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2026
지금 특활비 집행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예결위 간사를 해 봤습니다만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준에서 모든 재정들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되는 게 원칙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활비 집행내역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예결위 간사를 해 봤습니다만 재정의 원칙은 공개성과 투명성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준에서 모든 재정들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되는 게 원칙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활비에 한해서는 투명하게까지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 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채 해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습니다.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통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으며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었습니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통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으며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었습니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전 직원들은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 대통령을 보좌하며 무너진 나라의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저와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은 국정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제언을 경청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습니다.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통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으며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 시스템 부재로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벌어진 불법계엄 사태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습니다.
작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파트너는 러트닉 상무장관이었습니다.
중국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같이 딜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미국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 안쪽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토론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한계를 저희가 극복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고.
국민들의 부담이나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런 면에서 이 협상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기자들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실무자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대통령께서는 불만족스러워하신다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상대국과 협상하는 데 시간을 더 끌면서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협상을 시작한 이후로 외환 상황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던 점들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제약이 됐던 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자동차가 계속, 사실 우리의 자동차 경쟁은 일본인데 일본과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부담됐던 것도, 현재 산업계의 목소리도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이 그렇다면 더 시간을 갖지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되어서 국익 중심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EU 방식에 더 위원님의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본 방식과는 굉장히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EU 방식과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 1위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가 불가피한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정부가 그런 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공간을 함께 찾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은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새로운 구조를 짜서 이번 협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EU라든지 일본과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이번 협상 구조는 전혀 다른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분납하는 형식으로, 분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면서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교두보 마련이 양국 간에 협의됐다라는 점도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아레나가 20개 정도 있어서 대한민국 케이팝 인구들이 다 일본 가서 케이팝을 보는 형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것 또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당연히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국민적인 합의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대통령 탄핵된 분들에게도 경호를 맡겨야 되느냐라는 위원님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9년 국회의원 하는 동안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걸맞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진에 대해서 주신 것은 관련된 제보 내용이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자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자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정자원 관련해서 27일 일정이 비어 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서 저희로서는 이게 과거에 사람이 죽었던 이태원 참사나 그리고 세월호랑 비교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27일 날도 행안부장관 주재의 점검회의가 있었고 국무총리가 본원에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직접 다 통화하시고 직접 다 과정을 보고받는 스타일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적으로 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저희는 이 인사도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배치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경찰이 몇 차례 어떻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그 뒤로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있었고 저희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떻게 공격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인사도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로 배치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경찰이 몇 차례 어떻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그 뒤로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있었고 저희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떻게 공격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정자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정상적으로 정권을 이어받았던 거랑 저희의 가장 큰 점은 늘공도 없었다는 겁니다.
늘공이라도 사실은 누가 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데이터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초반에 많이 어려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활비에 관련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예산은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명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역사적으로는, 역사적까지는 좀 너무 거창하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는 해 보지 않은 특활비 공개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투명성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특활비 성격 자체가 투명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늘공이라도 사실은 누가 누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데이터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운영 자체가 초반에 많이 어려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활비에 관련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예산은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명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역사적으로는, 역사적까지는 좀 너무 거창하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는 해 보지 않은 특활비 공개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투명성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특활비 성격 자체가 투명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가는 과정에 7선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막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특활비에 관련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예산은 공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투명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역사적으로는, 역사적까지는 좀 너무 거창하다 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는 해 보지 않은 특활비 공개라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투명성도 요구하실 수 있는데 특활비 성격 자체가 투명성까지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가는 과정에 7선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막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적으로 뭐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산림청장과 관련된 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활비와 관련된 말씀도 드립니다.
2년 전에는 특활비를 삭감해 놓고 왜 이번에는 특활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 언론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송언석 대표님과 함께 예결위 간사를 한 바 있습니다.
국가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 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대변인은 대통령을 모시고 유엔까지는 마치고 본인의 인사이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그사이에 소위 김현지 출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라는 보고말씀 분명히 드리고, 저희가 유엔총회 직후에 바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산림청장과 관련된 건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활비와 관련된 말씀도 드립니다.
2년 전에는 특활비를 삭감해 놓고 왜 이번에는 특활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여러 언론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송언석 대표님과 함께 예결위 간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올려서요, 저희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전체 총생산에 해당되는 비용의 1.4배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북한 전체 총생산의 1.4배에 해당됩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합의가 가장 우선될 것이고 또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하라고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올려서요, 저희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전체 총생산에 해당되는 비용의 1.4배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북한 전체 총생산의 1.4배에 해당됩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 간의 합의가 가장 우선될 것이고 또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걱정,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 비서실에서도 신경 써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아시고 이후에라도 엄중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하고 금감원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 7월 달에 취임하시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금융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라고 취임 일성으로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한덕수 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최근 10년 이내 최고 수준’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총리 입으로 확인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없는데요.
국민연금 질의 오후에 하겠습니다.
준비 단단히 해서 나오세요.
이렇게 어영부영하실 생각이면,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제재를 다시 검토 안 하면 이를테면 기금운용본부가, 물론 모든 사모펀드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이 나타나고 있고 두드러진 것이 오늘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연금이 그냥 방치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 안 되면 제가 볼 때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본부 하다 보면 어쨌든 국민연금을 잘 불리기 위해서,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몇 가지들을 꼭 말씀 듣고 되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지난해 7월에도 MBK 출자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부동산 가치가 더 많아요, 총액 규모로 따지면.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M&A가 안 돼 가지고 주식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오히려 무슨……
아마 인터넷 뒤져 보시면 부동산 가치로도 그 회사 전체 주식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실제로도 늘어나는 금액에, 늘어나는 종목에 사람들의 전문성은 약화되어 있고 그리고 투명성도 담보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생겨지는 부분의 문제점은 우리가 이후에 충분히 추출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ATS 거래소도 전문성 결여 때문에 우리 시장감시를 한국거래소에 맡기고 있는 형편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이 너무 놓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이후에 점검에 같이 넣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반환 이용자 자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록이 완료된 거래소 29개 중에 지금까지 14개사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 예정인데요.
저는 금융당국도 이해가 되는 게 법 시행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축적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도, 애로 사항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2단계 입법이 지금 빨리 준비, 같이 가면서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공개가 되든, 공개가 돼야 될 부분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돼야 될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이상거래를 적발하는 일차 책임은 당연히 거래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상시감시 인력 배치의 규모와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빗 같은 경우에 상시감시 인원 4명 중의 2명은 무경험자고요 고팍스도 3명 중의 1명이 무경험자고 심지어는 그냥 전 직장에서 해당 업무 경험이 있거나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담당한 자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아까 김재섭 위원님도 개인정보 관련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일단 이상거래 감시 내규 관련된 정비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원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보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리하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상거래를 어떻게 적출하는지, 소위 말해서 가상자산의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 규정 자체가 자율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DAXA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그런 것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승인은커녕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다못해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내부 지침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유가 다 투명성 확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든 내규가 비공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 내규를 변경할 때, 이를테면 한국거래소는 내규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융당국에.
오늘 금융위원장님도 그렇고 금감원장님도 그렇고 가상자산거래소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야, 김재섭 위원님도 하셨고 김병기 위원님도 하셨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건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취업을 많이 하셨나 봐요.
자료제출 요구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한창민 위원 질의에 위원장께서 계엄 이후에 생긴 경제 위기가 대내외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아마 트럼프 취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취임한 거니까요, 다른 나라도 영향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는 경제성장률 지표에 변화가 없는데 우리만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어떤 의미로 보면 대외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
어떻게 극복할 건지……
기회되면 포브스 한번 보세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에서 살아남는다면’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를 뒤에 써 놨습니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실성은 제거돼야 된다는 취지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숫자는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객관적인 경제지표로는 특히 투자심리, 소비심리지수 이런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탄핵 이전으로는 102에서 93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83이거든요.
소비심리도 안 좋고 해외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칩스법이나 IRA나, 미국의 트럼프와 관련해 1월 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당장 피해 볼, 대한민국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좋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더군다나 투자자들은 이제 아까 말한 미얀마나 태국 이런 나라랑 대한민국을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서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용어 때문에 초반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도 이런 계엄 사태가 날 거라고 예측하지 않아서, 어떤 의미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같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P 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을 ‘친위 쿠데타’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사실은 보통의 정치 영역은 협상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이렇게 헌법을 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가 단호한 입장 그리고 행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용어 때문에 초반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도 이런 계엄 사태가 날 거라고 예측하지 않아서, 어떤 의미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같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P 통신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을 ‘친위 쿠데타’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사실은 보통의 정치 영역은 협상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이렇게 헌법을 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가 단호한 입장 그리고 행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다 죽을 테니까요.
세 번 했나?
캠코 국유재산 헐값 매각 문제, 제가 박리다매한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 뒤로 기재부랑 협의해서 제도개선방안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하고 연계해서 응찰사 수도 늘리고.
