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2023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데, 반도체도 반도체에 관련된 모든 기술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필요한 기술만 하기 때문에 기술도 아주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그다음에 분야도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예가 뭐냐 하면 서울 소재 교회가 있는데 지방 학생을 위해서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사관은 고유목적사업의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사관을 주택으로 봐서 지금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찰에서 자기 보유 토지를 지역주민한테 주택용지로 저렴하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런 문제는 다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공익법인에 대한 컨트롤, 관리 감독은 주무관청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부동산, 주택을 취득하느니 마느니까지 종부세법에서 관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도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중과제도가 존치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중과세율도 너무 세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큰 혜택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일반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은 사실인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종부세가 누진세율 구조가 존치되는 것에 따르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과도한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주자라는 취지하에서 정부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단체 같은 경우 보통 교직원 사택이나 기숙사는 원래 합산배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합산배제될 요건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되는 부분은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저희가 어떤 기숙사나 어떤 교직원 사택이 공시가액 6억 원 초과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종부세법이 통과하면 올해 정기국회 때까지는……
종부세가 그때 고지가 될 텐데 내년에나 이것이 국회에 보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계속 팔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작년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할 때 저희가 알기로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의견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작년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할 때 저희가 알기로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의견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대의견에 기초해서 의원입법안들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제개편안을 법인세율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인상하는 것을 폴리시 믹스(policy mix)로 세트로 갖고 왔는데 그때는 법인세율 인하 세수감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저희……
그렇지만 저희가 개별 기업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접근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법인세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만은 법인세율이 20%거든요.
미국은 21%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법인세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만은 법인세율이 20%거든요.
미국은 2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전략기술 15%에다가 증가분 10% 하면 25%니까 세계 최고수준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건 맞는데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아직도 3%가 높습니다.
지금 대만은 법인세율이 20%거든요.
미국은 2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전략기술 15%에다가 증가분 10% 하면 25%니까 세계 최고수준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건 맞는데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아직도 3%가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불리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도 R&D 세액공제가 제가 알기로는 20%인가 30%인가 그런데, 그리고 투자세액공제도 5%지만 대만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4%나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전략기술 15%에다가 증가분 10% 하면 25%니까 세계 최고수준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건 맞는데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아직도 3%가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불리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도 R&D 세액공제가 제가 알기로는 20%인가 30%인가 그런데, 그리고 투자세액공제도 5%지만 대만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4%나 낮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느끼는 세부담 수준 혹은 투자를 장려하는 측면에서의 부담, 이건 아직도……
우리가 이 정도 해야지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위원님께서 처음에 재벌 대기업에 혜택을 엄청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반도체산업 자체가 대규모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장치산업을 이끌 수 있는 대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10인 이상 반도체 기업이 총 1400개입니다.
그리고 1인 이상 사업체는 약 8500개 정도 됩니다.
최근 3년 만에 법인세가 55조에서 100조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반도체 같으면 초격차를 유지를 하면 이게 잉여가 늘어나고 이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법인세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7년, 18년에 반도체 호황기에도 저희가 세수오차가 1년에 한 20조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일정 부분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데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정부가 그것을 다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반도체 같으면 초격차를 유지를 하면 이게 잉여가 늘어나고 이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법인세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7년, 18년에 반도체 호황기에도 저희가 세수오차가 1년에 한 20조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일정 부분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데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정부가 그것을 다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정부가 일부 투자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세수 측면에서 그게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것은 최근 3년간의 우리나라 법인세 구조를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만에 법인세가 55조에서 100조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반도체 같으면 초격차를 유지를 하면 이게 잉여가 늘어나고 이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법인세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7년, 18년에 반도체 호황기에도 저희가 세수오차가 1년에 한 20조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2022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종부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종부세가 당해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커지다 보니까 임차인이 종부세 때문에, 당해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상가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종부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종부세가 당해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커지다 보니까 임차인이 종부세 때문에, 당해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상가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부장은 대일본 수입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3년 한시지원 입법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된 것으로 평가를 해서 이번에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은 일몰 종료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을 10년으로 늘리는 이유는 지금 외국인 전문인력 4명 중에 1명, 약 27.3%가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상속한 분들 중에 한 3%만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 분들까지 다 합하면 실효세율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세율구간에 있는 분들 혹은 면세점에 있는 분들은 상속세․증여세 부담이 적습니다.
