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2025
2024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시행령에 있는 일몰 기한을 연장을 하고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가 사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단의 전제가 논의가 안 된 상태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만 하다 보니까 앞단에 대한 구조를 조금 바꿔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힘을 모아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이 고향집을 다시 사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아마 주택이 2개가 필요하신데 이러한 혜택을 드리면 1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종 종부세 같은 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흔히 말씀드리는 세컨드 홈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유사한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재산세 특례가 있고 양도세 그다음에 종부세 특례도 지금 함께 있고 일몰기한이 26년까지로, 관련 제도들이 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6년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26년까지 일단 일몰기한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특구를 좀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이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로 보고 있고요.
아울러 이것은 정상화가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 LH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의 토지개발이 멈추게 되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지역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사업을 진행하게 한 후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취득세를 받거나 재산세를 받는 것이 지역경제 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안의 의결을 저희는 희망합니다.
어쨌든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의 부동산을 토지공사가 매입해서 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들이 이미 토지공사법에 관련 조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PF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일종의 공적 기구인 캠코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민간 부분도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됩니다.
PF정상화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분들이 구입하는 경우에 생애 최초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있고요.
또 수요자 측면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시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체적인 패키지가 동시에 발표됐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은 속칭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는 일단 신중 검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력발전 또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면서 화력발전·원자력발전세에 관한 사항은 그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탄력세율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합의가 되었고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예시로 아마 들어 주신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인 경우에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은 신중 검토입니다.
전문위원 말씀처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법률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행안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것인지 지방세외로 부과할 것인지 고민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인 각종 부담금들이 굉장히 많이 원자력발전에는 부과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인 점을 고려해서 나머지 독립조사위원회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그리고 홍보 예산 등 관련 사항은 이미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은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 전세사기 같으면 지자체에도 데이터가 있고 국토부, 여러 기관에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서 사전에 조금 막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공유했더라면 조금 더 빨리 대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령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개정의 실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아마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과 또 이들의 적응을 돕고 있는 이북5도 도민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일본하고 교류하는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부분의 여러 가지 가치와 생각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울 점이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잘 이용을 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상당히 저희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일본하고 교류하는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부분의 여러 가지 가치와 생각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울 점이 아직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잘 이용을 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시간 교통정보, 지하철, 부동산, 날씨정보 이런 정보들을 개방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방하는 경우에도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지자체에 여러 가지 알려 주고, 특히 9월 18일 브리핑했을 경우에는 전체 광역 부단체장들하고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상황도 알려 주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세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정보를 주고 준비를 시키고 또 저희가 조치해 줄 것은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부동산 경기 등이 좋아서 국세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희가 늘어나는 교부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교부세법에 따라서 다음, 다다음 연도에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주셨던 부칙의 경과 규정을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상 부동산 정책의 경우 발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대이익이라든지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발표했던 시점을 중심으로 혜택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이후에 비아파트, 주로 빌라들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 요건 관련하여 현재 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있는 역사관 관련해서는 균형 있는 역사관의 판단 기준이 상당히 불명확하고 또 실제 적용이 어렵다는 우리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계소비성향과 관련해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만 KDI의 연구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30% 정도 수렴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했던 여러 나라들에서의 평가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당시 2020년 5월 20일경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한 3주 정도 집중적으로 사용됐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이 됐었습니다.
한계소비성향과 관련해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만 KDI의 연구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30% 정도 수렴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했던 여러 나라들에서의 평가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당시 2020년 5월 20일경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한 3주 정도 집중적으로 사용됐고요.
2023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해서 문화재 체계를 관리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틀을 국제적 기준으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문화재 관련 법률이 전체적으로 다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견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중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교부 대상을 포함하는 정부의 수정의견입니다.
교부 대상으로는―맨 오른쪽 칸입니다―원자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자치구가 되고요.
교부 비율은 20% 범위 내에서 이 역시 조례로 위임하자는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교부 비율은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의 6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의견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중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교부 대상을 포함하는 정부의 수정의견입니다.
교부 대상으로는―맨 오른쪽 칸입니다―원자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자치구가 되고요.
교부 비율은 20% 범위 내에서 이 역시 조례로 위임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대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국세 관련된 내용이 아마 기재부에서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내년 1월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방세도 같이 가는 것이 적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는, 이 내용은 계속 보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근리 희생자들의 여러 아픔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고민되는 부분은 한국전쟁 전후, 6․25전쟁 전후에 여러 희생자들의 범위가 있습니다.