그런데 그날 사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이 전체 매각의 90% 이상이다, 유찰이 계속돼서 그렇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유재산이 급속도로 매각되고 있고 매각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냐’,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광복 80주년……
(영상자료를 보며)
프레젠테이션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별 일본 방문 1위’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 간에 교류가 많아지고 공감도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 가족들 또 남편분의 가족들이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제가 더 재미있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더니 일주일 만에 또 그 대출 규정을 개정합니다.
개정했어요.
개정했는데,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도 똑같이 적용해서 섬세함이 떨어지는 게 자꾸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섬세하게 들어 보시고 단호하게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법원의 판결도 이런 식으로 해 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권익위가 공정하구나 또 권익위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는 당당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야권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석환 방문진 이사는 38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27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은 8일, 김혜경 여사는 7일 만에 이첩합니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늘 거론이 많이 되신 류희림 위원장은 131일 그리고 권재홍, 최철호 이사장은 141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116일 동안 쥐고 있다가 종결 처리합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여당 위원님도 다 한번 봅시다.
재밌지 않습니까?
야당 관련자들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고요 검찰이나 방통위, 경찰에 이첩하는 데 평균 30일도 안 걸립니다.
여당 관련자들은요 종결시키거나 송부하는 데도 5개월씩 걸립니다.
20년 넘게 법원의 판결도 이런 식으로 해 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권익위가 공정하구나 또 권익위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는 당당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파값에, 대파값을 모르는 대통령에게 분노한 것이 지난 총선입니다.
2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각각 20개월, 24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는 대한민국을 저출생 월드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자살률은 최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경제정책의 위치에 있는 동안에,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했던 동안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 경제정책의 심판으로 총선 결과에 여당은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참패를 했다.
자, 보세요.
그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돼서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는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에요.
물론 그게 전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금 몇 년 사이에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책임지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는 후보자였어요.
태영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됐습니다만 사실은 PF 대상 지역인 60개 사업장이, 오늘도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돈도 안 주고 일은 하라고 하는데 이 사업장들이 가동되는 것인지, 이 사업장이 가동 안 되는 것인지, 4월 11일 날 개최될 2차 금융채권협의회 이전까지 3개월 정도 묵힌다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권익위 관련돼서도 우리 당 대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왜 조사를 안 하는 건지, 당 대표는 왜 관련돼서 조사를 하는 건지 묻고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가장 근본적 기능은 여야를 떠나서 묻고 답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고 또 국가를 대신해서 답변해야 되는 의무의 장이 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회의를 개최하고 그런 공간을 열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니 여당 간사께서도 전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023
그리고 제가 산자위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정권이 되면 원자력을 키우고 어떤 정권이 되면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시대를 좀 끝내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당이 되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함께 키워 가면 좋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 그리고 또 어떤 정부가 되든 저출생 보육 지원 대책은 함께 반드시 증액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태도 변화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회의 역할이고 2024년 국회를 맞이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몫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네 일해라, 교통비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번 국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청년과 중산․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도 우리가 함께 증액해 나갑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완입법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의 예산도 함께 늘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가스․전기 요금,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았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새만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에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예산이 78% 삭감됐습니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10개 사업에서 부처 요구안 6626억 대비 1400억만 남기고 다 삭감됐습니다.
22%를 삭감한 적은 봤지만 22%를 빼고 78%를 삭감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하나 촬영하는 데 30만 원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카이브 같은 아이디어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거고……
하나 촬영하는 데 30만 원인데 차관님 말씀대로 지방에 가든 어디를 가든 요즘에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플랫폼 비용으로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산가족들이 직접 올리세요’ 이렇게 해도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올려 놓으면 중국에 있는 동포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든 볼 수 있게 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예를 들면 한 사람 촬영하는 데 30만 원 주고 했습니다가 납득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 거고 사업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내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살려 드릴 테니까.
1억 5000 감액은 하고 3억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걸 제출하시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정치적 쟁점들을 많이 안 만들고 지금까지 잘해 왔고 또 그렇게 해서 무탈하게 감액심사들이 잘 순항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방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왜 맨 마지막에 여기에 와 계신지,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합의 안 된 것도, 상임위 위원장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됐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합의 안 된 게 여기서 합의가 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저는 역설적으로 지금 방통위의 위상과 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질의인데요, 차관님.
한일교육교류협력사업, 한일공동교육유학생교류사업, 한․일대학생연수 이게 조금씩 달라요.
사업은 다른데, 일본도 그만큼 오는지가 제일 첫 번째 궁금함이고요.
5800명은 자기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 정부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우를 해서 오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설령 그런 게 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것을 묵혀서 지렛대로 ‘우리가 국회에서 인정 못 받았다.
이쪽이 맞다고 해서 우르르 갔다가 또 바뀌면 저쪽이 맞다고 우르르 갔다가……
저는 산자부가 중심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여기서 에너지정책이 맞다, 원전이 맞다, 재생에너지 맞다, 이것 됐고요.
그것은 생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좁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보면 0 했다가 1000억으로 늘고 이렇게 막 늘어요.
글로벌 R&D 관련해서 가령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것도 원천기술을 R&D로 넣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는 우리가 초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디랑 이것을 한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저희가 초격자를 더 유지하기 위한 국내 R&D라면 또는 이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랑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지침이 있으나 마나 한 거거나 실제로도 보면……
저는 이게 디테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겠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데 지금 비중 정도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8월 1일 날 결산심사 할 때 제가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하고, 제가 야당의 간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결국은 검찰 특활비 지침을 내렸음에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형편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검찰 특활비 지침에 있는 거예요.
직접 대가를 지급해야 될 경우에 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고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차관이 말씀하신 지침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을 몰라서 국회에 못 냈다는 답변이 되는 거지요?
저희 의원실에서 결산심사 때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물어보면 자료제출하기 힘들어서 대략 어느 정도 기밀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투명하면 되는지 진짜 경계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사용 내용 중 증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중, 지출내역기록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집행내용확인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특활비 지침에도 직접 대가를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 지급한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또 서류는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비중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제가 8월 11일 날 첫 자료제출 요구했고요.
8월 24일 날 1차 독촉, 8월 28일 날 2차 독촉, 8월 31일 날 3차 독촉했는데 자료는 오지 않고 결산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결위 야당 간사잖아요.
저희 의원실에서 결산심사 때 특수활동비 어떻게 썼는지 세세하게 물어보면 자료제출하기 힘들어서 대략 어느 정도 기밀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까지 투명하면 되는지 진짜 경계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사용 내용 중 증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비중, 지출내역기록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집행내용확인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비중 이렇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특활비 지침에도 직접 대가를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 지급한 경우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고 또 서류는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비중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R&D도 다 똑같이 늘었어야지요.
논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안에 특정업무경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건 뒤에 다 몰아서 한번에 전체 토론을 하고요.
차관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6800만 원, 3800만 원 깎고 안 깎고의 의미가 아니라 전체가 묶여 있다는 취지니까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서 살릴 것은 원안으로 살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아요, 장관님.
과기부에도 있고요, 산자부 국비과제도 하셨어요.
산자부에는 한 5.9억 정도, 5억 9000 정도 국비 받아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이라는 사업도 했어요.
이것도 금년에 113억 삭감됐습니다.
장관님이 하실 때는 이게 국비과제고 R&D였고요.
경인사는 25% 했으니까 다른 데도 10%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무위 소속 부처들은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경인사가 오염수 합동연구로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인사 합동연구 예산은 78% 삭감됐어요.
그런데 비슷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합동연구는 정부안이 115% 증액입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에 협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기 파트는 하더라도 인문 파트는, 이 이야기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경제 분야 부별심사 1차 회의 때 무단으로 불출석했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오늘 출석하셨습니다.
장관은 영국에서 열린 제1차 AI안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사전 양해 없이 국회 예결위에 불참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R&D 예산 대폭 삭감이고 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회에 소상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장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과기부장관의 출장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 논의가 국내 연구 현장에서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R&D 예산보다 과기부장관에게 더 시급한 주제인지도 의문인데 이게 AI 안전성에 대한 정상회의인데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대통령이 참석하지 못하면 장관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과 상관없는 발언을 하셔 가지고 한번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상임위를 가 보지만 정무위처럼 의사진행과 상관없이 약속을 깨고 다른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 상병 사건은 57세의 부모들이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들을 군대에 믿고 보냈는데 죽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위원장님의 자료제출 여부는 국회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국회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어머니와 부모님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국가에 보내 놓고 불안해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해 달라는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요구를 정쟁으로 모는 것이야말로 정쟁하지 않고 이제 민생 챙기겠다는 여당의 자세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부분 봤더니, 10월 24일에 국방부 국정감사 때 봤더니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함정용 비상식수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다행이지요.
매뉴얼이 그때 필요 없다고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일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국조실의 역할이 이렇게 ‘매뉴얼이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또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삼중수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응책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조실, 해수부, 외교부, 유관 조직들 또 여기 군까지, 농림부, 해수부 다 모아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것을 계속 일본에 의지할 것만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준비를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 그런가 했더니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부처도 있어요.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아직 취합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 봤더니, 10월 24일에 국방부 국정감사 때 봤더니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함정용 비상식수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다행이지요.