사실 증여세 과표구간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깁니다.
증여세 부담이 적습니다, 낮은 구간에서는.
위원님, 제가 양경숙 위원님하고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사실은 1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확대가 됐고요.
이걸 부자감세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처음부터 1억이 더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월과세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서 이게 공제를 해도 상속세를 영구 면제하는 건 아니고 구라파처럼 일단 상속세는 면제하지만 그 주식은 계속 갖고 있어라, 만약에 팔면 양도차익은 냅니다.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이월과세제를 뒀기 때문에 그때 500억으로 확 인상을 한 겁니다.
그게 원래 사실은 1억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확대가 됐고요.
이걸 부자감세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처음부터 1억이 더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월과세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서 이게 공제를 해도 상속세를 영구 면제하는 건 아니고 구라파처럼 일단 상속세는 면제하지만 그 주식은 계속 갖고 있어라, 만약에 팔면 양도차익은 냅니다.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이월과세제를 뒀기 때문에 그때 500억으로 확 인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92.8%에서 98.1%까지 늘린 이유는 뭐냐 하면 기왕 제도를 만든 김에 그러면 중견기업까지는 다 해 주자, 중견기업 일부만 남기지 말고 다 해 줘서 그냥 제도를 어떻게 보면 대기업은 빼고 중소․중견기업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1조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정부안은, 사실은 세율도 문재인 정부 1차 강화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 세율대로 돌아가자 하는 거고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중과제도이기 때문에, 당초의 종부세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세율은 문재인 정부 1차 강화 시점의 세율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세율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요.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심판 건수도 엄청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25년까지 10년 동안 고용은 650만 명, GDP는 약 22조 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경영자가 고령화되니까, 후계자도 없고 또 저출산에 따라서 자녀도 감소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전통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해서 폐업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6․25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일본 단카이세대보다 한 5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일본은 이것을 대비해서 18년부터 27년까지 가업승계 집중기간을 정해서 납부유예 한도를 폐지하고 비율도 상향하고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6․25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일본 단카이세대보다 한 5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일본은 이것을 대비해서 18년부터 27년까지 가업승계 집중기간을 정해서 납부유예 한도를 폐지하고 비율도 상향하고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상속세가 세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기업이 단절되고 망하고 하는 것을 대비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앞으로……
일본은 이것을 대비해서 18년부터 27년까지 가업승계 집중기간을 정해서 납부유예 한도를 폐지하고 비율도 상향하고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상속세가 세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기업이 단절되고 망하고 하는 것을 대비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일본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라고 해서 3장짜리 자료입니다.
그걸 한번 봐 주시면 일본의 단카이세대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47～49년에 출생한 세대인데 일종의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칠팔십 년대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고 지금은 경영에서 은퇴할 시기가 됐습니다.
일본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라고 해서 3장짜리 자료입니다.
그걸 한번 봐 주시면 일본의 단카이세대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47～49년에 출생한 세대인데 일종의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칠팔십 년대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고 지금은 경영에서 은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25년까지 10년 동안 고용은 650만 명, GDP는 약 22조 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걸 한번 봐 주시면 일본의 단카이세대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47～49년에 출생한 세대인데 일종의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칠팔십 년대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고 지금은 경영에서 은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25년까지 10년 동안 고용은 650만 명, GDP는 약 22조 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경영자가 고령화되니까, 후계자도 없고 또 저출산에 따라서 자녀도 감소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전통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해서 폐업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 세대가 47～49년에 출생한 세대인데 일종의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이 세대들이 칠팔십 년대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고 지금은 경영에서 은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25년까지 10년 동안 고용은 650만 명, GDP는 약 22조 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경영자가 고령화되니까, 후계자도 없고 또 저출산에 따라서 자녀도 감소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전통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해서 폐업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6․25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베이비 붐 세대가 일본 단카이세대보다 한 5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또 연부연납제도, 납부유예방식, 이걸 다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일본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라고 해서 3장짜리 자료입니다.
그걸 한번 봐 주시면 일본의 단카이세대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47～49년에 출생한 세대인데 일종의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그런데 가업상속 연부연납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운데도 일반 연부연납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연부연납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요건을 갖춰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업상속 연부연납제도는 갑자기 선친이 돌아가신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가업상속공제방식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나서 한도 초과한 금액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 20년 동안 연부연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할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률보다 할증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20% 할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느끼기로는 60%가 됩니다, 주식이 상속이 됐을 때.
