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2022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은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을 조속히 격리하고’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에도 쌀 초과 생산량을 격리하는 문구가 있지만 재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무규정이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수급 안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2017년과 2021년에 쌀 시장격리를 했습니다.
대응 계획입니다.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 등을 추진하고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농협, 지자체, 국방부 등과 응급복구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호우․폭염 이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재난 시에는 신속한 피해조사와 평가를 통해서 재난지원금 및 보험금을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페이지 이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