매뉴얼이 그때 필요 없다고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일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국조실의 역할이 이렇게 ‘매뉴얼이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또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삼중수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두 번째로 지적했던 게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정해진 매뉴얼도 없고 일본의 처분을 기다리는 안이한 대처에 대한 지적을 제가 그때 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매뉴얼 이야기인데요.
‘매뉴얼은 필요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뒤로 6일 후에 2차 방류 시에 삼중수소가 네 차례 검출됐다는 보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질의를 마칠게요.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기업 대상에 대한 의무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그 대상을 확인하는 것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개인정보 규모가 100만 이상인 민간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갈 수 있게 이후에 시행령과 조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식에 대한 문제는.
이게 사실 명확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다면,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상시 감시로 자정 감사, 이거거든요.
그게 우리 금감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시스템이 안 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오전 질의에서 우리은행,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은 명령휴가, 직무분리, 자금인출에 대한 단계별 검증 강화 이런 걸로 좀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은행 내부정보 시세차익은 제가 볼 때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고 전파하는 최소한의 추가적 조치가 있지 않으면 그냥 부동산 정보를 아는 LH 직원과 다르지 않은 사항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대구은행 부당 증권계좌 개설 같은 경우에 아까 원장님께서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로드맵이 돼 있어서 시기상 적발하기 어렵다 하셨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어쨌든 작년 1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1년 후에까지 수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실장님이 하신 말입니다.
작년 연말 ‘내년 상저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집중’ 올 5월입니다, ‘상저하고,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세 자신’.
3개월 남았습니다.
언제 ‘하고’ 됩니까?
아니, 이런 답변 들으려고 제가 앞으로 모신 것 아니고요.
국민들 보시는데 민망하게 생각하셔야지요.
오염수가 괴담은 아니라고 생각되게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답변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삼중수소가 나오면 저희는 해수부가 일단 뭐를 막고 국민들에게 이걸 알립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 나가고 외교부장관이 일본 외무상을 만납니다’ 이런 몇 가지 조치가 매뉴얼로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 보시는데 민망하게 생각하셔야지요.
오염수가 괴담은 아니라고 생각되게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답변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삼중수소가 나오면 저희는 해수부가 일단 뭐를 막고 국민들에게 이걸 알립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 나가고 외교부장관이 일본 외무상을 만납니다’ 이런 몇 가지 조치가 매뉴얼로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없으면, 없는 걸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그 정도 공부는 하고 옵니다.
뭘 하느냐 이겁니다.
일본이 삼중수소가 농도 이상으로 나오면 우리는 무슨 보고를 받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무슨 조치를 하느냐고 여쭙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조정실 1차장님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하고 국민들한테 연일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원전 오염수는 괴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차장님 정도의 인식만 대통령께서 해 주셨어도 참 고마울 텐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제 30년 걸릴지 40년 걸릴지 모른다고 하고 도쿄전력이 밝힌 것처럼 30년이 끝나도 방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만 아직 30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이 브리핑에 대한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9월 19일에 보면 ‘후쿠시마 앞바다가 조사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의혹 제기를 기자가 했더니 ‘도쿄전력 프로그램 안에는 포함돼 있습니다’가 우리의 답변이고 ‘ALPS가 고장난 적이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더니 ‘도쿄전력이 현재 정상 작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라는 게 우리의 답변입니다.
이걸 갖고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로 믿어야 되는 국민들입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다른 이야기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 일일 브리핑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면, 이 내용이 대략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브리핑 근거 자료를 어디서 봤나 봤더니 일본의 도쿄전력,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외무성, IAEA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이 브리핑에 대한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세수추계를 못 믿는 형편에 다다른 부분은 꼭 반성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셨는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징계성 예산 삭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전체의 디테일을 이야기할 거 없고 아까 전체 예산 사업이 52% 삭감됐다.
어쨌든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차입해서 사업을 회계로 바꾸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몇 년 안에 어떻게 좋아지는 게……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6인의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육사에서는 31일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홍범도함 등 여러 가지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국민들은 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출국한 30일 밤에는 북한은 동해상으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2일 새벽에는 서해상으로 2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폴란드 출장은 본인이 직접 연관되어 있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도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에 안보 공백 또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육사에서는 31일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홍범도함 등 여러 가지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국민들은 더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출국한 30일 밤에는 북한은 동해상으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2일 새벽에는 서해상으로 2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폴란드 출장은 본인이 직접 연관되어 있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도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에 안보 공백 또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폴란드 방산전시회에 참석차 출국을 하는 방위사업청장이 오늘 불출석하게 됐습니다.
장관이 출국한 30일 밤에는 북한은 동해상으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2일 새벽에는 서해상으로 2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폴란드 출장은 본인이 직접 연관되어 있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도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에 안보 공백 또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개막하는 폴란드 방산전시회에 참석차 출국을 하는 방위사업청장이 오늘 불출석하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의 일정 내용은 국방부장관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에 지난 8월 30일과 31일 종합정책질의에 무단으로 불출석했던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장관이 폴란드로 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해병대 동기들의 손을 잡고 군사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박정훈 대령은 피의자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는 방금의 속보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받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은 내일이라도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겠습니까?
좀만 들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충남 김태흠 지사가, 대구 홍준표 시장이 ‘북한군도 아니고 전쟁에 가담한 중공군도 아닌데 철 지난 이념논쟁으로 영웅을 두 번 죽이는 실례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전 그런 분들 말씀을 좀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 한 20년 정치할 건데 10년은 저랑 친한 분들이 정권을 잡을 거고요, 10년은 저랑 안 친한 분들이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남길 건지는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아까 우리 조승래 위원이 하다 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냥 국무위원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들어 보니까 대충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게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 부처의 많은 공무원들이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2년 전에 제가 보내 드린 정부 부처의 보도 자료가 나간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대사를 부릅니다, 바로 다음 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보내 드린 정부 부처의 보도 자료가 나간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대사를 부릅니다, 바로 다음 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국민들도 불안했겠지요, 지금처럼.
대통령이 그것을 해 주시길 바라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습니다―화면 보셔도 됩니다―우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도 반대 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도 반대 의견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을 열고 진료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인에게 약물을 불법 투여해서 사망케 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던 전직 의사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복지부가 이것을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크게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병원 후배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침입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토킹 범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ETF, 장관님 좀 더 적극적이셔야 됩니다.
떡 나른다고 손에 떡고물 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이 기금 투자정보로 뭔가를 투자한다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업무시간에 했다 안 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든 자기 가족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해도 우리는 문제 삼아야 되는데 ‘우리 대책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으로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이 이거 보고 국민연금기금 투자정보를 저렇게, 일과시간에 많이 투자하고……
이게 어느 정부의 여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훈식입니다.
저는 오늘 그냥 질의했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의문 나는 것 중심으로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김미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해서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 차치하고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이것 예결위에서 질의 한번, 답변 받으셨던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국가가 노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에서 언론보도 권고기준과 그 이행 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노인․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법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과 장애아 돌보미 자격․결격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간호법안은 간호업무를 규정하고 중앙회․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안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률안입니다.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간호법안은 269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이 지났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지났습니다.
간호법안은 간호업무를 규정하고 중앙회․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서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법안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률안입니다.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간호법안은 269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이 지났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지났습니다.
법사위에 간 이후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만장일치 또는 합의 처리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2022
왜냐하면 전체적인, 39만에 비하면 11만 5000도 작은데, 그것도 하루를 데리고 있으면 4.2시간밖에 지원 서비스를 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가 1만 5570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 명목, 할 것 다 하고 나면 2% 갖고 나머지 운영비로 써야 되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의 돌봄서비스 중에 수가가 비교적 높은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수가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 관련해서 책임투자 한다는 계획을 바로 지금 주세요.
저한테 지금 바로 갖다 주세요.
어떤 계획으로 ESG 또 책임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에서 자랑했던 건지 홍보하고 한 것들을 전부 다 갖다 내세요.
거기서 보고 제가 이따 2차 질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뭘 잘못하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죽 여러 가지, 2차 질의까지 할 건데요.
하나만 더……
국민연금 이사장님, ESG 배점 관련해서 총 100점에 가점 1점만 부여하고 있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점검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세 번째는 법령이나 정책이나 제도에서 미비한 것들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노인 사회참여소득 도입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민연금의 ESG 이행 촉구 및 책임투자 활성화가 업무보고에는 굉장히 많은데 100점 만점에 1점이라는 지적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한시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항구적인 정부의 지원을 만드는 것이 더 이상 비겁한 정부가 되지 않는 길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탈석탄 선언을 작년에 하신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시려면……
그리고 탄소경영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위탁운용사 30개는 이미 ESG 정책을 다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거기에 가장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정부가 40%를 부담합니다.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재정이 뭐가 부족해서 13%네, 17%네, ‘몇 % 더 주세요’를 정부한테 구걸하듯이, 일몰적으로, 한시적으로 몇 번까지 그래야 됩니까?
