 해서 복구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 좀 해 봤습니다, 혹시 북한 측에서는.
어찌 됐든 실장님께서는, 지금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 특별하게 남북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복구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2주 만에 재단절이 됐는데 아무튼 그 상황들을 의미를 잘 파악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다가 2주 만에 재단절이 됐는데 그동안에 보면 남북 간의 연락․협의 채널 같은 경우 70년대 냉전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는 했으나 유지가 죽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신선이 재단절된 이유가 좀 불명확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강행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이야 정례 훈련이고 오래 전부터도 계획됐었고 그동안에 죽 보면 북한은 늘 반복적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취소가 된 적이 없었어요.
재단절 이유가 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2주 만에 재단절이 됐는데 그동안에 보면 남북 간의 연락․협의 채널 같은 경우 70년대 냉전시대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는 했으나 유지가 죽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신선이 재단절된 이유가 좀 불명확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의 강행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이야 정례 훈련이고 오래 전부터도 계획됐었고 그동안에 죽 보면 북한은 늘 반복적으로 문제를 삼았지만 취소가 된 적이 없었어요.
의견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님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도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특검 수사 거기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MB정부의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댓글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기준으로 이런 건보료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가 또 의문이 좀 있고요.
하여튼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그저께 같은데요, 여야 당 대표님들 간의 합의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42억 원 예산 삭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분위를 책정해서 선정할 계획이신데 문제는 자영업자와는 달리 소득으로만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저소득 직장가입자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좀 높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보시면 실제로 월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직장가입자 998만 명 중에 재산이 10억 이상인 가입자가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윗분들께조차도 하위 80%라는 이유로 해서 재난지원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게 혹시 형평성에 맞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분들의 생각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운 새벽을 견뎌야 아침 해를 기다릴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그 추운 새벽을 견딜 수 있게 해 주는 생명 유지 자금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 기준 불합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백 같은 경우는 또 계산법이 복잡하고 제외 업종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런 좀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채무와 재무건전성을 걱정하는 총리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분들의 생각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추운 새벽을 견뎌야 아침 해를 기다릴 수 있는 법입니다.
저 PPT를 보시면 실제로 월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직장가입자 998만 명 중에 재산이 10억 이상인 가입자가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윗분들께조차도 하위 80%라는 이유로 해서 재난지원금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게 혹시 형평성에 맞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도 1차 재난지원금 때 저를 포함해서 가족이 전부 기부를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에 만약에 100% 전부 지급을 하게 되면 저도 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안 좀 드려 볼게요.
선별과 보편의 소모적인 논쟁은, 또 국민 편 가르기는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추경예산이 적기에 적재적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3종 패키지 중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총 11조 8000억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쭐게요.
1차 때는 전 국민 대상으로 했고요.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지원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때마다 지급 방식을 놓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도 갑론을박이 계속됐었습니다.
어떤 원칙과 방향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최선일지 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재정을 걱정하고 또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재정 당국의 고민도 이해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님, 황희 장관님, 노형욱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별과 보편 관련해서, 소모적 논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1차 때는 전 국민 대상으로 했고요.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지원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네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1차 때는 전 국민 대상으로 했고요.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지원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때마다 지급 방식을 놓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도 갑론을박이 계속됐었습니다.
어떤 원칙과 방향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최선일지 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중에 위원님 발의하시면 또 심의하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요새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차관님한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두 번째는 2주 전 마감된 공공전세주택 평균 경쟁률이 26.8 대 1, 기록을 세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서민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 정부 들어서 준공 물량은 좀 많았었는데 주택 공급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은 감소되고 있어요.
이것 인지하고 계시지요?
저는 국가 균형발전 주창자로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혹자라도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작년의 8․4 대책 또 2․4 공급 계획 해서 약 200만 호 정도의 공급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연도별 유형별 국토부의 주택 공급 종합계획을 알고 계세요, 혹시?
장관님, 아무 태도를 안 보여 줬어요, 국민들한테.
그냥 장관님만 그만뒀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LH의 주택 공급 모든 과정을 독점하거나 또 해당 정보를 통해서 이해상충을 하거나 1만 명이라는 비대해진 조직 또 전관예우 등등등등 다방면으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장관님, 진정성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점은……
이게 또 땅으로 가다 보니까 땅에만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방점은 주택과 땅 모든 것을 포함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찍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에 보면, 하여튼 제 생각에는 사안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신고나 조사나 처벌 절차를 도입해서 재발 방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공개 정보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금방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신설 관련해서 신고 의무자는 현재 종사자뿐만 아니라 종사했던 사람 또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관장을 거쳐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수정안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거래 전에 사전신고가 지나친 부담이라는 수정안 또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취득 금지가 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 실거주라는 용어가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실사용이라는 용어를 써서, 좀 넓은 의미의 용어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용어를 써서 금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쪽 보시면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와 관련해서 지난 법안소위 때 주택법 개정안에서 처리된 바가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더 해도 됩니까?
제가 나름 부정적 키워드를 한번 쭉 적어 봤는데 50개가 넘었었어요.
아파트 투기, 땅 투기, 불로소득, 먹튀, 탈세, 기업 유착, 전관예우 등등 해서 아마 이게 LH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요즘 작금의 상황을 좀 보면서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학생들은 공무원이나 공기업만 취업 선호를 하고 영끌을 해서 부동산하고 주식만 투자하고.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일하지요?
또 노동은 나중에 누가 하고요?
일단 16쪽에 보면 장경태 의원께서 내신 개정안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에도 공감을 하고, 정부가 해당 내용을 시행규칙에 담는 것으로 약속을 하시면 입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공공주택 공급은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협의기간을 한정해야 되는데 이 개정안대로 보면 신규 지정 공공주택지구가 이렇게 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한 거지요, 제 생각엔.
