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
2025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보조금법 시행령을 보면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기준보조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 부처의 사업 예산 할 때 예산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율 자체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마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2항 2호에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빈집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 의미가 불명확해서 저희들은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라고 하는 게 명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에, 시행령에 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67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빈집 소유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신문을 넣는 게 빈집 소유자의 권리를 좀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일간신문을 넣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번 공공급여소득자를 제외하는 거는 사실 아까 조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형평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공평하게 해서 모두 다 같이 쓰고 그 지역 내 생태계를 살리자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전에 했듯이 공공 급여자가 지자체 내에서 스스로 안 하겠다거나 그런 거는 가능할 텐데 이거는 완전히 기본소득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되 다만 지방비가 부담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방 쪽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번 농신보 정부 출연 정례화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농신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면 정례화 방안이나 아마 다른 안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양한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례화 방안도 같이 협의해서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신보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파란색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18조는 1·2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 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걸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농정원이라든지 사업을 할 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공무원 내부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농산물 가공·저장·유통·판매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만희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령을 정할 때 상세하게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농업하고 식품산업 정의를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윤준병 의원님 안처럼 나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수용했고요.
만약에 기름값이 올라가거나 사룟값이 올라가면 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은 재난·재해 수준의 대책이지만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같이 마진 프로텍션(margin protection) 그래 가지고 경영비가 올라가면 보험을 들어서 커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본같이 기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부는 그런 걸 동시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법 제명에 포함돼 있듯이 공급망 위험 등 어떤 재난·재해 시기에, 농민들이 어쩔 수 없는 시기에 지원하는 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급관리계획에 따라서는 정부가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못 합니다.
다만 작년에 했던 그런 방식들은 양곡법에 의해서 그 규정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 규정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할 수도 없겠지만 정부가 굳이 한다면 이게 아니라 양곡법이나 직불법에 가야 됩니다.
다만 작년에 했던 그런 방식들은 양곡법에 의해서 그 규정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 규정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할 수도 없겠지만 정부가 굳이 한다면 이게 아니라 양곡법이나 직불법에 가야 됩니다.
이 조항으로는 강제를 못 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재의요구가 두 번이 됐었고요.
예전엔 그랬었습니다.
생산량의 수량을 초과하게 되면 의무매입하거나 두 번째 재의요구될 때는 가격이 하락하면 무조건 매입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가격이라든지 생산량에 대한 구간을 둬서 거기에 대해서는 매입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했기 때문에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으로는 이걸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심는 그런 신호가 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그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법리상 법 체계상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의무가 안 좋으니까 당장 빼자고 하는 건 안 되고 법 체계를 검토해서 앞으로 여기는 빼 버리고 양곡법에 있는 재배면적 조정으로 가자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만 빼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9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법에 보면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양곡법이랑 반대입니다.
양곡법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여기는 법 체계상 직불금을 깎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없애 버리면 직불금을 깎는 것도 없애야 되고 법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는 이 글자 한 자를 단순하게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 전체를 보고 실제로 어떻게 조정할지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한 자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님께서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의무’를 빼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법 체계를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 조정은 양곡법에 의하면 임의로 하게 할 수 있고 지원을 하게 합니다.
지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근데 직불법에 보면 어떻게 재배면적을 조정하냐 하면 12조에 농업인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차관입니다.
오늘 양곡법이라든지 농안법, 중요한 법 심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 측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고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요구가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도 가능하면 수용을 해서 이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방금 드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신규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행령에 넣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신규 병충해에 대해서는 검토나 조사를 좀 더 많이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걸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죄송하게도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 안 해 봤는데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재의요구 했던 사항이 경영 안정이랑 중복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비료대금과 같이 생산에 들었던 비용, 그러니까 경영과 관계없이 생산에 들어서 없어진 비용을 하기 때문에 경영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경영에 충분할 정도로 돈을 드린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생산에 드는 비용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큰 고민, 문제는 없고요.
두 번째는 보험 가입 유인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거대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재해는 불확정 용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어디서든지 구체적 규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