세 번째, 사각지대에서 대체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요.
그중에 부동산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자위에 있다 왔어요.
여기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대체투자를 세 가지 정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표 볼까요?
석탄 관련 국민연금 국내채권 투자 현황은 늘었어요, 탈석탄 선언 이후에.
그리고 해외채권 투자 현황도 늘었어요.
계속 늘어요, 선언은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방향에 대해서 국민과 어떻게 의견을 녹이겠다는 말도 없고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아서 국회도 무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국민연금 개혁은 안 된다라는 결론에 저는 오늘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시나리오는 누구랑 상의합니까?
국민하고 상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공청회 하고 토론회 하는 데 소요 예산 2000만 원 잡아 놓고 별도 예산이 없어요,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5000만 원밖에 없어요.
개헌을 한번 하자고 했을 때 저희가 11개 지역별로 토론하고 막 이랬거든요.
국민하고 상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공청회 하고 토론회 하는 데 소요 예산 2000만 원 잡아 놓고 별도 예산이 없어요,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5000만 원밖에 없어요.
개헌을 한번 하자고 했을 때 저희가 11개 지역별로 토론하고 막 이랬거든요.
전 국민들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토론과 엄청난 많은 안건을 받아들이고 그 서너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 의견 수렴된 것을 국회 특위에다 올려놓고 토론을 또 부쳐서 거기에 맞춰서 국민들의 참여들을 더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설득될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은요 밑에 백경란 청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직무윤리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이해관계확인서입니다.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부동산, 주식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관과 단체의 재산권 그러니까 주식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서명을 다 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본인이 서명하신 서명지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 본인 이름으로 서명하셨어요.
그런 서명했던 자료가 있는데 이러고도 2022년 3월에 백신 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매수했는데 ‘왜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는가?’ 질병청에 물었더니 ‘직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청장 임명 전까지 백신도입 자문위원회에서는 해외 백신 국내 도입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
청장께서는 민간 전문가 자격으로 질병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만 감염병관리위원회, 백신도입 자문위원회,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 최근까지 활동했고요.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직무윤리 서약서와 관련 보유 주식 여부를 확인하는 이해관계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서명하신 서명지도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에서 최종윤 위원이 질의했더니 결국은 지역 커뮤니티케어 사업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감액된 부분이라든지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이 5.1%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한 다행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지막에 방금 박사 수료임에도 공적조서에 박사로 기재해서 허위 경력 논란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굳이 읽어 드리는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홍종학 장관과 박영선 장관이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홍종학 장관후보자의 경우는 딸과 어머니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한 것으로 증여 세금 탈루 의혹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박영선 장관후보자의 경우는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으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 와이얼라이언스와 관련해서 꼭 오셔야 될 증인은 저희가 두 차례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오신 답변 저희가 들으면, 금일 11시 50분까지 귀 위원회 출석 요구를 재차 통보하였으나 만찬 일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통보 시간 내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신 후에 순이익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을 회피하고 상임위를 이동한 것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기술 수출 대상 회사의―일본 ‘도쿄서적’이지요―일본 역사 왜곡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문제도 있었지요.
와이얼라이언스 관련해서 산하인더스트리의 반도체회사 인수하는 사금고화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기술 수출 대상 회사의―일본 ‘도쿄서적’이지요―일본 역사 왜곡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문제도 있었지요.
와이얼라이언스 관련해서 산하인더스트리의 반도체회사 인수하는 사금고화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유감 표명하셨고요.
미국 상장 나녹스 투자 내부정보 의혹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따질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더 묻지 않겠습니다.
2021
사실 최정우 회장은 10대 그룹 총수 중에 유일한 전문경영인입니다.
대주주이자 그룹의 주인인 총수가 경영하는 그룹하고는 다르고 또 냉정하게 말하면 완전히 사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운 재벌과는 좀 다르지요.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최대 주주고 또 주인이 사실상 없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다른 총수들과는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전폭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보다 철강은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가 더 전면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산업입니다.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최대 주주고 또 주인이 사실상 없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은 다른 총수들과는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전폭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보다 철강은 글로벌 무대에서 국가가 더 전면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산업입니다.
밸류체인, 1차 생산품을 포스코가―열연강판이지요―독점 생산하고 있고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완장을 차고 포스코를 대신해서 세계시장에서 매번 싸워 주고 있습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는 이야기를 제 귀로 딱지가 지도록 들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보호무역의 대상인 것도 이해하고 꾹 참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생 검역 또 향후에 우리가 먹고 살거리인 디지털 통상 이런 분야에서 보면 신규 규범이 도입되고 또 의무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표준이 돼서 글로벌 통상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가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미 가입돼 있고 중국도 전격 가입 신청하고 또 내용적으로는 우리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걱정도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영국이 가입 신청하고 아직 절차가 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만․중국도 대기 중이라서 소위 입구에서 컷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걸 연내에 좀 서둘러야 된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응할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 이윤 추구가 목적이었던 기업들이 ESG 경영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문제 그리고 LNG 직수입 비중과 편법 증가에 따른 직수입자의 공공책임 도입 문제, 중국의 도전으로 1위의 아성이 무너지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우리의 대처 또 이것에 대해서 장관 이하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기관의 업무보고나 사업 계획 중에서 약속한 부분이 지난 임기 중에 잘 지켜졌는지 점검하는 것들을 질의했습니다.
원전 해체 산업 촉진하겠다고 한 펀드가 건강기능식품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산단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펀드가 수도권 부동산 개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 건지 또 원전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최소화해서 하겠다는 목표의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지를 점검하고 또 해당 부처, 부서가 적극적인 집행 방향을 설정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장관 이하 여기 계신 증인들은 제가 질의했던 걸 바탕으로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산단공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걱정이 많은데요.
제 질의하고 되게 비슷한 김성환 위원 질의였는데, 일단 산단 내에 있는 우리 지원시설 용도변경 사례들을 저희 의원실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부동산이익 추정치도 한번 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산업부는 관련돼 있는 법령이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한 관련 경과들……
그래서 조직이 어쨌든 통합 과정에서 존립 논란도 있었고 이래서 연속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꼭 챙겨야겠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최근 금속자원 재자원화하자 이렇게 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법률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또 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3월에 발표한 5개년계획 소위 쌍순환발전전략, 이렇게 해서 자원전략을 재해석해서 쓰는 것들 그리고 EU가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대상을 다 규정해 버리고.
이렇게 막 진취적으로 나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굉장히 걸음마 수준에 있었고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이 일을 좀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이 계획 제대로 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동의하실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법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률을 전체로 놓지 말고 원전에 맞추어서 수의계약률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구체적인 실적이 점검되고 이 법 취지에 맞다는 내용입니다.
다 그렇게 집행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면 원전 분야하고 전체 분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렵다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법을 만들었던 취지는 원전의 특징상 수의계약률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률을 낮추도록 해 보자는 취지의 법안이고, 그렇다면 전체 수의계약률이 아니라 원전 자체의 수의계약률로 구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역할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들 그건 동의하시지요?
법명에 ‘비리 방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무서운 법이지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은 수의계약률을 최소화하자 이겁니다.
한수원 사장님, 2018～2019년, 2020～2021년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률이 원전 부분의 수의계약률인가요, 아니면 한수원 기관 전체, 수력 부분까지 포함된 계약률인가요?
오늘 공교롭게 원전 관련된 질의를 이어서 계속 해 나가겠는데요.
원전감독법상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는 한수원․한전원자력연료․한전․한전KPS․한국전력기술 5개 기관에 대한 공통 질의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법의 제정 이유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납품업체, 시험기관, 검증기관, 발주처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사슬처럼 얽혀 있는 원전 마피아식 행태를 근절시킬 대책이 시급하고, 원자력발전산업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마련이 선행적이다.
오늘 공교롭게 원전 관련된 질의를 이어서 계속 해 나가겠는데요.
원전감독법상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는 한수원․한전원자력연료․한전․한전KPS․한국전력기술 5개 기관에 대한 공통 질의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법의 제정 이유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원전 관련된 질의를 이어서 계속 해 나가겠는데요.
원전감독법상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는 한수원․한전원자력연료․한전․한전KPS․한국전력기술 5개 기관에 대한 공통 질의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법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2019년 국정감사 자료 내용 한번 보시면요, 이런 지적도 있었고 조치도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하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한두 개가 또 업데이트돼서 아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실천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3년 투자기간 남았으니까요.
50%라는 기준을 훨씬 뛰어넘게 실제 원전 해체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이해하지요.
