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말씀 주신 것처럼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임시 조립주택 공급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노력하셔서 민방위기본법이 이번 6월 4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5월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민방위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사업 대책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이후에 바로 공문 조치를 했고 현장 점검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받는 여러 가지 작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세월호하고 이태원 참사하고 좀 고려를 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분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이라는 게 법을 벗어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강화된 금고 감독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디지털로 혁신하는 정부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는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과 저성장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광복 제8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업무 추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는 어쨌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은 지금 탄핵소추 상황이어서 임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기록물에 대한 폐기 절차 잠정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12월 10일 공수처로부터 온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후 폐기 결정을 관보 게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행안부는 향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기록물에 대한 폐기 절차 잠정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12월 10일 공수처로부터 온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후 폐기 결정을 관보 게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행안부는 향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일부 회신을 받았으나 안건 내용, 발언 요지 등이 포함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5번, 기록물 관리 및 폐기 금지 관련입니다.

12월 6일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기록물에 대한 폐기 절차 잠정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법 3조 3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 국세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금투세 관련된 게 있었고 가상자산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의사 결정된 이후에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상임위원회가 조금 열리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는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