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그런 게 있었던 건 기자이셨는데 모를 리가 없지요.
그만큼 방송법을 사법부에서도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러면 편성규약을 위반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편성규약과 관련된 방송법 그리고 KBS 편성규약 6조 3항에 해당되는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하라라는 규약이 위반됐을 때 사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위에 있는 방송법 4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KBS에서는 2001년에 이 편성규약을 만들었고요, 2003년에 개정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지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21년에 저희 민주당 의원께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지 않으셔서 법안 심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YTN 지분 인수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참가 신청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방송법에 따라서 방통위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중요하게 보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인수할 거냐,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계속 들어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근에 한세실업이 등장을 하네요.
들어 본 적 있으세요?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해서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뭐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그 문건을 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봤던 문건들 가운데 가장 적나라하고 심각한 문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직 지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언론장악 의도 있는 잘못된 인사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55.4%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어떤 이유로 안 오시고 있는지 위원장님이든 간사님이든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국회 일을 놔 버리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카카오 먹통 방지법 때도 논의에서 빠지셨고요, 방송법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이것은 법안에 대해서 혹은 쟁점 논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공청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시면……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됐던 것은 정당 간에 서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은 전당대회도 다 끝났고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회법이 있으면 뭐 하나……
어디를 봐서 이게 민주당하고 묶여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무엇이든지 법안을 내거나 주장을 하실 때는 대안과 대책을 함께 말씀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났고 기다렸지만 대안도 대책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저희 민주당 위원들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자 하는 이 방송법의 통과를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 다 함께 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물론 다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방송이라는 영역 자체가 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방송을 등록할 때에는 과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방송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무책임한 말씀 같고요.
어쨌든 절차상에 불법이 발생한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지금 부과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맞지요?
2022
그러니 한두 달 기다려 달라’, 그 말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20년에도 그 얘기하셨을 것 같고 지난번 소위 상정 안 됐을 때도 그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 정필모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잖아요.
언제까지 이 방송법 계속 이렇게 붙들어 놓고 있을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어떻게 하자 그러면 국회 몫을 몇 명으로 줄이자 또 학회나 혹은, 계속 지적하시는 게 기자연합회나 방송협회나 이것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없애자 아니면 1명으로 줄이자 아니면 3명으로 대폭 늘리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야지 법안이 완성되지, 계속 주장만 하면 언제……
이것 안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방통위 위원들에 준하게끔 임원 자격들을 맞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방송법, 지배구조 개선이 되든 안 되든 왜 굳이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것까지도 논의조차 안 해야 되는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런데 방송법 8조에 보면 소유제한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누구든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 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4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전KDN의 YTN 지분 관련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정부의 무리한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대기업에게 정부가 방송을 팔아 넘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잘 살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통위 승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방송법 15조의2에 보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또 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적 책임, 공정성 이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2000년 이전에는 해임권과 임명권이 동시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임명권만 존재하게 했던 이유는 함부로 정부에서 혹은 정권에 따라서 해임을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명권으로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인들께서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00년 통합방송법 체계 이후에 첫 해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한국방송공사법 15조 1항 ‘대통령이 임면한다’, 즉 임명권과 해임권이 모두 있었던 때였는데 2000년에 방송공사법을 폐지하고 통합방송법 체계를 마련하면서 해임권에 대해서는 없애고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둔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서 사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렇게 개정했다고 보세요?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 의하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 방송법은 72년에 제정된 것이어서 너무나 오래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상기를 등록하게끔 법은 되어 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집안에 다 텔레비전을 갖고 있어서, 새로 이사를 갔는데 본인은 예를 들어 TV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방송법부터 명확하게 숙지를 하고 오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드렸던 것이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인정하지 않는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박근혜정부 당시, 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였었지요.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해경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라고 압박을 해서 결국은 언론노조로부터 2016년에 고발을 당했고 2020년에는 대법원이 1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방송 통제 그리고 방송 장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주관, 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주무부처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원세훈 국정원장 때 국정원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그리고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실행한 바가 밝혀진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또 2항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이 제정되고 33년 만에 최초로 이 법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해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또 2항 보면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이 제정되고 33년 만에 최초로 이 법에 따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방송 편성에 간섭한다거나 규제를 가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통상 방송 장악이다, 방송 통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간섭했을 경우에 현행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