비목적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원전 관련 중소기업 투자를 50%만 하면 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말에 계획대로 300억을 출자해서 총 450억 규모의 에너지혁신성장펀드를 조성했고, 1년간 6개 중소․벤처 기업에 70억 원을 투자해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정작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로봇 개발과 원전 정비기업 2개뿐이고, 건강기능식품․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특수선박․항암치료제 이런 해체산업과 무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어떻게 목적대로 쓰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작년 국감에 정부가 2035년까지 원전 해체시장을 글로벌 5위 도약 목표로 해체산업 육성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했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가 미루어지면서 그 목표가 더 요원해졌습니다.
한수원의 2년 전 업무보고를 봤더니 ‘원전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전환과 원전 해체산업의 진입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에너지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고 있는 내용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한수원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에 정부가 2035년까지 원전 해체시장을 글로벌 5위 도약 목표로 해체산업 육성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지적했습니다.
고리 1호기 해체가 미루어지면서 그 목표가 더 요원해졌습니다.
한수원의 2년 전 업무보고를 봤더니 ‘원전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전환과 원전 해체산업의 진입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에너지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견기업 가면 다 규제만 받는데라고 하는 지점들입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느냐?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되고, 법인세 조세 특례되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지원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이 창업에서 유니콘 하는 데 8년 걸리고 미국은 7년 걸리고 중국은 4년 걸립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오래 걸리지요.
정정당당한 국정감사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또한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번 사건,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여당 탓이냐 야당 탓이냐 진실을 규명하면 될 것이고 조사가 있으면 받으면 될 것입니다.
조사받고 미진하면 국민과 함께 특검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번 사건,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여당 탓이냐 야당 탓이냐 진실을 규명하면 될 것이고 조사가 있으면 받으면 될 것입니다.
조사받고 미진하면 국민과 함께 특검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가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여야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위원장님이 중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법사위에서 피켓이 걸려 있는 야당 위원의 모습을 처음 본 게 지난주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는 특검을 논의하고자 그랬던 게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런 것을 다루는 상임위니까요.
국토위에서는 증인 협의가 잘 안 된답니다.
또 그런 것을 다루는 상임위니까요.
국토위에서는 증인 협의가 잘 안 된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점은 우리 상임위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임위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쟁점 또 정치적 논쟁이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될 대한민국 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던 자영업자들에게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무기화하기 더 용이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1등을 뺏기는 것과 별도로 이야기하더라도 말이지요.
정부가 3개 분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 조특법 시행령 작업이 남았으니까 이 기간에 전략 기술에 디스플레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공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같은 동일한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만 신경 써도 세계적으로 1위를 뺏겼지만 양강 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디스플레이가 이후에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등을 뺏기는 것과 별도로 이야기하더라도 말이지요.
정부가 3개 분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 조특법 시행령 작업이 남았으니까 이 기간에 전략 기술에 디스플레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내 공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같은 동일한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만 신경 써도 세계적으로 1위를 뺏겼지만 양강 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디스플레이가 이후에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에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배터리보다는 좀 높고요 반도체나 백신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 수준입니다.
반도체․배터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이 재편돼도 대만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생산국이 많아서 상호 견제하는 사업인 반면에 디스플레이는 중국 아니면 한국의 양강 구도로 재편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위를 뺏겨서 주도권을 뺏기면 그냥 중국의 공급 주도의 세계 재편이 획일화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무기화하기 더 용이하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같은 기간에 디스플레이 분야의 R&D 투자 비용이 동년도, 기준 연도의 공시 보고서를 한번 더 쭉 확인해 보니까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R&D가 6.7%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배터리보다는 좀 높고요 반도체나 백신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 수준입니다.
반도체․배터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이 재편돼도 대만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생산국이 많아서 상호 견제하는 사업인 반면에 디스플레이는 중국 아니면 한국의 양강 구도로 재편돼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위를 뺏겨서 주도권을 뺏기면 그냥 중국의 공급 주도의 세계 재편이 획일화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국의 도전이 거칠고 매섭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2004년부터 17년간 세계 1위를 유지했었던 것인데요 2021년부로 아마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7월 말에 기재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이 대상 분야를 반도체, 배터리, 백신 3개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글로벌 기술패권 공급망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야로 핵심 기술 확보 그리고 생산 능력, 공급 기지 보유가 외교적으로 전략 자산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백신,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인식인데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중국의 기술패권 또 공급망이 중국 주도로 전략 자산화돼 가고 있는데 빠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산자부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또 실제로 잘한 성과들도 많은데 이상하게 국정감사만 되면 그런 성과보다는 야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로서도 마음이 좀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으로 할 꼭지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과감하게 9개를 안 하고 하나만 해서 기세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산자부 직원들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략이 미중 기술패권 때문에 소위 반도체 공급망 관련돼서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만 이것과 관련된 통상 이슈는 제가 종감 때 한번 여쭙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통상 이슈 말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비슷하지만 중국의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할까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와 소재․장비 생산액은 합계가 67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이끄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공급망 편입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로 반도체 관련 글로벌 M&A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원활한 협조, 또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수소산업의 미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아시아 공급기지망 필요 시 미국 기업의 투자 검토 이런 것들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특히 백신이나 북핵 말고도 산자부 차원에서 미국에 통상 관련 반대급부를 요청할 게 없는가 이런 부분에 산자부장관후보자가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어떤 전략과 비전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은 산업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크게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작게는 지역산업의 경제까지 챙겨야 되는 막중한 자리임을 잘 아시는 분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할 거리가 있는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여기에서는 미국과의 공조 문제, 백신 문제, 북핵 문제, 다양한 의제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업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는 우방 중심의 공급 체인망을 확대하고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경제단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정책 확대가 각국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GDP 감소 폭이 또 생산량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한 경제단체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 거리가 있는데 최대한 압축적으로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21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여기에서는 미국과의 공조 문제, 백신 문제, 북핵 문제, 다양한 의제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의 반도체업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한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는 우방 중심의 공급 체인망을 확대하고 리쇼어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경제단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정책 확대가 각국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GDP 감소 폭이 또 생산량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한 경제단체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선택의 강요를 당할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이든 그게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법이든 간에 국민의 세금인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올 때는 세금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다른 이름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위원들의 주된 이야기는 국회에서 좀 성실하게 대비를 해서 이후에 재난지원금이든 그것이 손실보상법이든 공평하게, 평등하게 또 동시에 정의롭게 쓰여야 된다, 어려운 부분에 실제 집행될 수 있는 것이 목소리였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 더 나아가서 중기부장관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2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공단은 우리가 죽어도, 100년 뒤에도 운영될 수 있는 유일한, 원전이 멈춰도 환경공단은 운영되어야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연구 인력하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에도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5000억입니다.
5000억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보상해야 될 비용이, 일본 같은 경우에 96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반경 30㎞ 안에 부산․울산․경남․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배상 대상을 한번 보시면 반경 40㎞ 이내 2000명의 집단소송, 미국은 2000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체르노빌, 유럽에 있는 각국이 자국민에게 보상.
일본의 후쿠시마, 반경 30㎞의 12만 명, 일본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하고 있고요 비용은 96조가 든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 보험료로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 1년에 보험료가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장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표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의 스리마일 그리고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이게 3대 사고입니다.
배상 대상을 한번 보시면 반경 40㎞ 이내 2000명의 집단소송, 미국은 2000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체르노빌, 유럽에 있는 각국이 자국민에게 보상.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초소형 원자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버전의 원전으로서의 가치를 저희가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전 해체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에 대해서 보다 강화하는 노력을 장관님께서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초소형 원자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버전의 원전으로서의 가치를 저희가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전 해체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에 대해서 보다 강화하는 노력을 장관님께서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재 디지털 트윈과 같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장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엄청난 폐기물과 위험성이 내포된 현재 버전의 원전을 물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떤 대안을 고민하냐고 묻는다면 미래 세대에 지금과는 다른 버전의 원전을 최소화해서 물려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테라파워 알고 계시지요?
탄소 중립성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탈원전에 대해서 유럽 전체의 입장과 각국의 입장이 많이 갈리고 미국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탄소를 위해서 지금 원전이 답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디지털 트윈과 같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장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엄청난 폐기물과 위험성이 내포된 현재 버전의 원전을 물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떤 대안을 고민하냐고 묻는다면 미래 세대에 지금과는 다른 버전의 원전을 최소화해서 물려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탄소를 위해서 지금 원전이 답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디지털 트윈과 같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장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엄청난 폐기물과 위험성이 내포된 현재 버전의 원전을 물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떤 대안을 고민하냐고 묻는다면 미래 세대에 지금과는 다른 버전의 원전을 최소화해서 물려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테라파워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런 엄청난 폐기물과 사고의 천문학적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에 친환경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기후 중립적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원자력이 딜레마에 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성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탈원전에 대해서 유럽 전체의 입장과 각국의 입장이 많이 갈리고 미국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탄소를 위해서 지금 원전이 답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디지털 트윈과 같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장관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의 기득권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치를 내건 검찰개혁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공방 중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임을 알고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17년 전과 똑같이 우리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여성 법무부장관과 이를 저항하려는 세력의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법무부장관을 불러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또 법무부장관이라는 위치만으로도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 90일 연장, 남성 육아휴직 가능 발표에 기업들은 부담이 증가된다고 격렬한 논쟁이 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이 9월의 동아일보 기사는 2020년 바로 오늘의 기사가 아니라 20년 전 2000년 9월의 기사입니다.