그래서 타 법령도, 개발사업법이나 보면 개정안처럼 협의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녀와 봤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 공급 대책, 청약 시점이나 입주 시점까지는 시간이 단축됐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실수요자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이문기 행복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세종시……
세종시을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좀 보니까 2주 연속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3080 공급 대책이 영향을 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고.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시급한 부동산 문제나 교통과 안전 문제를 위해서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간 충분한 소명과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채택을 반대하신다면 이는 인사청문회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 사견으로는 우리 국토위가 협치를 잘해 왔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정부 국토부장관후보자들 중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병역 문제, 재산 문제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당시에 해당 의혹이 모두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시급한 부동산 문제나 교통과 안전 문제를 위해서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간 충분한 소명과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채택을 반대하신다면 이는 인사청문회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 사견으로는 우리 국토위가 협치를 잘해 왔습니다.
이렇게 전세난을 인정하셨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1월 19일 날 국토부에서 2022년까지 전세형 주택 11만 4000호 추가 공급 발표를 했고요.
또 중산층 대상으로 해서 질 좋은 평생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12월 18일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주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언론에서 많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천안, 창원, 부산 등등 해서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을 많이 매입하고 매도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다주택자 원정대 또 부동산 쇼핑 이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재테크가 산업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 두 번째 생각된 게 법과 제도가 자본권력한테 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크겠지요.
서울 이태원 같은 경우도 세 곳당 한 곳 정도 그다음에 대구나 경북, 강원, 광주, 충북, 지방으로 갈수록 공실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 대비 서울 광화문 임대료가 17% 상승을 하고 공실률이 547%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 공실률도 증가로 이어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 집값 담합 이것도 교란행위신고센터에 8월 말까지 접수된 게 총 842건, 아마 신고된 것만 이렇지 미신고된 것까지 따지면 부당행위가 엄청날 겁니다.
허위 거래내역을 꾸미거나 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고 제 눈으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영상이나 이 사례들이 사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당한 행위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방법 있으실까요, 장관님?
황당하네요’, 이게 뭐냐 하면 살고 있는데 자기는 안 내놨는데 내놔진 거예요, 네이버 포털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집값 담합 이것도 교란행위신고센터에 8월 말까지 접수된 게 총 842건, 아마 신고된 것만 이렇지 미신고된 것까지 따지면 부당행위가 엄청날 겁니다.
허위 거래내역을 꾸미거나 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고 제 눈으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영상이나 이 사례들이 사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유튜브 방송에서 팔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편적인 예인데 이렇게 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이 양반이 또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인터넷 부동산 광고도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저번에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부당광고가 한 달 사이에 한 1507건, 그런데 그중에 네이버부동산에 있는 광고가 62.2%나 차지해요.
게다가 또 광고를 통해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그 밑에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이게 단편적인 예인데 이렇게 해서 시장을 교란하고 이 양반이 또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인터넷 부동산 광고도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저번에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부당광고가 한 달 사이에 한 1507건, 그런데 그중에 네이버부동산에 있는 광고가 62.2%나 차지해요.
게다가 또 광고를 통해서 허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그 밑에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제가 제가 입주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확인 매물이라는 표기까지 하면서 네이버부동산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호가도 존재하고 있고 또 전월세 값도 상승하고 있어요.
원인은 기대심리 또 실수요자 증가 또 풍선효과, 미디어, 유튜버, 시장 교란행위, 투기세력, 원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부동산 3중 규제로 투기세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여하튼 부동산시장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경제․인구․의료 또 일자리․부동산․교육 관련해서 격차가 심하지요.
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집값 폭등이라든가 환경오염, 교통혼잡 또 지방 인구 감소 또 지방 소멸,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으로 강조하셨습니다.
LH가 중요한 과업을 맡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만 127만 호 그리고 연평균 21만 호 공공주택을 포함한 국토부의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이 사업승인 기준 매년 5～7만 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LH에 기승인된 물량의 상당수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국민임대 또 영구임대․행복주택․공공임대를 합쳐서 총 9만 2355호가 3조 원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건설과 매입을 통한 지속적인 공급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2만 5362호가 6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장기공실 임대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가 중요한 과업을 맡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만 127만 호 그리고 연평균 21만 호 공공주택을 포함한 국토부의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이 사업승인 기준 매년 5～7만 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LH에 기승인된 물량의 상당수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국민임대 또 영구임대․행복주택․공공임대를 합쳐서 총 9만 2355호가 3조 원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준현입니다.
42쪽, 포상금 지급대상의 추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포털이나 커뮤니티,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무자격자들이 불법 표시를 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들 또 이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심하거든요.
또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도 있고.
이 사안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법안은 원안대로 좀 가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과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제 생각인 건데요.
투기 수요 차단과 부동산시장의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우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옳다’ ‘그르다’는 수개월 이후에 우리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건설청장님.
이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화에서 벗어나서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의 마중물이자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화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부 역시 근시안적인 주택 정책에서 벗어나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의 주택 정책, 주거안정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 처방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수도권에 교육, 행정, 문화, 복지 모든 자산이 몰려 있어요.
이에 대한 분산 효과가 필요한데 분산 정책은 아마도 부동산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중앙집중형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화에서 벗어나서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고 또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는 게 시급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장 임대차 3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거나 또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또 실수요자들이 갖는 어떤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급등에 따른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고 또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시장에 확실히 전달하는 게 시급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장 임대차 3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거나 또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또 실수요자들이 갖는 어떤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또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정책 조합이 잘 맞물려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