그래서 할증률은 두 번째이고 상속세 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견기업까지는 조금 완화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지원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정문화재가 있고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좀 더 중하니까 비과세, 등록문화재는 좀 덜 중요하니까 징수유예,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것을 이번에 전부 다 징수유예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온 대로 문화재를 통한 상속세 회피 사례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징수유예를 일단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상속이 되면 징수유예가 철회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징수유예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해 드리면, 저세율국에 소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는 자회사는 현행대로 외납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수가 감소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처럼 외납세액공제방식으로 하게 되면 외국에서 한국에 배당을 하면 세부담이 더, 이중과세가 되니까 송금을 안 합니다.
그러면 법인세수 자체가 한국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금을 해야지 법인세가……
송금을 해야지 법인세가……
외납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한국이 추가 과세하니까.
그렇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송금을 해서 그 송금받은 회사가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하면 부가세도 늘어나고 법인세도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은 2017년에 도입을 했고 일본은 200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굉장히 송금 효과가 큰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외납세액공제를 하고 나서 한국이 추가 과세하니까.
그렇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송금을 해서 그 송금받은 회사가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하면 부가세도 늘어나고 법인세도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은 2017년에 도입을 했고 일본은 200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도 굉장히 송금 효과가 큰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관련해서는 낮고 단순한 과세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그게 투자도 유도하고 해외투자도 유인한다, 그게 선진국형 과세체계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10대 선진국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4단계 누진세율을 가진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아무 데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금투세는 저희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제도 자체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굉장히 정치하게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 법률개정안 사항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몇 가지를 갖고 온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도 금융사 시스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입니다.
나머지 채권상황에 대한 금투세 양도 정의를 보완하는 문제라든지 또 예정․확정 신고 간소화 문제 또 시행령 사항도 있습니다.
이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완을 하고 나서 시스템 구축하고 하면 조금 더 연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금투협회는 좀 다르지만 은행연합회는 확실하게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도입을 하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좋은 약도 때에 따라서 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금투세는 저희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 제도 자체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굉장히 정치하게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 법률개정안 사항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몇 가지를 갖고 온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도 금융사 시스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입니다.
나머지 채권상황에 대한 금투세 양도 정의를 보완하는 문제라든지 또 예정․확정 신고 간소화 문제 또 시행령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시장 충격을 이유로 유예를 하고 10억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만 명보다는 15만 명이 더 많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지금 시장에 충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금투세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도입을 하면, 시장상황에 따라서 좋은 약도 때에 따라서 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개미들한테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 개미들만 더 손해 보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꼭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증권거래세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나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폐지보다는 일정 수준 존치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폭락한 이유가 뭐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올해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외 대형거래소가 파산을 했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불공정거래,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 이런 것들이 가상자산 거래자들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보니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폭락을 하니까 그러면 이것 올해 하면 좀 힘들겠다, 다른 제도적인 보완을 더 하자 하는 거고요.
시장이 폭락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폭락한 이유가 뭐냐?
그래 가지고 최고세율을 계속 더 늘려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우리가 1400 그다음에 5000 이렇게 한 것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2008년 대비 2023년이 155% 상승을 한 걸로 봐지고요, 누적 물가상승률은 25.5%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상승률이 155%이고―여기 나와 있습니다―누적 물가상승률이 25.5%인데 그것을 다 반영시킬 수는 없고 3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1400만 원하고 5000만 원은.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수감 또 면세자 비중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세법개정 수요가 과세관청―국세청, 그다음에 조세심판원, 다른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선의 어떤 단체들, 뭐 여러 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과세관청 또는 자산관리공사 이런 쪽에서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과세관청에서 건의한 걸로 봐집니다.
현행도 시행령에 수입금액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다 20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그게 10년 전에 정해졌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인상을 할 필요가 있고요.
보험업법이나 다른 법률에서도 그런 기피 현상에 대해서는 한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 작성일에 전자수입인지를 붙여야 되는데 구매 가능한 시간이 오후 4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구매 못 하면 결국은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법원에 가면 부동산 소유권 등기할 때 등기 시점에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 그것을 차라리 법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