20년 전에도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양극화를, 저출산과 보육의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대통령이 네 번 바뀌고 강산이 두 번 변해도 우리의 걱정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또 정치권이 욕을 먹어 왔나 봅니다.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약분업 갈등으로 의료계가 대화를 거부하고 야당은 국정 파탄을 비난하며 장외집회를 엽니다.
서민들은 가을 집값을 걱정하며 그린벨트를 푸는지 예의 주시합니다.
상․하위 소득 격차가 커져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권력형 성희롱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여야는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연장, 남성 육아휴직 가능 발표에 기업들은 부담이 증가된다고 격렬한 논쟁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또 법무부장관이라는 위치만으로도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늘어놓으면서 수사로 인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장관을 답변하라고 몰아붙이고 답변하면 가이드라인 제시니 불공정한 검찰조사라며 공세로 몰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그 자리에서 17년 동안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오.
국회는 공수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 버린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우리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늘어놓으면서 수사로 인해서 답변하지 못하는 장관을 답변하라고 몰아붙이고 답변하면 가이드라인 제시니 불공정한 검찰조사라며 공세로 몰고 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그 자리에서 17년 동안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오.
국회는 공수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 버린 지금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우리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이 욕먹어 온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셀 수 없이 많은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면 감정원 임직원 설문 결과가 한국부동산원이 1위로 나왔는데 이 1위로 나온 것을 굳이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이유가 보면 ‘성격이 모호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유사 입법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꾼 사례도 있으니 명칭 문제에 있어서 굳이 조사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한국부동산원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이 박덕흠 의원안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여쭙고 싶은데요.
차관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부총리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제출된 자료를 봤더니 당초 국가채무비율이 39.8%에서 한 1.4% 증가해서 41.2%로,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그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40% 선을 좀 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책이나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갖고 계신 게 있나요?
2019
저는 일단 국민들이 불매운동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조차도 일본에서의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을 깎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건 굉장히 다른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 문제와 국방 문제가 저희가 대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대비적․예비적인 성격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북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비되고 있고 특히 북한 내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내년에 특히 미국에서 대선도 있고 이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았던 것이고, 반대로 개인전투체계(워리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한 4배 정도 예산을 늘렸고 그것은 지난번에 집행률이 300%가 넘어가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지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집행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 부진으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여기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보면 이미 그 예산을 깎아서, 집행률이 안 됐었던 것들은 깎아서 올라왔고 또 과잉 집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올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되게 중요한 게요 특수활동비도 국회가 없어지면 부처가 없어져요, 지난 4년 동안에 경험해 보면.
그래서 국회가 어떤 위치와 예산에 대한 어떤 입장, 국회사무처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가 전 부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많이 객관화하고 있는 지점들의 노력은 높이 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랫동안 국회사무처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공간에 피해 왔던 나름대로 오해의 지점들도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좀 더 공개하고 좀 더 하는 노력을 일단은 자구적으로 해 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위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한번 해 보자, 이게 4대강 살리기 사업 때 했었고 혁신도시청사 신축공사 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에 대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을 했었는데 2017년 12월 31일 일몰로 폐지됩니다.
우리가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경기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국토부나 정부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건설 경기는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그렇지요.
공시지가 문제가 이전에 2005년에 우리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고려해 가지고 공시비율이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생긴 문제인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고가의 단독주택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덜 내게 되고요.
집값하고 땅값하고 합친 게 땅값보다 싼,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3분의 1이나 생겼고 특히나 땅값의 80%도 못 미치는 주택은 전국에 한 6% 안 되게 나옵니다.
이런 것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부담이 형평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국민연금공단, 서울 현원이 1375명인데 사택 4개 있습니다.
LH, 서울에 1092명 근무하는데 사택 22개 있습니다.
사택이 44개씩이나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해외사례를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 운영자가 가져야 되는 것 그리고 국가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국가기관이 부담한 것은 한 28% 정도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했고, 일본만 해도 87% 이 정도 부담을 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이런 공사들이 다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의 금융비용을 실제로 수익을 내도 감당 못 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51조 정도나 더 수도권에 보상해 주고 그만큼의 집값이 더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 이상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투자를 어떻게 하겠는지 또……
물론 저는 사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바꾼다든지 국책사업기획처를 지역균형발전처로 바꾼다든지 이런 의지를 보여 주셨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현 정부 초기에 강력한 종부세 하겠다고 이랬다가 사실은 종이호랑이 아니냐 이래서 부동산 집값이 올라갔던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이번에 하는 대책들은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잡는 장관님의 의지가 뒷받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관님, 제가 이번에 공시지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서요.
토지하고 건물을 합친 공시지가랑 토지만 있는 공시지가랑 어떤 게 높은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충남 아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입니다.
먼저 아까 여야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던 채용 비리에 대한 문제는 끝까지 찾아서 반드시 책임을 물리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다, 야당 위원님들도 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모두 따져 물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제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중심의 국지적 상승세라든지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 확산, 이상거래 의심 사례 증가, 뭐 이래서 보완대책을 만든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언론이나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년 해오는 동해영토수호훈련, 1년에 두 번씩 해 온 훈련까지도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후에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또 추가질의 시간에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비서실장님이 와 계시던데 현안 하나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GSOMIA 종료 결정하고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40조 4항에 보면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 중에서 기재부장관이 국가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부총리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주요 재정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까?
헌법 제9장 ‘경제’를 보면 ‘균형’이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 부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균형개발은 없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도 좀 드리고, 기재부를 포함해 주요 부처의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귀 부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
김현숙 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3개 품목 수출 규제하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새만금이 작성한 자료 1월 15일자에 보면 일본의 모 기업 투자 동향에 반도체용 특수가스에 관련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감정원이 작성한 자료 보면 ‘첫 번째,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 두 번째 부동산 통계 제공, 세 번째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질서 확립이 주요 업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청년이나 서민들은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는 집 사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해서 도입하는 추가 규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신지요?
주요업무 추진 현황 잠깐 보면, 현황 22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7월 첫째 주 상승 전환됐다.
하지만 전체적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HUG가 분양가 규제에 공급을 줄여서 부동산시장이 꿈틀거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또 분양가 규제 이후에 58개 단지의 4만 8000여 가구가 29개 단지의 2만 700 가구로 절반 이상 분양이 줄어들었는데요.
분양가 규제할 때 이러한 반작용도 검토하신 거지요?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 이미 총리께서 여러 군데에서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만 국회 내에 합의되지 못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중국과의 소통도 중요해 보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안타깝지만 일본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의 로비로 하노이 합의가 지연됐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 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요 북․일 정상회담도 물론이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중국과의 소통도 중요해 보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안타깝지만 일본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의 로비로 하노이 합의가 지연됐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 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이고요 북․일 정상회담도 물론이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국회는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장이어야 되고 또 지난 8월과 11월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모에서 보면 다시 한번 여야정 상설협의체, 뿐만 아니라 제1야당 대표와 원내대표와의 회동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제1야당의 원내대표님도 박 대통령의 탄핵이 민심이고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탄핵에 동참하셨던 기억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국정농단을 막아 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더 늦기 전에 국회가 국민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민의의 전당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입니다.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서 여야 할 것 없이 831일 전에 칭찬받았던 국회의 모습으로 제발 일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엄중히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국정농단을 막아 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더 늦기 전에 국회가 국민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민의의 전당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입니다.
촛불의 민심을 받들어서 여야 할 것 없이 831일 전에 칭찬받았던 국회의 모습으로 제발 일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엄중히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분골쇄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낙연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찬성 234명, 반대 56명, 당시 민심의 명령을 받아 준 새누리당 의원 예순두 분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제1야당의 원내대표님도 박 대통령의 탄핵이 민심이고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탄핵에 동참하셨던 기억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국정농단을 막아 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찬성 234명, 반대 56명, 당시 민심의 명령을 받아 준 새누리당 의원 예순두 분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현 제1야당의 원내대표님도 박 대통령의 탄핵이 민심이고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며 탄핵에 동참하셨던 기억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국정농단을 막아 냈습니다.
2년이 흐른 지금 우리 국민들은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3페이지에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클러스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10년 간 120조 민간투자, 동반 입주, 일자리 창출 1만 개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서에 보면 3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CT․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초․중등, 대학, 고급 인재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사업 설명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3페이지 관련돼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신규 조성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아마 담당 정책관님이 계실 텐데요, 누구시지요?
하여튼 이따가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이든 빠른 시간 안에 저한테 직접 보고해 주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제만 해도 미국 워킹그룹에서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철도 법안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 소위입니다만.
저는 관련된 법안들을 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제도적인 준비를 하자는 건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한 가지는 이게 무슨 북한을 지원하거나 북한에 돈을 주자는 법안들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진출할 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기업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의 법안 또는 우리 기업들이, 우리 공기업들이 나갔을 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거고요.
