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 중수청법 발언
2026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틀리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도 행안위가 만약에 사회연대 기본경제를 잘 꾸려 나갈 능력이 된다면 이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각 부처가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잘못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것에 대한 시정하고 수정 내용 이전에 거버넌스를 또 올리고 그다음에 최근에 중수청법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올라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택적 법안 처리 문제, 즉 법안 처리 속도의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공정하지 않은 선택이며 또 굉장히 나쁜 정치적 의도입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 그리고 소부장협회법과 같은 핵심적인 산업 법안들은 수개월, 수년씩 지연되거나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은 반면, 정권의 이해와 직결된 중수청법은 불과 닷새 만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직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입법 절차입니까?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입니까?
아무리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행안부와 같은 특정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권력이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의 독립성, 지휘·감독 구조의 재설계, 법률 용어의 명확화, 외부 통제장치의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마지막까지 남았던 쟁점 사안들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그 권한은 철저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구조 속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기관이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면 그 순간 수사는 정의 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수청 법안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인사권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의 성격은 결국 그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입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행안위 법안소위 거수표결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이 거수표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강행 처리된 그 현장을 지키면서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우스갯소리로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머릿수로 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해도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행태가 의회독재와 대체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 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수사권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그 권력이 어떻게 통제되고 얼마나 공정하게 행사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법률 조문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와 규범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중수청 법안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입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이 경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헌법과 법률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규범과 관행에 의해 유지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치인들이 이를 존중하지 않고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민주주의는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수청법안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 개편입니다.
그 추진 방식과 내용이 민주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단순한 형사사법 개편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하나의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중수청법안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 개편입니다.
그 추진 방식과 내용이 민주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단순한 형사사법 개편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하나의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 정치적 경쟁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 개편이 얼마나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단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제도를 계속해서 재편해 나간다면 우리는 점점 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상대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여야 간의 신뢰는 거의 붕괴된 상태이며 어떠한 사안도 협의와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수청법안 역시 이러한 양극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입법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와 같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시스템이 정치적 갈등의 산물이 될 경우 그 안정성과 신뢰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민주주의의 붕괴는 종종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겉으로는 효율성과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집중과 견제장치의 약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수청법안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 붕괴의 중요한 배경으로 극단적 양극화를 지목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도적 자제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위해 스스로 권한을 절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수청법안 추진 과정은 이러한 자제의 원칙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 강행 처리·통과시키려는 시도는 형식적으로 합법일지라도 민주주의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한 제도는 단순한 다수결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는 서로를 비록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상대일지라도 정당한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야당의 문제 제기나 우려는 합리적인 정책 논쟁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중수청법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정책적 이견이 아니라 마치 과거의 잘못된 체제를 옹호하는 행위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정치적 경쟁을 협의와 타협의 과정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로 만들어 버리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징후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경쟁자를 정당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는 태도, 둘째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행위, 셋째 정치적 폭력에 대한 용인 또는 방조, 넷째 언론과 사법기관 등 견제 장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지금의 중수청법안 추진 과정이 이 네 가지 징후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치적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태도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상호 관용입니다.
2년 뒤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수청 법안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나누어질 때 건강해지고, 견제될 때 올바르게 작동되고, 균형을 이룰 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정당한 사유의 명확한 기준을 법률상이든 또는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법률에 담기에는 경직성이 있다.
수사준칙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정작 오늘 올라온 중수청법을 꼼꼼히 보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사준칙이나 하위법령에 위임한다’ 이런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위임규정이 없다면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개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더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위임규정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중립성 위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장치가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중수청법은 수사권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통제장치와 중립성 확보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이 커질수록 통제는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이러한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책임과 통제는 뒤따르지 않는 불균형한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는 법률상 명확한 권한 근거와 직무 범위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장관의 법정 직무 범위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중수청법을 통해 특정 영역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정부조직법 체계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며 행정 권한 배분의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정합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는 향후 권한 남용에 대한 사후적 통제 역시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국민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학영 부의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중수청법은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권한 구조, 통제 장치, 인사 시스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 정교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이 중요한 만큼 그 내용 역시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완성도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 제도를 해체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수청장이 마음대로 모든 사건을 엮어서 중수청의 관할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법안소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과 행안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 등의 범위와 그중에서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개념은 단순한 정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의 범위를 사실상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어떤 개념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용어를 설명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을 통해 권한의 경계를 설정하고 국가 권력의 작동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기존 입법례와의 형평성에도 부합하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중수청이 중대범죄가 아니라 모든 범죄를 관할할 수 있게 되는 문제 조항을 보겠습니다.
중수청법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중대범죄 등 기준을 보면 부패·경제·마약, 방위사업·마약 등의 중대범죄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관련 범죄로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접 관련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두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 법안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수사는 위축될 수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수사의 독립성은 객관적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수청법은 그 제도 자체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평가를 통해 수사관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적격심사 제도의 구조를 결코 단순한 인사관리 장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의 방향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수청법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평가제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권력이 수사관을 선별적으로 압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가 7년마다 일괄적으로 적격심사를 받는 것은 이는 특정인을 겨냥한 평가가 아니라 일정한 주기와 기준에 따라 모든 대상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특정인을 겨냥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검사는 검찰청법 자체에 적격심사에 대한 기준이 일괄적인 7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중수청의 적격심사와 기존 검찰청의 적격심사가 다른 것은 기존 검찰청의 검사는 7년마다 일괄 적격심사를 받는 것과 다르게 중수청으로 넘어간 검사―3급 이상 수사관을 말합니다―검사는 행안부장관의 의중대로 최소 2년만 지나면 경우에 따라 일부 검사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고 적격심사를 거쳐 결국 면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수청법의 적격심사라고 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의 근무성적평정, 즉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2년 만에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독소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최소한 검찰청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여 적격심사는 7년 이상마다 받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기존 입법례와 형평성 차원에서 이치에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적격심사 제도의 구조를 결코 단순한 인사관리 장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의 방향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중수청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야당의 의견을 일부는 듣기는 했으나 특히 옥외광고물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방 처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칠십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입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 여야 간 심도 있는 축조심의 없이 숫자로 밀어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