유엔군에 의해서 희생되신 민간인이 있고 국군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 또 북한군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 또 전체적으로 민간인에 희생되신 분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가 지금 현재 과거사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민간인 희생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만 외국군에 의한 특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원전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이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 관련해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방안인데요.
일단 광역에서 35, 기초 소재지가 있는 게 65로 배분되고 있는 부분을 광역 부분을 다시 비상계획구역으로 재배분하는 방안을 가지고 관련 지자체랑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시가 좀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원전하고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이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 관련해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방안인데요.
일단 광역에서 35, 기초 소재지가 있는 게 65로 배분되고 있는 부분을 광역 부분을 다시 비상계획구역으로 재배분하는 방안을 가지고 관련 지자체랑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철거된 빈집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저희가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를 했고요.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 부담 상한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에 도움이 되고자 파격적인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어쨌든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서 취득세를 500만 원 감면 한도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출산율 제고, 인구 감소가 굉장히 긴박한 우리 국가 난제이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저도 조금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자녀 수를 확대하는 부분의 통계만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은 한 480억 정도,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480억이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부세라는 게 사실은 전국 단위에 다 적용되는 일반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 있는 몇 개, 일부 지자체에만 교부세가 가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넣어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면 조세 역진성이 발생을 해서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돈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주로 경남에 있는 양산에 굉장히 돈이 많이 가고요.
오히려 울산이라든지 이쪽은 재정적 이득이 없는,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안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하고 자치구 간의 재원 배분은 사실 크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재산세 공동과세분이 있고요.
또 종합부동산세에 따라서 재정력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있고.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연납 공제율은 시행령상에 현재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연납에 따른 자동차 징수율을 보면 97년도에 한 90% 자동차세 징수율이 있었습니다만 21년도에도 거의 90.6%입니다.
일단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를 봐서 신중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 내용들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사실은 담을 내용들입니다.
만약 필요하게 되면 그쪽에서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높은 종부세, 3주택 같으면 5%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저가 주택을 보유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처럼 이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 1억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높은 종부세, 3주택 같으면 5%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저가 주택을 보유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을 봤을 때 1억 이하 저가 주택에 대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높은 종부세, 3주택 같으면 5%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저가 주택을 보유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처럼 이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입법부의 여러 가지 권한과 권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동안 부동산정책 관련해서는 발표가 나고 만약에 장래에 적용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잠김 현상이 일어납니다.
법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발표하는 시점부터 적용을 해 왔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입법부의 여러 가지 권한과 권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그동안 부동산정책 관련해서는 발표가 나고 만약에 장래에 적용되게 되면 부동산 거래 잠김 현상이 일어납니다.
법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발표하는 시점부터 적용을 해 왔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 입장은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취득세 과세 대상은 원시취득의 경우에도 당연히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 등에 대한 예외는 있습니다만 특히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부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하고 또 분양을 통한 수분양자의 유상취득과는 별개의 취득행위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중하자는 입장입니다.
자료 잠깐 보시게 되면 3월 14일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열람 기간이 전에는 계약 전까지만 가능했는데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로 확대가 됐고요.
지자체도 모든 지자체, 그리고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연장이 됐었고요, 시행령 부칙 규정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시 연장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 측 입장은 전체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소방안전교부세 취지가 2015년에 소방과 안전 분야 전체를 포괄하는 재원으로서 시작이 되었고 또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부칙에 있는 한시적인 규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교부세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어쨌든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건물, 부동산 짓는다고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임해 준 대통령령에서 부동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풀어내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은.
단체들의 의견들도 현재 하고 있는 2+2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금전적인 것과 달리 사용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필요해서 위임해 주시면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해야 된다, 채널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민간에 하게 되면, 일본의 경우에는 한 15% 정도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고향납세제입니다.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A 지자체에 안 내고 B 지자체에 내겠다는 게 고향납세제도이고요.
저희는 고향기부제다 보니까 기부하고 납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A 지자체에 안 내고 B 지자체에 내겠다는 게 고향납세제도이고요.
저희는 고향기부제다 보니까 기부하고 납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제한은 없습니다, 납세이기 때문에.
자기 주민세 내에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제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행령을 만들면서 도로교통법 안전조항들을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도 소화전이라든지 도로교통법상 안전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 관련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당활동과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화를 위해 개수는 법률로 정하고 장소, 규격 등의 제한은 시행령으로 두는 방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표시․설치 방법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합해서 이만희 의원님 안과 강병원 의원님 안을 조합한 수정의견에 동감합니다.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광주광역시,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