실효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현재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제 벌써 철도는 미국에서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몇 가지들도 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에 국토부장관한테……
경제 성장이 당장에 미치는 영향인 것들이 국토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인데 현재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남북 관련된 법안들이 가령 이념적으로 부딪치는 상임위이거나 아니면 경제 분야가 아닌 곳에서 쟁점이 되고 당론의 차이 때문에 멈춰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많은 건설 또는 건설에 대한 기대가 있는 이런 공간들에서는 남북이 협력이 좀 되면 바로 가서 뭘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건설업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규제를 풀고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또 국토나 건설 사업의 기회 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 크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이런다고 해서 법사위 간다고 또 이것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는 별도의 문제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어쨌든 당 차원에서 남북 관련된 것들은 마음을 먹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 논의는 논의대로 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는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규제 문제를 좀 풀고 기업을 살려보자.
다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오히려 나서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하니까 지금 집행부로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저는 이것들이 실제로 집값을 많이 흩뜨려 놓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데 허위 매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쟁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지방 이양 일괄법은 운영위에서 합의했는데 해당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이야기되는 것이고 또 남북경협 관련된 것은 남북경협특위에서 이야기해야 되니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했으면, 그리고 아까 한국당의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하시든지, 합의한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기에서 안 되고 합의 안 된 것은 남북특위가 있으니까 또 여기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노력의무로 유연화하자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미 남북제재 국면에서 철도 관련된 것들은 미국 워킹그룹에서도 시작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상태이므로, 물론 이것은 교통소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만, 풀리는 공간에 적어도 우리가 뒤처지는 정도 수준의 법안 논의는 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노력의무로 유연화하자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미 남북제재 국면에서 철도 관련된 것들은 미국 워킹그룹에서도 시작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상태이므로, 물론 이것은 교통소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만, 풀리는 공간에 적어도 우리가 뒤처지는 정도 수준의 법안 논의는 하지 말자.
앞서 가지 말자라고 하는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약간 뒤처지고 있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논의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경협 관련된 열두 가지 법안 중에 여섯 가지를 낸 강훈식 의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두 가지만 쟁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지방 이양 일괄법은 운영위에서 합의했는데 해당 국토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이야기되는 것이고 또 남북경협 관련된 것은 남북경협특위에서 이야기해야 되니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했으면, 그리고 아까 한국당의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한 것은 합의한 대로 하시든지, 합의한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기에서 안 되고 합의 안 된 것은 남북특위가 있으니까 또 여기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공행정이나 교육분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인데 다른 나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경제성장이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전체적인 SOC 인프라를 좀 늘려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OC 하면 국민들 인식에도 도로 깎고, 철도 놓고 이런 구시대적인 산물의 인상들을 갖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4대강 토목 효과가 주었던 악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가 생활형 SOC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늘려 나갈 공간에 대해서 전체 국가성장률의 기조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세계적인 흐름에, 저성장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일정 정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주택 과열지구라는 데가 이런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많은 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잡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관계 당국 국토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잡으러 다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까 네 가지 원인들의 답변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용지를 변경하는 것이고,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또 종이호랑이가 된 종부세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적절히 반영하자는 이야기, 그리고 지자체와의 엇박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질의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전자계약시스템제도, 우리가 어쨌든 중개업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저는 주택 과열지구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까 네 가지 원인들의 답변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용지를 변경하는 것이고, 불투명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또 종이호랑이가 된 종부세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적절히 반영하자는 이야기, 그리고 지자체와의 엇박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질의를 마쳐야 되겠는데요.
전자계약시스템제도, 우리가 어쨌든 중개업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은 많이 됩니다만 저는 주택 과열지구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많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습니다만, 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라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오히려 이럴 때가, 정책적으로 안정되어 갈 때가 정책적으로 뭘 실현하기 더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원가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의지를 가지고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집행하겠다라는,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한 것 관련해서는 장관께서도 부동산 관리 주무 장관으로 금리에 대한 언급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올해에는 야당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부동산 국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부동산의 폭등 원인을 우리가 어쨌든 분석해 보면 한 네다섯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많고, 두 번째가 종부세가 생각보다는 종이호랑이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거래가 여전히 불투명해서 아직 부동산 거래로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가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주택공급 부족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의 폭등 원인을 우리가 어쨌든 분석해 보면 한 네다섯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많고, 두 번째가 종부세가 생각보다는 종이호랑이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거래가 여전히 불투명해서 아직 부동산 거래로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가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주택공급 부족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아픕니다만 지자체와의 원활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많고, 두 번째가 종부세가 생각보다는 종이호랑이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거래가 여전히 불투명해서 아직 부동산 거래로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가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주택공급 부족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아픕니다만 지자체와의 원활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원인을 장관님께서 동의하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긴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국토부 이하 산하기관장님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종감이니 만큼 지난 국감과 또 지난 1년 동안의 국토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야당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부동산 국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부동산의 폭등 원인을 우리가 어쨌든 분석해 보면 한 네다섯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많고, 두 번째가 종부세가 생각보다는 종이호랑이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종감이니 만큼 지난 국감과 또 지난 1년 동안의 국토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는 야당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부동산 국감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부동산의 폭등 원인을 우리가 어쨌든 분석해 보면 한 네다섯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많고, 두 번째가 종부세가 생각보다는 종이호랑이였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부동산 거래가 여전히 불투명해서 아직 부동산 거래로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동식 수소충전소입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내년에 갖고 있는 계획이 수소충전소가 10군데고요, 환경부가 20군데, 도합 30군데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100군데가 좀 안 되고요.
100군데가 좀 안 되고, 그리고 2020년까지 160군데 정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내년에 30군데 하는데 예산이 하나당 한 30억 정도 들고 이동식 스테이션 하면 하나당 15억입니다.
장관님, 오전에는 제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국토 분야 질의를 드렸고요.
오후에는 교통 분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 분야를 제가 쭉 점검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원칙을 갖고 교통 분야에 잘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원칙의 첫 번째는 미래화를 추진하는 거고.
저희가 보니까 8월까지 1만 호가 안 된 거고 앞으로의 계획이 2만 호 정도 잡혀 있으면 이 8만 호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그런 공간이 없어서 더욱더 그럴 것이라고 보고요.
집값이 올라서 여러 사람들이 허탈한데 특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고 ‘그러면 서울에 살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니 만큼 엄중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감정원 원장님,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는 것 제가 보니까 감정원 출신이시고 조직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
감정원법 제1조에 감정원의 목적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대란의 상태인데 조직의 논리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값을 잡는 데 같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감정원 원장님,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는 것 제가 보니까 감정원 출신이시고 조직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 것은 알겠습니다.
감정원법 제1조에 감정원의 목적은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대란의 상태인데 조직의 논리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값을 잡는 데 같이 나서 주셔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 시세나 이런 시장의 과열 정도가 진정되는 것도 같이 맞출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당겨서 예측 가능하게 하면서 조정하시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작게 나와서 안 보이는데 이 부분에 보면 일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키지형이나 이동식 수소스테이션을 활용해서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라고 일본 내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스테이션의 가동률이 낮고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돈은 한정적이고 이럴 때 시장 초반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10월 1일 날 산자부에 관련 고시되어서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단지 10개를 놓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시장 초반부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배치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아쉬운 일도 있었는데 아쉬운 일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통일희망나무라고 1500만 주를 심겠다고 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1200만 주 정도를 심었고요.
그중에 문제는 북한에 이식 목적으로 식재된 나무가 163만 주, 현재 남아 있는 건 71만 주이고 이건 감사원에서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여기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국장님 계시지요?
오늘 발표했습니다.
남북 도로․철도 하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이후에 쟁점이 될 텐데, 이게 또 고속도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도로를 늘리는 방법 이런 세부적 협의는 현재 안 된 거지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못 하더라도 지금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공간들만이라도 공개해서 꼭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도 얼마에 거래하고 하는지를 다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나오는 부분은 다 세금을 내야 되고 이래야지, 부동산이 공개만 된다고……
저는 투명한 것이랑 공개한 것이랑 되게 다르다고 보는데요.
공개는 하고 있는데 투명하지는 않아서 생기는 부동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좀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국적으로 못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라도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데 장관님 어떤 의견이신지요?
좋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야당 위원님들도 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통계에 대한 평가와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들은 계속 있었는데 이것은 진짜 짚어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저희도 아직 못 받은 제출자료가 많은데, 아까 요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국토교통통계누리에 있는 주택 분야를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 초부터 미분양 시범 통계 작성 중인데 알고 계시지요?
지난 정부에서 참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지난 정부에서 해 놓았던 기준들이거든요.
1단계가 남북 단절 구간을 복원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이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대상자들은 민간 건설사 그리고 공공기관, 건설업 관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업종은 현장직, 연구직, 사무직, 임원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한 배경에는 건설업계가 되게 불황이고 또 그들의 심리가 어디쯤 가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이게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어느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지요.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매우 관심있다’ 또 ‘다소 관심 있다’가 전체 10명 중의 7명 이상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으며 ‘투자나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한 6명 정도가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남북경협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민간 건설사 그리고 공공기관, 건설업 관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업종은 현장직, 연구직, 사무직, 임원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하는 대북 정책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해 달라고 할 정도라면 우리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통합 교통체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북경협에 대해서 ‘사업에 관심 있다’는 73%가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진출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의 60% 가까운, 아까 표에서 나온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게 건설업계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도로 26% 그리고 철도 26%, 주택 20%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하는 대북 정책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해 달라고 할 정도라면 우리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통합 교통체계 가지고 있습니다.
5․24 조치 이후에 그 빈틈이 생겼고 중국은 치밀하게 북한에 투자하고 또 그 수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로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한번 같이 투자해 보고 북한에 진출해 보자라고 했을 때 도대체 옛날에 뭐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제가 환기시키고 싶어서입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 ‘사업에 관심 있다’는 73%가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진출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의 60% 가까운, 아까 표에서 나온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게 건설업계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도로 26% 그리고 철도 26%, 주택 20% 정도 됩니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기하는 대북 정책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해 달라고 할 정도라면 우리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0년 우리가 5․24 조치 이후에……
오늘 외교부장관이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5․24 조치 이후에 그 빈틈이 생겼고 중국은 치밀하게 북한에 투자하고 또 그 수익을 만들어 내는 구조로 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한번 같이 투자해 보고 북한에 진출해 보자라고 했을 때 도대체 옛날에 뭐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을 제가 환기시키고 싶어서입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 ‘사업에 관심 있다’는 73%가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진출할 의향이 있다’라는 응답의 60% 가까운, 아까 표에서 나온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게 건설업계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넘기겠습니다.
‘이렇다면 정부는 뭘 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투자를 보장해 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한 50% 가까이가 걱정과 함께 투자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것과 비슷한 수치로 ‘일관성 있게 남북경협이 되어라’ 중단하고 또다시 문제 생기고 이런 투자하고 돈을 회수 못 하는 것을 사업주나 관련 기관들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향후의 전망은 ‘아주 희망적’이거나 ‘다소 희망적’이라는 부분이 한 85%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미 고발했고 그래서 10월 1일 날 과천시장실과 신창현 의원실이 압수수색당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발된 상태에서 또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서, 더군다나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넘겨서 다른 부분의 국정조사 증인들에 대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에 하는, 그러니까 2007년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를 2012년 3월 28일 날 등록 신고한 사유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배우자분 광진구 화양동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하고, 2002년 1월 달에 배우자께서 후보자에게 삼성중공업 8200만 원 상당하고 삼성테크윈 1800만 원 상당, 1억 원 정도 증여했는데 여기에 대한 증여세 납부내역하고요.
그리고 2009년 9월에는 후보자가 또 반대로 배우자에게 1억 원 또 세 자녀에게 4500만 원씩 증여하셨는데요, 그 배경하고 배우자 1억 원 증여에 따른 세금납부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2006년도에 현대차 주식 매입……
그리고 14대 하반기 이후에 줄곧 한나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으로 처음 넘어왔던 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감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미국산 쇠고기 촛불시위가 있었고, 용산 참사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투신 사망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망했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보느냐면, 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의혹을 밝히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또 재임용 절차를 약속 받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보냈다는 것은 이미 정치적 중립성에서 후보자께서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수반되어야지만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요지는 장관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 장관의 입으로, 예컨대 서울시장님이 ‘어디어디를 개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집행 과정에서 그런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툴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집행 단위에서 점검하고 써 봐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전자계약제도 우리가 2016년에 이미 해 본 바 있고요.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6년 8월 30일부터 전국 지역에 다 가능하다고 한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원장님, 한국감정원도 ‘부동산의 가격 공시 그리고 통계ㆍ정보 관리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정책을 지원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1조(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르는 시세만큼 반영되어서 보유세가 강화되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비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세 상승분만큼 제대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값이 오르는 속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비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세 상승분만큼 제대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2 대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집값이 최근 강남 4구, 여의도, 용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4구는 4월 둘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14주 연속 하락하다가 7월 셋째 주부터 상승 반전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가 집값 상승의 원인들을 보면 물론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금리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생긴 것도 있고요 또 GTX 등 교통개발 호재가 계속 제기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점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남 아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입니다.
먼저 이전 전반기에서도 국토위를 했었고 우리 국토위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성과를 많이 내고 실질적인 토론과 회의의 품격을 지켰던 만큼 하반기에도 이어서 회의의 품격과 실적을 내는 유의미한 국토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난달 업무보고 때 장관께 서울 집값이 상승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또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8․2 대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집값이 최근 강남 4구, 여의도, 용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4구는 4월 둘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14주 연속 하락하다가 7월 셋째 주부터 상승 반전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 전반기에서도 국토위를 했었고 우리 국토위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성과를 많이 내고 실질적인 토론과 회의의 품격을 지켰던 만큼 하반기에도 이어서 회의의 품격과 실적을 내는 유의미한 국토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지난달 업무보고 때 장관께 서울 집값이 상승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또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8․2 대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집값이 최근 강남 4구, 여의도, 용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4구는 4월 둘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14주 연속 하락하다가 7월 셋째 주부터 상승 반전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가 집값 상승의 원인들을 보면 물론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금리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생긴 것도 있고요 또 GTX 등 교통개발 호재가 계속 제기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달 업무보고 때 장관께 서울 집값이 상승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또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8․2 대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집값이 최근 강남 4구, 여의도, 용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4구는 4월 둘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14주 연속 하락하다가 7월 셋째 주부터 상승 반전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가 집값 상승의 원인들을 보면 물론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금리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생긴 것도 있고요 또 GTX 등 교통개발 호재가 계속 제기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이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을 ‘시장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이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혹시 버블만 남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실제로 여의도 통합개발의 경우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사업은 마스터플랜과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정비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가요?
이용호 위원님께서 보고 못 받으신 게 아니고 여당에도 안 왔으니까 너무 그렇게 심려치 말아 주십시오.
상반기에 국토위 하면서 실제로 법안 처리 건수가 519건으로 저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는 남북경협특위도 신설이 되고 또 거기 관련되어서 SOC 사업이 많이 논의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 또한 저희 국토위에서 잘 받아 놓아서 상임위의 위상을 이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어쨌든 간단한 현안질의만 몇 가지 장관님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런 일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검찰 자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면에서 보면 그래서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에 가장 공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공수처를 소위 말해서 검찰의 개혁 또 제대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세우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평양올림픽’이라고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드셌던 지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와서 더 그랬는데요 이제 이방카가 온다고 하니까 야당은 아마도 ‘미국올림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7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안보1차장님, 이번에 미사일 관련돼서 북한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EMP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정도의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고, 저는 이 부분에 예산 반영이 전혀 없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봤더니 특수활동비가 21억 정도 됩니다.
저는 약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줄이자고 해서 그렇게 줄인 것 아닌가, 이것까지 줄였어야 되나, 오히려 낮은 경호가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대통령이 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러면 비용은 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경호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면 특수활동비도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제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경호 업무는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 저희가 돈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을 봤더니 특수활동비가 21억 정도 됩니다.
저는 약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서 일괄적으로 줄이자고 해서 그렇게 줄인 것 아닌가, 이것까지 줄였어야 되나, 오히려 낮은 경호가 필요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하고 더 가까이 대통령이 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러면 비용은 더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경호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면 특수활동비도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제 일반적인 인식이거든요.
경호 업무는 다 공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 저희가 돈 쓰고 있다라는 것들이 알려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줄었다, 그것도 전체가 33억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21억이 줄었다, 그것도 대통령과 관련된 경호 문제가,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방지역이 그런데요, 특히 충남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간의 국토 균형발전의 어떤 큰 틀이 깨지면서 충남 같은 경우가 3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착공 공공주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광주, 전남북을 다 합친 물량보다도 미착공이 많습니다.
반대로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대기자가 19개월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착공은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2016
그런데 지난 결산심사에 PSO 보상과 과적단속 운영사업비가 과소평가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시정요구 했고 그렇게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PSO 보상은 축소됐고 과적단속 운영사업도 축소됐습니다.
반면에 집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요구받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와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증액됐습니다.
국회가 예산심의 왜 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국회가 시정요구 했으면 그 요구된 것들을 다음번 예산안을 세우는 데 반영해야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정조치에 지체 없이 처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적거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재부가 예산심의가 끝나는 하루 전날……
한국감정원 원장님, 어제 제가 질의했던 감정원의 채미옥 부동산원장은 올 초의 인터뷰에서 ‘공급과잉은 아니다’ 이렇게 단언했는데요.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국감정원 원장님 안 계세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평균 소음을 다른 나라도,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고, 일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특징이 최근에 일어나는 소음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론 철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로나 항공에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환경부와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데 다른 기준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